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말대로라면 1/4 정도의 주거환경개발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그 자체 도시계획 문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지금 11년 동안에 답보상태에 있었던 중화동을 지금 와가지고 또 1/4에 대한 용역, 거기 도시계획에 따른 제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명분이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면 또 그분들은 야단법석 할 것인데, 과연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11년 동안에 주민들 사유재산을 제약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건축선 후퇴, 또한 기반시설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종세분화를 해서 용도변경을 완화해 달라,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금 전 구청장 상대로 해서 구상권 행사까지 하겠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무언가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자, 건축선 후퇴뿐만 아니라 기왕에 도와주려면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1년 동안 묶어놨는데 이 지역에 대한 건축법을 최대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도로 사선이라든가 아니면 북쪽에 대한 일조권 그런 부분도 어느 부분까지는 완화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서, 그래야만 그 분들이 11년 동안 재산권 제약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이 가는 것이지, 구청에서 금하나 딱 그어가지고 11년 동안에 지금까지 제약을 받았어요.

또 어느 지역은 도로변에 가깝다고 준주거지역으로 선 하나 긋고, 그분들은 혜택을 완화해서 많이 혜택을 보고. 어떤 지역은 금 하나 때문에 2종 7층이하로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막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게 불합리한 겁니다, 이 건축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과장님 나오셔서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없어요. 용역 약 30억을 들여가지고 중화, 상봉동, 지금 매몰비용 처리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을 준 비용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했고 얼마의 비용이 투자가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