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10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신청 건인데 제가 검단1동에서 한 두건을 해 보니까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인데 동사무소에서는 일단 어느 신청자가 오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서류 있잖아요. 아들 딸 있으면 확인 자필 서명 받아서 이 서류만 딸랑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서류 잘 꾸며서 우리 구청에다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딱 보면 이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소한 동사무소에서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많은 고생을 줄이려면 일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를 걸러주셔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걸리지 않고 신청자가 오면 모두 서류 나눠줘서 동사무소 구청으로 보내는 그러다보면 우리 구청에서 일감은 많아지고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당연히 아니야 안 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당신은 이러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그분이 포기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류 다 주고 서류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해서 구청에 올라와 보면 우리 구청 통합조사팀에서 현장 나가보고 이거 조사해 보면 이게 터무니없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