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이 10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상자 수급에 관한 관리를 거기 지금 조사내용을 보면 주거형태가 전세 월세는 놓아두더라도 그것은 전세나 월세 금액을 보면 알 것이니까 우리가 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무료임대 지금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냥 공짜로 다른 사람이 집을 얻어줘서 사는 경우를 이렇게 받아드려야 되지만 좀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것은 실제 자기 돈이면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명의로 계약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믿지만 그것도 관심 있게 우리 담당자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분 무료임대라 하면 보통 보면 주민등록만 그쪽으로 옮겨놓고 실제는 거기에서 거주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또는 위장 이혼이라든지 딸집에 살면서 이렇게 주소를 다른 집 일부 아파트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부분임대로 해오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이 42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 만큼 이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급주택 거주자뿐만이 아니고 실제 일부 사람들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한 두 사람이 되겠지만 고급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차주는 자기 이름으로 안 되어 있겠죠. 그것도 한번 정도는 다음 기회에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급자가 차를 이용할 정도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 라는 물론 고급차는 아닐지라도 물론 이런 경우도 보면 다 타인명의로 된 차량일 것입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서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