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지역구의원 이영실입니다. 장마철 주민들의 안전과 수해를 걱정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제법 떨어져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현주소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0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도입이 의무화 된 이후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차를 맞는 제도로서 시민이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그 심사 또한 시민들로 꾸려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여 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중랑구의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결과를 보고 두 번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타구에 비해 너무나 실적이 저조함에놀랐고 둘째는 해가 지날수록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총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 구의 참여예산은 감소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본 자료는 2014년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양 이틀간 서울시에서 실시 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통해 확정된 352개 사업 500억 원 주민참여 예산사업 내용 중 구별 선정결과를 발췌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위는 광진구가 30개 사업46억 7,000만 원, 참고로 광진구는 31개 사업을 제안했는데 3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보시면 쭉 내려와서 18위에 중랑구가 8개 사업 1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24위, 25위에 강남구, 서초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랑구에 2015년도 참여예산은 1위인 광진구보다 무려 35억 2,000만 원이 적고 재정자립도가 1, 3위라서 그런지 여유가 있는 24위, 25위의 강남구, 서초구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중랑구는 강남4구라 하여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중남구’라고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 역시 우리 중랑구는 이래서 강남4구인가 하고 씁쓸한 생각과 함께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각 구 현장민원실 설치 때도 강남3구와 함께 우리 중랑구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건을 떠올려 봅니다. 주민들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중랑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를 보면 해가 갈수록 참여예산 액수가 감소되고 있고 심지어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는 하기 어려우리라 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짜느라 매우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크게 달라질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빡빡해질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실정이라서 주민들에게 밀접해 있는 주민생활밀착형사업은 생각도 못하고 그런 민원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우리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이 부족한 우리 구의 여건상 노력여하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결과에 대해 단순히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우리 모두 뒷짐만지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본 의원은 너무나 배가 아파서 광진구청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과가 좋니?”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했습니다. “우리? 우리는 구청장이 국장들에게 강력 오더를 내렸어.” 네, 조직사회에서 이보다 간단명료한 답은 없겠기에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구 담당과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서포트 하는 곳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시 참여예산협의회의 속기록을 보면 다른 구에서 조직적으로 나선 광진구를 비난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감독과 코칭스태프에 의해 훈련받은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비난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의 미숙한 준비과정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청 차원에서 예산팀 내에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각각의 사업을 조율하고 작전을 세우는 등 조직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일상의 일반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한다는 것이 무척 힘든 현실이기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고 서울시 주민참여 위원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수점 단위로 순위가 결정되고 단 한표에 의해서 2, 30개 사업의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에서 10명의 서울시 참여예산 위원 중에서의 중간이탈은 우리 구에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지역사업을 개발하게 하고 또한 지역사업을 통해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동기유발과 예우차원에서 사업 선정에 따른 동별, 개인별 다양한 인센티브 또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 명의 금메달리스트의 탄생을 위해서는 그를 발굴하고 교육 훈련시키고 통합 관리하는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노력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집행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모쪼록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칭찬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더욱더 많은 중랑구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칭찬 한 마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한 지 두 달 여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첫인사에서 전임 구청장과는 달리 조직의 긴장과 활력을 불러일으키시고 편파적인 인사가 아닌 탕평인사를 했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시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또한 능력 있는 김상한 전 서울시 경영기획관을 부구청장으로 영입하여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특히 부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의 탄생에 큰 공을 세운분이라서 내년도에는 정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보다 나은 중랑구의 발전과 변화를 기대해 보면서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처럼 전임 구청장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버리고 좋은 정책과 장점만을 승계하여 훌륭히 구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