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13쪽에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2억 6천 6백 딱 한줄 해 가지고 2억 6천 6백 51만 8백원 이게 이 서류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에는 보고 받은 사람이 이해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위탁금 해서 2억 6천 해놓고 설명도 빠뜨리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보라는 것인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것은 예산을 오늘은 예산심의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생실비 전문요양원에 지금 그게 준공이 약 7개월 정도가 지연을 해서 어제 이제 마지막 인가가 나갔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도시계획법상 못해서 그렇다 그거 취소하시고 우리 구에서 과장님 국장님들이 서로 코디네이션을 잘못해서 자기 업무를 서로 미루다보니까 약 7개월간 지연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그 요양원에서 흡수할 수 없는 다른 허가조건을 달아서 그것 때문에 준공을 안 하는 제가 오늘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이시면 건설과 아니면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서로 협조해서 그것을 빨리 준공을 나갈 수 있게끔 했어야지 도시계획법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행할 수 없는 허가조건을 달아서 7개월까지 끌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지막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이미 우리 서구에 노인 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런 시설을 7개월동안 방치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7개월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5억 2천만원 넘게끔 반납을 해야 되는 또 1년 넘게 준공을 못하다 보니까 난방용 물통이 썪어가지고 그거 천만원을 구하기 위해서 후원회에서 바자회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을 정리를 하자면 주무과가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주무를 담당하신다면 건축허가나 준공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더라도 관계부서 협의해서 빨리 인가가 나서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되는데 주민복지과는 복지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 잘 협조해서 일이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