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전 의원 발언

- 국가계약법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설계를 과다하게 설계했다든지, 자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낭비했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농공단지 어떤 열악한 기업을 위해서 그 시장, 군수가 재량권에 의해서 했던 사안 자체고, 그리고 22개 시군 자체가 공히 이렇게 계약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생각에 따라 차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우리지역 어떤 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