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불용 처리액이, 순세계잉여금과는 다르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세입, 세출 해가지고 징수 결정액이 있고, 징수 결정액이 있는데 세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추계가 딱 맞는 것이 좋거든요.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야 해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예산은, 그런데 세입은 결산서를 계속 보니까 매년 세입은 많은데, 징수 결정액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세출을 적게 잡아요. 몇 백억원 정도, 그 원인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세입 추계에 의해서 시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딱 떨어져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3백억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계속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