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형평성의 논리 뭐 여러 가지 논리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산하고는 이 부분이 틀립니다. 출산부분은 젊은 세대가 많아서 앞으로 출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단이 되겠지만 6ㆍ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는 그 숫자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들어갔고 희소하게 돼요.
거의 다 세대가 돌아가실 세대가 다 됐다,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20만 원을 받고자 중랑구로 전입신고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조례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생각은 여러 사람의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와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중랑구에서 이러한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꼭 굳이 중랑구에 1년을 살아야 되고 살지 않은 사람은 주지 않고 이 논리는 진짜 맞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