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이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연차별로 수립해서 몇 년마다 변경한다든지 포함하든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 과는 사실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따라가지고 수행하는 업무이면서도 아주 포괄적입니다.

복지라는 개념이 이제는 의료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서 종합적인 계획이거든요. 추진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계획도 그렇고 연차별 계획도 그렇고 전문적이지 못한 그리고 욕구에 대한 조사도 하지 못한 그야말로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연차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 충분히 지역사회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적된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포함시키지 않고 기존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09년도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는 통과된 사항인데 차기년도라도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수준 그리고 여건들 그리고 복지에 대한 만족도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구에 공식적인 입장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외부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최소한 연차별 계획이라도 세워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 돈은 1억이든 10억이든 백억이든 천억이든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복지를 알려고 하면 정말 전문가분들한테 용역의뢰해서 조사하는 것인데 1억이든 2억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낄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