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네, 많이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인 부분과 비전문적인 부분만 나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이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때문에 아마 도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많고 풍족할 만큼 넘치고 우리 주민들한테나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인소싱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소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손이 미치는 부분까지도 인소싱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률이 엄청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지급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을 다 주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립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한 가지만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공단하고 재단하고 업무조정을 하는데 제일 기본 원칙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인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아직 이제 여러 가지가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의견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