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국유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도 발표되고 했는데 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발생 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지는 없는가 예방할 곳은 없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업, 야적 이런 것은 반드시 뒤에 문제될 소지가 많이 때문에 그런 곳으로 임대된 국공유지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또 재임대가 돼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같이 해둔다든지 했다면 최진석이라는 분이 책임을 회피할 명분이 없는데 법적인 그런 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해서 어떻게, 국공유지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