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우리가 임대료 책정은 시장가격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실 임차를 해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임차료를 감당 못하면 사무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려야 됩니다. 지금 사실 우리 강남구 현실은 실제 사무실 또는 점포를 얻어서 임차를 얻어서 들어와서 영업을 할 경우에 자기 영업수익이 임차료를 감당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임대료 성격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급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함부로 임대료를 내릴 수가 없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건물주의 편을 들어서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비싼 임대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영세 또는 나름대로 영업을 기업을 하기 위해서 얻는 사무실을 보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