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 4개에 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찌됐든 복지재단에 저희가 세금을 집행하게 되면 이 업체를 다시 탈락한다든가,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마 그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계검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문제점이 뭐 이 정도 문제점 가지고 업체에서 탈락시킨다든가 뭐 어떤 몇 년 돈을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들 연봉이 2년째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째 동결 됐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 15%~17%가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출되는 아웃소싱 용역업체에 그냥 쉽게 표현 하겠습니다. 용역 업체로 표현하겠습니다. 관리업체에, 복지법인에 나가는 비용들은 매년 물가상승을 비례해서 계속 상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삭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책과장님으로서 한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