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뉴타운 얘기가 나오셨는데 뉴타운 자체가, 뉴타운 이런 것은 산동네, 상습 침수지역에는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무조건 뉴타운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

산동네나 상습 침수지역은 세입자도 없고 단층집에, 진짜 헐어갖고 대지 지분은 있고, 만약 뉴타운 해서 아파트를 짓든지 뭘 하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평지입니다, 여기가. 평지라서 대개 주택의 형태가 지하 1층, 2층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 한 삼사십 년 전에 건축 관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하실 1층 해갖고 건축주가 2층에 산다고 쳤을 때도 세입자 보증금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여유가 여의치 않아서 융자금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하려니 80%에서 90%가 이주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지역에 걸맞은 계획이 서야 되겠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부분은,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에서 규제개혁을 풀어갖고 어떠한 규제개혁, 어떠한 규제 틀 안에 넣어놓고 개발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다.

아까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봉동, 중화동뿐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중랑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지역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쳐다봐야 될 때가 됐다. 한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가는 거 틀어보세요.

그런데 또 요새 중랑구청에서 규제를 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규제는 필요하지요, 난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고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중랑구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면서 어떠한 개발이 필요한가를, 도로를 넓힌다고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틀을, 답은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세심하게 고민도 해 주셔갖고 방법이 있다면 접근을 시켜갖고 이것을 해결 좀 해 달라. 최소한의, 지역주민이 살 수 있게, 여름이면 거기는 뜨거워서 못 살아요. 중간쯤 개발한 집들에 슬래브 지붕이 있어요.

단열재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름 한낮에 그거 덥혀지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뜨거워요. 찜질방이 따로 찜질방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그게 얼어버리면 그 다음 해 봄이 돼야 녹는다, 이런 데서 지금 우리 직원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안 살아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이고. 그런데도 개발을 하고 싶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법이라는 규제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지역주민 자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 번 어떠한 일을 해 주시면 다 풀릴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