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함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혜경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27일 제3차 회의에서 트윈스타 관련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타운 매입 층이 당초 2, 3, 4층에서 3, 4, 5층으로 변경된 과정과 이 과정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를 보다 면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당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높았다고는 하나, 행정타운 부설 주차장을 건물주인 LH측에서 건립하지 않고, 시에서 건립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 생각됩니다. - 마지막으로 행정타운 매입규모의 축소 요구, 과도하게 높은 매입단가의 조정, 행정타운 1개층의 용도 변경 등 그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점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오늘은 서남방송국～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대양산단,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 오늘 회의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 잠깐만요!
정영수위원장
- 예, 최기동 위원님! -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건립에 관한 것인데, 예산상의 문제만 지적했지 그 주차장이 별도로 나와 있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건물이,
- 행정타운 주차장 말씀이죠?
최기동위원
- 예, 주차장이요.
정영수위원장
- 어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목포시 집행부가 아닌 건축사협회 모 건축사님께문의를 했고, 협약과정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최기동위원
- 그렇죠. 그것은 건축법 위반이다. 그런 자문을 받고,
정영수위원장
- 예, 자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게 합시다.
정영수위원장
- 결과는 우리가 마지막에 좀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협의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제의】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최홍림 의원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어제 임태성 부위원장과 함께 면담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도 함께 했습니다만, 최홍림 의원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참석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특위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래서 어제 면담결과는 더 이상 동료의원에게 요구를 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1인 시위 과정에서 그 시위했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진행을 하고, 그 부분은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혹시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진행을 가지고 그 의원님께서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리고 특위를 해서 참석을 하신다고 하면, 지난번에 언론과의 내용을 보면 동료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선서하고 그렇게 면박을 주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틀리지 않겠느냐,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말 그대로 그때는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의장면담 결과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 동료의원에 대한 부분은 의장님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시민의, 물론 그분의 1인 시위에서 시민들,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많은 의구심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도시건설위원회대로 앞으로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으면서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9대 내내 트윈스타, 본옥동, 대양산단 이 세 가지 대형사업에 대해서 쉼 없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요구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마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1인 시위를 했던 것은 동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죠. - 그래서 저희들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오셔서 좀 자료도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라 했는데 무슨 특위를 찾고 그래요. 특위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특위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되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특위 구성요건이 되면 특위를 하는 것이고, 구성요건이 안 되면 특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위원회 얘기를 하는데 특위 얘기를 하고 그런 것입니까? -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현재 의회에 어떤 기본적인 룰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정영수위원장
- 잘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알고 있으면 얘기를 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알고 계시면 최홍림 의원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특위를 찾고 그래요. 특위는 구성요건이 되어야만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무슨 특위에는 출석을 하고, 위원회에는 와서 말도 못해 주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원의 자세가, 더군다나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정영수위원장
- 예,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의혹은 제기해 놓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의혹을 제기했으면 어떤 의혹인지는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혹만 제기해 놓고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 엿 먹으라는 뜻 아닙니까?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상당히 언짢은 얘기고, 기분 나쁜 얘기인데, 최홍림 의원이 그렇게까지 만났는데도, 우리의 얘기가 전달됐음에도 특위 아니면 안 되겠다고 했다면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저도 반드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 활동은 상임위 활동대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때 마무리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처벌에 관한 규정도 있을 것이고, 형사고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특위는 최홍림 의원 1인 시위에 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명명백백히 무엇이 도대체 원인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기되고, 그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 그리고 처리, 고발을 하든, 형사고발을 하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 강찬배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문제들은 회의규칙,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신 제안의 말씀을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일단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원칙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표현이, 의견이 있다면 위원회에 공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원칙일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 그런데 일련의 위원장님께서 하신 노력이라든가, 의견 제시를 하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은 상당히 위원회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안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생기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 아무튼 우리 회의진행이 확인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더 좋은 방안 마련을 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위원회 활동을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김귀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귀선
김귀선위원
