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국장님, 이번에 우리 안건이 지금 두 건 중에 상당히 민감한 안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상당히 해 보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혁파하자, 이렇게 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쳤는데 이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뭔 끝장토론을 한다 하고 난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규제개혁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의심이 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쇼로 비쳐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되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거의 다 사회권을 침해하고 건축법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사람들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보면 또 반드시 이런 법들이 필요합니다.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규제를 확 풀어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게 너무 강화하다보면 민원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이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미관지구에 들어설 건물들, 보니까 병원이나 또,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