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지금 몇 년 동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거를 갑작스레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거를 어떻게 유도를 해서 감량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책임질 수 있고, 좀 감량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시책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량화, 만일 수요일날은 잔반통 없는 날이라던가 이러한 무슨 제로화 운동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근거를 다각적이고 획기적이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을 해 놔야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실무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에 대해서 음식물 종량제가 2012년부터 거기에 하되 13년부터는 이제는 바다에다 정화시켜서 버리지도 못하는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우리 강남구가 140개 단체 중에서 강남구만 지금 모든 것을 예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113억5,000여만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구민들한테 갑자기 확대시킬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감량화 대책부터 시작해서 잔반통 없는 날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로화 시킨다든가 뭔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광범위한 것보다는 딱 고객들이, 주민들이 와 닿는 이러한 정책을,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발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