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역의 개발이 어렵다. 아까 말씀의 70%가 노후주택이다. 사실 50년 이상 된 주택들이 지금도 산재하고 있다.

어떻게 개발할 방법이 없다. 개발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도시계획,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중화지역하고 상봉지역 일부분이 해제가 됐는데 해제가 되고 나서도 문제점이 상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옛날 기존도로예요.

안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획 자체가 전혀 안 돼 있고, 또 가구당 면적이 30평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어떠한 규제를 풀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지역의 제일 큰 이슈가 지역주민이 종세분화, 1종, 2종, 3종 해 놔갖고 사실상 종세분화로 인해서 지역의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 보면 중랑구 지역에 대다수의 골목들은 2m짜리도 있지만 3m, 4m 골목에 대지가 30평에서 40평 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진 데는 일조권도 없고 도로 사선제한도 없고, 건물 높이 지상층에 높이 올라가는 부분도 해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 지역은 발달이 되는데 지금도 중랑구에서 그 지역은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이 아닌 지역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종세분화를 지역주민이 원해서 잘라준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이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 한 것, 여기 계신 분도 일부 일조했겠지요. 서울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잣대를 그어갖고 마음대로 잘라놨는데 그 결과는 지역주민한테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해서 어떠한 지역은 평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 땅이 있고 똑같은 주거지역인데 어떤 지역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가는 지역이 있고, 어떻게 라인 하나 그어갖고 그 주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느냐. 지역주민은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지으려고 그래도 지을 방법이 없고, 이렇게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게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지 한번 그 계획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