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보면서 정말 질의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 보조금사업인데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과도 마찬가지이고 복지라는 개념에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지방분권 된지 17년째 되죠 지방자치가 된지. 지금까지도 우리 자체 발굴한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추경 부분 우리가 7월, 8월, 9월 이때 추경예산을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하는 달이 되는데 이때쯤이면 최소한 상반기에 자체 발굴하는 사업들이 한 개정도 올라와서 심사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전혀 없어요.

정말 복지는 그야말로 발굴이거든요. 욕구를 조사하고 그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모순되는 것을 또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서 구민의 욕구를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복지과인데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