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국가의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안이 없다라면 최소한도의 우리 과장님에 대한 원칙은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0세에서 5세까지 먼저 등록해 놓고 차후에 들어가고자 하는 어머니들께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타구에는 이런 인용도 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시행에 대한 착오가 잘못되었으면 그런 것을 시행을 해 보고 이런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제도를 인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중랑구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폐단이 오냐면요,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다가 국공립에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물은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 0세에 있는 분들이 앞이 어느 국공립어린이집이 3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한 25명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에서 이사온다든가 타구에서 이사온다든가 했을 때에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한점을 둬가지고요, 올해 금년 2014년도 같으면 2월이든 1월이든 그런 모집기간을 둔다든가 어떤 방안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공평정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을 만들 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제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들에 대한 5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