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중랑에 중화2동뉴타운은요, 말 그대로요, 사실 지역에 상권도 너무, 30%나 형성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을,평생 자기집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가지를 신도시처럼 생각하겠다는 개념부터 잘못된 거예요.
자, 구시가지는요, 그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건축시 자기네 이득이 왔을 때에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신도시야말로 우리 말하는 토지수용력을 내려서 그분들에 대한 주체가 어떤 하나의 몇 십 만평을 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구시가지는 54㎡를 우리가 말하는 떡 주무르는 게 주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또는 개인에 대한 ……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장래적인 발전이 있을 때에 그분들이 동의를 하고 건축행위에 대한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명시해서 중랑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뤘어야지요, 11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너무 길게 흘렀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소위원회에서 오늘 일단 의견청취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명시하여서 저는 일부도 주민들에 대한 의사가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