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들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목적에, 목적을 우리가 여기 봤을 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립능력 향상으로 되어 있으니 지원을 하는 부분은 지원으로 빼고 자립능력 향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뭉뚱그려서 중랑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세대별 분류를 해서 자활가능성이 있는 세대와 가능성이 없는 세대, 연령 뭐 여러 가지 분류를 해서 계획적인 행정을 했을 때 그 결과의 산물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정확한 답변이 있어요. 첫째가 정신교육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논리가 없으면 백 년 천 년을 해도 안 된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40년 이상 된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러한 사업을, 지금 하신 말씀 과장님 다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생각, 여기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잘, 이게 효과도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답습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을 분류해서 지원을 해 줄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야, 이게 이 사람 어떠한 분류의 대상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자활능력을 우리가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탈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과장님 답변하신 것 다 맞아요.

맞는데, 첫째가 어떠한 사고의 발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제가 현재, 지난 그전에도 이런, 지역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평생 대를 이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여기 근무들 다 해 보셔서 다 알고 있는데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위에서 그냥 하던 것이니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바뀌고 있지 않은가, 우리 공직자들이 좀 바꾸어야 되겠다. 개인기업 같으면 이런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