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월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만약 좀 길어서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된답니다. 시간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조금 길어서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월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학재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하우석의 뜨거운 관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뜨거운 관심의 세 가지 조건에서 첫째는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한 글에는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겉만 관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짧은 이 글을 읽으면서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질문의 주 요지는 한마디로 속빈 청장 공약사항을 비롯해 도가 넘은 정략적 생각, 이와 함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귀담아 듣지 않음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주요 임무는 무엇일까요. 청장의 하루 일과 스케줄은 각종 행사 참석으로 꽉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청장이 관내 주요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 내주고 주민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는 일은 중요한 업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행사성 위주의 일정에 치어 구민들의 생활민원 현장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퇴근 후 모두가 편안해야 할 시간 고약한 악취로 창문조차 열지 못 한다, 공단 지역에다 집을 지은건가요. 커다란 현수막과 불법 광고 전단들이 도심지 곳곳에 나돌고 있고 크게는 예산이 없어 사업이 수년째 중단돼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 이를 두고 현장위주의 행정보다는 낯대기성 행사로 인기를 얻으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행감 도중 청장의 출석 요구와 관련된 모 언론에서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이런 이유를 들어 의원들에게 해명하기에 급급했고 이어 늦게 방문한 데 대한 공개적인 사과로 일단락 됐습니다. 여기에는 청장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애꿎은 공직자 분들의 마음고생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타는 공직자 분들과는 달리 청장님은 그 시간 자장면 행사와 명사초청 강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한 꼭 행감이 아니더라도 의정발언 등 일련의 절차를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청장님의 답변대로 이 자리에 섰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먼저 공약사항 부분입니다. 민선3기 사항들을 보면 상당부분이 악취 및 깨끗한 거리 환경을 비롯해 완충녹지 시설과 더불어 도심 공원화 등 생활민원에 대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4기 공약사항은 국.시에서 추진 중인 건설사업들을 열거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략적 공약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쳐본다면 교육, 주거, 지역경제, 문화 복지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눠진 내용들 대부분이 가정오거리 뉴타운, 검단신도시 개발을 비롯해 오류공단 조성 등 민생과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공약사항 중에서도 일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업주체측 자체에서 신청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것까지 마치 구가 추진한 것처럼 추진실적에 올려놓는 사례가 있는 등 공약사항 이행이 엉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가좌.석남 완충녹지 분야입니다. 3기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는 반면 4기 공약에는 제외됐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공약사항에 적극 포함시키려는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 본다면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석남 완충녹지에서 청장님 취임식까지 거대하게 치렀던 기억을 상기하면 말입니다. 그 해답은 여기 있는 듯 합니다. 가정오거리 뉴타운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을 비록 추진 과정에 대립이 발생해도 결과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는 사업 주체측인 인천시 등에 있는 반면 가좌완충녹지사업 등은 구와 인천시가 각각 50% 예산을 분담해 추진하는 사항인 관계로 그 민원은 결국 구가 앞장서야 한다는 결과로 귀결해 볼 수 있습니다. 슬며시 발을 뺀 것입니다. 시로부터 받을 돈은 받지 못한 채 빚만 잔뜩 져 있고 그렇다고 사업이 제대로 되나, 게다가 석남녹지 인근 주민들은 매일 악취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공약사항에서 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하면 부풀리고 불리하면 감추는 것이 정치인의 속성이라고 하던가요. 여기에는 지역적 최대 이슈로 남아 있는 철도2호선의 경우도 좋은 예라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2호선과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휴일을 낀 월요일에 긴급하게 투쟁위를 결성하고 전체 지하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투쟁위원 분들은 지역을 위해 너무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지하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쟁위는 대책위로 전환되고 이와 관련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자리가 마련됐는데 청장님은 간부회의를 핑계로 자신의 말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급하다는 이유로 투쟁위를 결성하게 한 장본인이 대책위로 전환된 이후 대책위원 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긴 채 그 어떤 결과에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발상으로 대처한 것을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식 과정에서 보여준 그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대책위 활동도 내일이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체 지하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앞으로의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 맞다는 말씀입니다.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서둘러 투쟁위를 결성하신 청장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안을 마련함은 물론이고 대책위 결성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의회 지적에 따라 지난 날 면담을 가졌던 가정오거리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의견청취는 물론이고 면담조차 해주지 않았던 구청장님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단체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전에는 항의 주민들을 피해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지하주차장 부지에서 해당 주민들에 의해 장시간 해명에 나서느라 진땀을 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건 주어진 일이라면 왜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든 최선을 다한 뒤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떳떳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들을 보면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필요하면 앞장서고 그렇지 않으면 뒤로 쑥 빠지는 그리고 논란거리가 되면 서둘러 봉합하려 하고 그야말로 인기에 영합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시청사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누가 계획했고 누가 발표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업을 마치 선동이나 여론몰이식 등이 가미된 이벤트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청사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정책적이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 등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시청은 행정기능만 수행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도시, 기획 등 전반적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주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만큼 시청사 이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당위성 논리만으로 해결될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각 지역 시민들은 물론이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또 꺼내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청장님 시청사 유치와 관련해서 타 지역 정치인분들에게 좋지 않은 말씀을 간혹 들으시고 계시죠? 