-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소위원회는 출석도 아니고 참석을 해 주라고 했고,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는 출석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권유를 했는데도 참석을 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소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그리고 막말로 특위가 구성됐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로만 100% 구성됐다 했을 경우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출석을 안하겠는가, 좀 그런 의문점이 들고, 앞으로 같은 의원들끼리,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같은 의원들끼리 참석이 됐든, 출석이 됐든 그것은 과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중히 부탁을 하는데도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 그래서 의원들끼리 서로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서로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최대한으로 존중을 한다고 단어 하나까지도 저희들이 참 신경 써서 고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정중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양을 하고, 특위가 구성되면 출석을 하겠다는 모양새가 같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가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비회기중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정의 결과를 내고, 또 다른 의원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소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임태성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임태성부위원장
- 같은 말입니다. 최홍림 의원께서 의혹제기도 하시고, 1인 시위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자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선배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이것은 조사특위가 만들어져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 다섯 분 위원님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분 의원께서 90여건 자료요구를 하셔서 정보가 됐든 공부를 했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오는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 특히 특위문제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한번 해 봐라. 또 일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기동위원
- 위원장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지도 않는 일이 확대되면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가 구성되면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최홍림 의원님이 제기했던 전체에 대한 의견, 그것이 특위에 출석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TV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졌을 때 그 의혹이 대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명명백백히 가려져야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시민들도 알 거 아니겠어요. 특위에 나와서 선서하고 의혹 제기했던 것은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안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열 몇 가지를 제기했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기회도 될 것입니다. - 그리고 만약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가 파헤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생각 없이 그것은 전체적으로 특위가 구성되면 전 시민에게 그 특위에서 공개를, 최홍림 의원이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정확히 알거 아니에요. 하더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항 조항 해서 알아먹기 쉽게 이것은 이러이러 해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밝혀줘야 시민들도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특위를 구성토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아무튼 동의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말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의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안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강찬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찬배위원
- 할 말이 많은데 힘이 빠져서 못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정영수위원장
-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협의의 건”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서남방송국～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남방송국～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최영학입니다.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공사개요는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요.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은 금년에 전체금액은 122억7천만원 중에서 전액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설계변경 현황 보시면 당초 2007년 2월 16일에 도급액이 40억6천9백만원으로 계약해서 총 7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만, 1차는 가림막이 누락되어서 가림막 설치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1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암발파공법 처리에 있어서 네 차례에 걸쳐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차때는 E/S 적용, 암 수량이 일부 조정되었고, 7차에도 E/S로 변경해서 총 7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네 번째 주요 공사비 증액은 암파쇄의 공법변경에 따른 34억원이 증액되었고, 물가변동에 따라서 5억원이 증액되어 총 39억원이 당초보다 증가되어 도급액이 80억2천4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 보시면 차수별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따라서 11회까지 계약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옆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감사 수감을 해 왔습니다. 감사원 감사 1회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9천만원 감액조치를 했었고, 전남도 종합감사도 3회를 받았습니다만, 특별한 처분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청 기동감찰을 작년과 금년에 실시했는데 7천1백만원 감액지시를 했습니다. 목포시행정사무감사를 ‘08년부터 6회에 걸쳐서 실시해 왔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방음벽이나 기타시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짓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 추경에 6억원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양해해 주셔서 방음벽 설치하고 뒷마무리, 주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추가로 당초에는 계획이 126억7천4백만원이었는데, 122억7천만원으로 약 6억4백만원을 줄여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위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지금 본 공사 의혹의 초점이 설계변경, 이것이 7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했나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설계변경을 하면서 할 때마다 공사비가 증액됐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래서 증액시키기 위한 설계변경을, 공사비 증액을 위한 설계변경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이것이 정확히 해명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 보니까 7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하면서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증액이 쭉 되면서 이 부분이, 제가 시중에서도 들으니까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악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디든, 우리 목포시 뿐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치게 많이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거기에 대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한 내용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옆에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 분진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에 의해서 암파쇄 공법을 변경시킨 것인데요. 