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격리병원, 이것은 못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풀어준다, 이거지요. 그것을 풀어주려면 미관지구로 굳이 놔둘 필요가 없지 않냐, 차라리 미관지구를 해제해 버리면,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장님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SSM이 한 동안 우리나라 전체를 아주 공황상태로 몰아갔습니다. 대형유통업이 그냥 난장판을 치고 모든 골목상권이 다 죽고 하는 그런 상태가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규제들을 풀음으로 인해서 지난,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런 규제를 더 강화하고 국회에서도 입법하고 난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느닷없이 이런 규제를 또 풀어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란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