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유럽에서 이 모델을 본받을만한 모델이라고 가져오면서 시행을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협동조합이 됐건, 사회적 기업이 됐건, 이것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공돈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하는 지자체에서도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맞으면 그냥 주고,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이런 전체적인 난맥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길게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요. 지원내역이든지, 사업내역이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