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노경윤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본회의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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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폐회중 회의를 놓고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의 당초 취지와는 다른 보도내용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 앞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회기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된 것은 전임 시장의 먼지 털기식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에 대하여 담당 상임위원회로서 사업추진과정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 의혹에 대해서는 또 철저히 규명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 또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동료의원에 대한 참석요구는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1인 시위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신 만큼 어떤 사항이 특혜이며 의혹에 해당하는지 회의에 참석하시어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아무튼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대형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고, 또 의혹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협의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귀선 위원님!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귀선

김귀선위원

-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그동안 제기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신 내용을 10월 27일 10시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 주거나 여의치 않으신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재요청합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집행부 요구자료를 검토하여 10월 24일까지 제출받도록 한다. 10월 27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트윈스타 사업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협의의 건”은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 타당성조사용역 보고의견 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항 재해안전항만구축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용역회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유신 권혁주 상무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신상무 권혁주 - 안녕하십니까? (주) 유신 권혁주 상무입니다. - 목포항 재해안전 항만구축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해양수산부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 유신, 한국항만기술단, 세일종합기술공사,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용역으로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월 12월말에 용역 준공으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간보고를 다 마친 상황이고 바로 주민설명회를 목포시에서 할 예정으로 진행 중이고 바로 11월말에는 최종보고 이후에 최종성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 말씀드리는 이 주민설명회는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다음주 월요일 목포시의 협조를 받아서 유달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본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목은 주민설명회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아라미르 프로젝트에 대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아라미르 프로젝트는 보고드릴 내용하고 같이 상통되는 내용으로써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미르 프로젝트는 2011년 그 때 국토해양부였고, 해양수산부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 유신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동 영 상 시 청 ) - 본 동영상은 아라미르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동영상으로서 목포의 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도 향후 미래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는 과업 개요, 목포항 현황, 기후변화 전망, 침수피해 추정, 그리고 평면안에 대한 상세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과업의 목적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 재해방지 시설을 계획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본 과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주는 해양수산부 항만개발에서 했고, 수행사는 저희 유신, 세일종합, 그리고 한국항만기술단이 지금 수행 중에 있고, 바로 과업의 위치는 고하도 북측과 고하도 남측에 주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 과업추진 경위입니다. 과업추진 경위로서는 바로 2011년 5월에 착수됐던 아라미르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해서 사업 적정성 KDI에서 2012년에 수행을 했고, 본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라미르 프로젝트에서는 플랩게이트 620미터, 수직리프트 240미터를 고하도 북측과 남측에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과업추진 현황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시행을 해서 현재 바로 다음주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3차 자문과 최종보고, 그리고 용역준공을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입문현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보면, 목포시 전체에 대한 표고분석과 경사도 분석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지대가 많은 그런 상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다음은 시대별 매립 진행상황이 되는데요, 19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목포시가 이런 식으로 매립이 진행되어 왔고 바로 이 매립된 지역이 다른 곳 보다 저지대가 많고 바로 여기에 인구밀도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미래재난, 태풍에 의한 해일이 침범했을 때 바로 이 지대가 취약지구로 판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해를 하면 더욱 빠를 것 같습니다. - 다음은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저희가 조사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 조사자료가 많이 오래 되고 해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니까 1992년에 파랑에 의한 침수피해 발생, 2004년, 2012년, 각각 등등 해마다 태풍이 올 때면 저지대에서 상습적인 침수가 주기적으로 발생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미래에 더 큰 태풍이 왔을 때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전환은 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세계 전 국가들은 그 미래재난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에 대한 자료제공은 바로 IPCC라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유엔에서 조직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기후변화를 다 여기에서 발표를 하고, 각국의 지도자들한테도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서 각국이 대응하게끔, 미래재난에 대응하게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로 2100년에는 해수면상승이 평균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63센티미터가 발생된다라는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구평균기온은 37도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최대 82센티미터까지는 상승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기상청에서도 우리 이 자료를 받아서 세부적인 상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85센티미터에 달하는 서남해안에는 2100년에 지금보다 85센티미터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 다음은 태풍에 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도 바로 2100년에는 태풍에 대한 발생빈도가 현재보다 37%가 상승하고 그리고 태풍에 대한 강도는 31%가 더 세진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빈도, 고해일이 장래 빈번히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에 재해가 온다는 그런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해안가의 기존구조물의 마루높이가 5.5가 되겠고요, 바로 해일이 오게 되면 약체고 고조입니다. 여기에서 1.5미터가 물이 더 올라와서 뒤에 배후지역을 침수하겠다는 그런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해일이 왔을 때 바로 50년 빈도의 침수범위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한 이 정도 범위가 되겠고요.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빈도가 왔을 때는 지금 여기보다 훨씬 많은 한 20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침수가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 발생되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바로 이 상황이 되겠는데요, 고하도 북측에 이러한 플랩게이트, 바로 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해저면에 있다가 이것이 해일이 예측이 되면 부력에 의해서 이것을 일으켜 세워서 해일을 방지한다. 이런 플랩게이트시설과 고하도 남측의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수직리프트형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게 비체인데, 비체가 이렇게 있다가 해일이 예측이 되면 밑으로 내려서 해일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들을 계획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쪽 내항 쪽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이 상황과 이 상황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항쪽과 신항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항 쪽은 이 빨간 걸로 표시된 것과 같이 기존구조물의 이렇게 마루높이를 더 증대를 시키고, 각각 구간, 구간 요소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위치에 이런 식으로 방호문, 평상시에 열어놨다가 유사시에 문을 닫는 그래서 해일을 방지시키는 그런 시설물들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런 시설들, 이쪽 신안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시설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전체 공사비가 한 5천1백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호안증고구간이 644미터, 이쪽에 600미터, 방호문은 이런 식과 여기 놓이는 유압식,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항 쪽에서 기존구조물의 마루높이를 증고 시키는 안벽증고 하는 상황이 되겠고, 이 파란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소에서는 유압식 방호문을 설치해서 선박접안과 화물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고하도 북측의 한 3천4백억원, 바로 이 플랩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고하도 남측의 1천3백억원 수직리프트게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북항지역은 한 3백억원 정도 여기 마루높이 증고와 방호문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쪽에는 65억원, 마루높이 증고하는 그래서 토털 5,103억원 정도가, 5천1백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