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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42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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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기관, 부서의 조직관리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각종 행사·시책사업 추진상황,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각 기관,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기관이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사업추진 기관에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내실 있는 내 나무 갖기 사업추진입니다. 내 나무 갖기 사업으로 식재된 나무들이 공원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지 않아 수목식재로서 미관을 해치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고사 또는 베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내 나무 갖기 사업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내 나무 갖기 사업이 지역별로 일정 장소를 선정·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영어마을의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외국어 교육 특구의 위상에 맞는 영어마을이 되려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저소득층 영어마을 지원, 구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외국어교육 특구사업 위탁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재작성 시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수탁자의 입장보다는 우리 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시켜 보다 효율적인 영어마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 참여율 제고입니다. 일정금액이상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 계약률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관내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함으로 세수증대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미흡입니다.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민원부서의 구민에 대한 친절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는 관련 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 중 공익근무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친절도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창구 직원을 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금 청구 관련 업무 철저입니다. 신인천복합화력과 포스코파워에 대한 지원금 청구와 관련하여 미 청구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청구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 사전 자료 준비 등 충분한 검토와 향후 진행될 각종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철저입니다. 1995년 기금조성이래 기금액이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목표액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관내 중소기업에 생명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상습침수지역 관리 철저입니다. 장마철 호우로 인한 피해는 사전대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방이 가능합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빌라밀집 지역, 검단지역 등 철저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처로 주민 안전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 소관으로 각종 예방접종 적기실시, 효율적인 방역활동, 금연클리닉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소관으로 동사무소 동장 역할 제고입니다. 각종 민원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복지관련 업무 등 다양하고 많은 업무가 동사무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은 주민화합, 주민과 구청의 가교역할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출장소 소관으로 농업관련 종사자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구는 아직도 많은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농민들이 다변화하는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는 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수익 사업의 창출로 경영수익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 문화회관 등 각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민들의 질타임과 동시에 서구발전을 위하는 40만 구민의 바램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금번 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외 간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 종료) (10시 19분 속개)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