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제 의견으로는 찬성합니다. 특히 우리구가 2011년 예산이 공동세 등으로 인해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가 낭비성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선출직인 우리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참여가 돼서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조례안을 내놨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가 있는데 이게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여제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주민들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이 막 나올 수 있는데 그 의견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마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