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을 저울로 달 수는 없지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하고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경제적인 여건이 일반주택이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살더라도 아파트에 가서 살면 관리비라는 것을 내요.

그 관리비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많고, 단독주택이라고 해 봐야 지하1층, 2층 이렇게 된 구성이 지금 대다수예요, 거의 일반 옛날 구형주택인 경우에. 보증금 빼주고 뭐 빼주고 하면 그거 팔아가지고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사실상 더 어려운 세대란 얘기예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보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아파트 현관에 CCTV에 자동문까지 설치해 주다가 중간에 의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때 그러한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CCTV를, 현관 자동문을 아파트에서 하지 않고 중랑구청에서 해 주면 개인집도 다 해 줘야 되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막말로 얘기하면 선거에 의해서 구청장이나 의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뭐 지역주민의 표를 보고 하는 건지, 막말로 얘기하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중랑구 주민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수년 전까지 제가 봤어요.

한 번도 일반주택의 지원에 대한 예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근무하는 동안, 여기에서 근무하고 나가면 그만이다, 주인의식이 없다, 내가 우리 주택과에 근무하면서 공동주택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럼 일반주택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고민도 하고 그래야만 어떠한 대안이 나오는데 고민을 안 하니까 대안이 없지요. ‘해 보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면 다음 내년에도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에 맞게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공동주택에 빌라 같은 곳도 공동주택이지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