심지어는 청장님의 돌출행동에 대해서 시의회 관련 의원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구지역 예산을 편성해주지 말자는 등 강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알고는 계십니까? 서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방법이 시청을 서구로 유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정치를 하는데 있어 정략적 동기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도가 넘어선 것 아닙니까? 노력의 댓가 없이 세월만 가면 개발이 되고 건립이 되고 추진이 되고 전개가 되는 누워 떡먹기 식의 업적이 아닌 발로 뛰고 노력해서 결실을 얻는 그야말로 민생과 관련된 업적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나아가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여론을 청취해 생각을 바꿔보려는 노력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사랑하고 일을 성취해가며 일에 사는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여기에는 작고 단순한 일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휴지 하나 줍는 작은 일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커다란 일을 잘 해 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장님 그런 사람으로 남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의 풀이는 청장님 스스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과 김한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뜻을 담아 집행부와 구청장님께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의 모일간지와 청장님은 인터뷰를 하시면서 가정뉴타운을 비롯한 시청사 이전 계획과 서구를 체계적인 도시계획사업과 교육, 교통망 구축 등 인천 발전을 선도하여 나가겠다고 서구비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청장님은 취임1주년이 아니라 취임5주년을 맞이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품도시를 위한 가정뉴타운 건설, 많은 서구민들은 가정뉴타운 건설에 가슴 설레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존재하게 만든 많은 주민들은 소외되고 정들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게 생겼습니다. 이들을 우리 집행부나 구청장님은 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방치해 두셨고 진작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셨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제처럼 주민들과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가 가정오거리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할 서구민은 한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청사가 서구로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개발의 논리에 우리 서구인들의 재산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동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무시하며 추진되는 가정오거리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좌지역과 석남동 6개 재개발사업 건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유대관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부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청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사업에는 시에서 예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구 왕길동 일원에 산처럼 쌓여있는 재활용 골재의 처리를 위하여 지난 5년 동안 너무 소홀히 대해 오시지는 않았는지, 4-500만 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골재가 쌓여갈 동안 왜 방관하셨는지 허가 받은 면적에 야적하고 있는 골재들을 이제 와서 연구 보고한다는 것은 행정의 부재가 너무 심각한 것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비군 통합교장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 차원에서 기정사실화시켜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하는 등 시의회의 노력이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나 청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터뷰시 분명 거론되었어야 마땅했었다고 사료되는데 그러하지 못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특구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EST EDU 선포식에서 청장님은 평생학습도시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집한 평생학습도시 신청은 전국 41개 자치단체가 신청하였고 그 가운데 19개 도시가 선정되고 남동구를 포함 4개의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우리 구는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상반기 시에서 배정한 원어민 배치사업도 우리 구는 단 한명의 원어민교사도 배치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이웃하고 있는 계양구보다 교육특구를 외치는 우리 서구가 원어민교사가 적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내실 있는 교육특구를 위한다는 우리 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나만의 교육특구, BEST EDU가 아닌지 진정으로 교육의 참뜻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용어 그 원래의 뜻을 무시하고 다른 의도로 교육특구를 외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도 우리 구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청사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공원화사업, 임대아파트 사업, 백석동 재개발사업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산적해 있고 특히 임대아파트 유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 일간지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산출하고 있다는 지적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임대아파트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구의 재정도 점점 열악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학재 구청장님은 이런 일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700여 공직자를 비롯한 서구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하시어 존경받고 지혜로운 우리 서구의 지도자로 구청장으로 거듭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구정질문에 준한 질문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라도 답변 드리고 부족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 좋지 본회의장이 성토장도 아니고 같이 하자는 의미이니까요.

