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 해보니까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또 밑에 기타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누락하고 여기 나온 숫자만 이렇게 합산을 한다면 이 결산서에 있는 숫자와 의견서의 숫자가 달라요. 그것을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우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면허세 828인데 수납액에 746, 결손처분액 5, 다음연도 이월액 75 이 세 개를 합하면 828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계산기로 아무리 때려도 이 숫자가 맞지 않아요. 제가 보면 아마 반올림하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틀리면 반올림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끝자리가 1 이하 틀리면 안 되는데 무려 828이 아니라 826,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계산이 다 오차가 납니다. 2에서 8까지 이상이.

그것은 내림을 했든 반올림을 했든 일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체 내림으로 해야만이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끝단위 정산 하면서 맞지 않으니까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밑에 미수납액 발생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찾아봤는데 우선 예산 지출을 하려면 예산현재액, 예산액보다 넘겨서 지출하면 안 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