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다만 여기 보시면 창문의 선팅이라든지 돌출간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별 면역이 정해진 것이 있지요, 라인이.

몇 m 안으로 뭐,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것도 중랑구하고 종로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규과정은 다 같이 동일하게 매겨요, 같이, 서울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중랑구는 사실 영세상인이 많아요, 거의 다가, 그렇지요? 대형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보면 힘없는 사람만 당해요, 매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본다, 말 안 듣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처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단속해야 될 부분에는 어렵고 그래서 단속의 손이 못 미치고, 단속을 해도 힘없이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한다, 이게 사회형평성의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 직원들이 연구검토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꼭 써야 될 분들이 못 쓰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안을 하니까 지속적으로 대행업체를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방향을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