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월이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출소를 하게 되면 정말 청소년 비행이 다시 될 수도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적응할 기간이 있는데 적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법무부하고 이런 관계가 연계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취업이 될 때까지 어떤 3개월이라든지 6개월 기간 내에 정말 그분들이 따뜻한 라면 단 한 그릇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지급돼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희한테 의뢰해 온 분이 서너 분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말 사회적으로 약자고 또 사회적으로 다시 출소해서 다시 재범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급자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긴급할 때 쓰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 대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과연 몇 분이 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재산과 소득이 관련이 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