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월출
고월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종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제1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자동자판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2007년 9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열네 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승인의 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구재용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재용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통보에 따라 소요경비를 보조받지 못하면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의정동우회의 설립과 소요경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구재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3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4번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5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연령제한을 상향조정하고 위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6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근거법률을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금조성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로, 제2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10억원”을 삭제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38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사유지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및 식음료 자동자판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덟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1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하여 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서 그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실효성이 저하되었기에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29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자판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제명의 오류를 바로잡고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0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일 문장의 2회 사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2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3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조문의 잘못된 인용을 바로 잡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335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출
고월출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및 식음료 자동자판 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