고월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30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6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행정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환을 위한 안으로 집행부 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구정홍보실은 폐지하고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5월 28일자로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87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환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88번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소송건수 증가와 행정처분전 법률적 검토 강화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 정원 증원 등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한 안으로 안 제4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과정 중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8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무원휴가업무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0번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징수되는 수수료를 정비, 삭제하고 각종 법령에 의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으로 무료입장 범위확대 및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거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조례를 재정비하는 안으로 안 제5조제7호 중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7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생 선정시 연속 선발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장학생의 수혜대상자 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298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시설설치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융자금 증액과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대상자를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상위 법령인『도서관법』을 근거로 현재 운영중인 검단어린이도서관과 건립중인 석남어린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립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검단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기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4조의 “법 제28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법 제28조의 제1호에서 제7호 까지를 삽입하며 안 제7조3항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으로”를 “수강료를 날자로 계산하여”로, 안 제10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안 동조 제4항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명”을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2명”으로, 안 제13조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 실내게이트볼장이 건립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조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6번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월 6000원 미만의 소액납부자인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적은 예산으로 함께하는 구정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안 제5조의 제3조에 의거 다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9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제명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00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인용 착오를 바로잡고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