질문하신 분들이 답변이 필요치 않으신가요? 그냥 질문만 하신건가요? ( “서면으로 답변…….” 하는 의원 있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 동안 6명의 위원과 사무국 보조 직원 3명을 감사 반으로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총 1실 1국 8개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가정오거리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 기관이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사업추진 기관에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 나무 갖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내 나무 갖기 사업으로 식재된 나무들이 공원 전체의 미관을 고려하지 않아 수목식재로서 미관을 해치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고사 또는 베어지고 있습니다. 내 나무 갖기 사업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내 나무 갖기 사업이 지역별로 일정장소를 선정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어마을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 특구의 위상에 맞는 영어마을이 되려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저소득층 영어마을 지원, 구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외국어교육특구사업 위탁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재작성 시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수탁자의 입장보다는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 보다 효율적인 영어마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계약시 관내 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일정금액이상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관내 업체 계약률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관내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함으로 세수증대 확보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미흡에 따른 대민 친절서비스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민원부서의 구민에 대한 친절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는 관련 부서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대민 친절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 민원실 창구 직원 중 공익근무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친절도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창구 직원을 전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금 청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인천복합화력과 포스코파워에 대한 지원금 청구와 관련하여 미 청구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바 청구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 사전 자료 준비 등 충분한 검토와 향후 진행될 각종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995년 기금조성이래 기금액이 목표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도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금목표액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관내 중소기업에 생명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장마철 호우로 인한 피해는 사전대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습침수지역인 빌라밀집 지역, 검단지역 등 철저한 사전대비 및 신속한 대처로 주민 안전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각종 예방접종 적기실시, 효율적인 방역활동, 금연클리닉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동사무소 동장 역할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복지관련 업무 등 다양하고 많은 업무가 동사무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은 주민화합, 주민과 구청의 가교역할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농업관련 종사자 지원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도 많은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농민들이 다변화하는 농업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는 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수익 사업의 창출로 경영수익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줄이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 문화회관 등 각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고 매년 예산전용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등 구청 관련부서의 지침 등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만 허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7일간의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 3건, 총 55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난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13개 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부가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매년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관례적으로 같은 종류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왔는데 위문품 구입 시 수혜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하는 위문품을 선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구립 예술단의 일부 예산 중 예산내역과 집행내역이 똑 같고 매년 악보집을 제작하는 등 예산낭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에코단지에 우리 구 관내 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입주 시기가 되어 자금 등의 이유로 이전을 못하는 업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오염된 물을 먹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업체의 잔재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청라소각장이나 인천화력본부와 협의하여 잔재쓰레기를 반입,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 무단진입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방법을 강구하여 일제 조사 시에 누락되는 필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설물 공사 시 하자발생이 많고 하자 발생시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로 적발된 토지가 원상복구 된 후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동물사육 및 도살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현재 토지거래허가는 허가보다는 규제에 더 무게를 두고 시행하고 있어 그 결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바,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허가하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며 보도블록 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가 앞 인도상의 주 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하였으며 끝으로, 주택가 주변도로나 무료 승용차 주차장에 불법으로 화물자동차가 주·박차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과 과태료 부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7일간에 걸친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55건, 건의사항 36건, 처리요구사항 1건 총 92건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