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법 때문에 못한다, ‘법, 법’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자유재량이, 공무원의 자유재량도 없고 공권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라는 대로만 한다, 이게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엇을 하려고 노력은 전혀 안 해 본다, 위에서 하는 지시사항만 일을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지금 만약 법대로 했다 그러면 업무에서 행감 자료 만드는 것도 정확하게 만들어야죠, 이것도 안 하시고 있잖아요.

아까 이현배 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보면 바깥에 일반 주민이 여기 참여를 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감사받는 직원들의 태도인지, 준비를 한 것인지, 그냥 오늘 하루를 넘어가면 이걸로 끝인지. 자료, 제가 자료요청을 잘 안 해요.

자료요청 하면 직원들 힘들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기 이 전에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될 것이다. 매년, 수년을 보면 다 그 자료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숫자 놀음으로 숫자 바꾸기나 하고.

아 그럼 그 숫자라도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중랑구청이 발전, 중랑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중랑구의 구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중랑구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랑구민을 위해서 어떤 주민생활을 지원할 것인가 연구 검토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안 하시고 지금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법에서 하라고 해서 그 이외에는 못 한다, 이런 얘기로 말씀하시는 논리로 제가 알아듣는데, 맞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