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아까 맨 처음 이종열위원 질의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액보다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교부하였음에도 집행부의 계획과 예산편성 계획 부족으로 3억3,5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가 되었으면 국비 50%, 시비 25% 지원을 받는데 이것을 다시 시와 국비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받았음에도 집행부의 계획 부족으로 이것들을 사용을 못하는 건데 이번 조직개편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구청에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 역시 지금처럼 계획 부족으로 예산낭비만 하지 않을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