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소, 고발도 하셨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 해당 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이것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 소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지휘체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면 위에 분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개인의 한 사람으로 치부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데 더더군다나 그 사후조치 문제도 전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조차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기금운용에 대한 어떠한 틀이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고작 바뀐 것은 결재시스템 라인이 몇 개 추가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은 1,500억 정도 운용하시는데 각 은행별로 금리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은행에 전부 다 맡겨놓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