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영업정지가 29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영업정지 유형은 실태조사 결과 어떤 것들이 대충 딱 2가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왜 영업정지까지 시켰는지 이 사람들 면허내기도 어렵고 면허 내려면 본위원이 해봤더니 기사, 기능사 다 가지고 사무실도 몇 ㎡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려고 하면 보통 3,000~4,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허가비용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종합건설에서 받아서 영세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영업정지를 299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이게 건설업 쪽에 하는 사람들은 영세한 업종들인데 왜 어떤 조치로 299건을 시켰는지 그렇게 영업정지를 시킬 만큼 그 분들이 잘못 했는지 그 내역이 있습니까? 2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