당초 돈이 여유가 많이 있었으면 무진동, 제일 마지막으로 시행한 공법으로 당초부터 계획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절약해서 발파하려다 보니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적용해 보고 안 되니까 또 더 넣고 최종적으로 무진동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진동을 가지고 설계를 당초부터 했다면 약 32억원이, 현재 금액 외에 32억원이 더 추가됐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 왜냐하면 당초에는 루베당 2만짜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공법이 8만2천 정도 갔습니다. 8만2천으로 설계를 했으면 현재 80억원보다도 32억원이나 33억원이 더 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 결국은 조금씩 이렇게 했던 사항과 공법변경을 했던 사항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시가 공법변경 여러 번했지만 예산을 절감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행정은 신뢰에요. 행정은 신뢰인데, 설령 30억원이 더 들더라도 아니 3백억원이 더 들더라도 공사를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행정이 집행되어야지, 콩나물 장사도 아니고 조금 조금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됐고, 발생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고 증액하고,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절감했다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과정의 문제잖아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의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공사든 지질조사를 했을 것이고, 지질조사한 것 자료를 받아봤는데 왜 터널식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가 하는 얘기가 결국은 터널로 하면 예산이 더 든다면서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터널로 일시에 뚫었으면 그런 민원도 덜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런데 예산확,
최기동위원
- 예산이 없으면 안해야죠. 예산이 없는데 왜 공사를 시작해서 예산타령부터 하고, 그리고 자꾸 수차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계변경을 빙자한 그런 의혹이 제기 되냐. 그런 부분이에요. 30 몇 억원이 절약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행정에서는 공사를 할 때 당연히 주택가에서 발생할 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진동도 그렇고, 분진도 그렇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 설계를 해서 한꺼번에 끝내야지 자꾸 설계변경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 국장님께서 무진동으로 가는 과정의 예산과 그리고 처음부터 무진동으로 했을 때의 예산항목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할 수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본청에서는 예산절감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행정은 분명히 신뢰라는 얘기입니다. 의혹받은 것을 가능하면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난 9대 의회에서 아주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요청도 했던가요? 도감사를 요청했나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감사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대양산단만 했던가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때부터 줄기차게 나온 얘기들이 이 도로가 기획도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됐느냐 이것은 냉정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최초 공사금액이 40억원이죠? 계획이 얼마 됐나요? 보상비가 76억원이었던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최초 120억원이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정영수위원장
- 계장님! 최초 사업비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보상비가 30억원, 공사비가 44억원 그래서 74억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74억원에서 122억7천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도 내내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이렇게 연기하면서 공사도 더디고 하다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중에서는 기획도로다. 원래 최초 설계를 할 때는 보링까지 완벽하게 해서 발파로 할 것이냐, 무진동으로 할 것이냐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막고 품는 식으로 우선 발파로 설계를 해 놓고 변경을 무진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이 기획된 도로가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처음에 무진동으로 설계해서 그렇게 공사를 했어야지 처음에는 발파로 했다가 나중에 무진동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결국에는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잖아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런 의혹이 있었는데,
강찬배위원
- 그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최초부터 발파 아닌 무진동으로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인근이 전부 주거지역인데 발파를 한다는 것은 요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발파를 합니까? 그런데 발파로 설계해서 변경을 무진동으로 했다는 것에 의혹이 나온다. 발파하고 무진동하고 얼마 차이가 나나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공법변경으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발파암 깎기가 미진동 파쇄 굴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진동 발파 파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밀약을 투입해서 1차 진동에 의해서 파쇄를 해서 브레이커로 2차를,
강찬배위원
- 과장님! 여태 여기 앉아서 들어놓고,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래서 공법차이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공법변경은 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가연동으로 일어난 부분이 5억원 정도 되어서 전체적으로 40억원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강찬배위원
- 예,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은 5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 발파에서 무진동으로 전환하는 데 35억원 정도가,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정확하게 하면 33억7천6백만원입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9대 의회에서 줄기차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파생된단 말이에요. 동료의원이 그런 사실을 의혹 제기하고, 1인 시위를 하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내놓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그 부분에 답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찬배위원
- 간단하게,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보고서에 나온 대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또 외부감사가 십여 차례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도 종합감사, 우리 관련 계통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종원아파트 주민들이 25회 정도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동료의원인 최홍림 의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좀 오셔서 의혹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해도, 참석을 3회를 요청했어도 참석을 안 하세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위원님!
강찬배위원
- 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1인 시위도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최홍림 의원이 우리 집행부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신가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관점을 돌립니다. 아까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이것이 장기 계속공사가 되고, 8회에 걸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10억원씩 매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고, 물론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은 사실상 우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했던 것이 아니냐,
강찬배위원
- 아니,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공법선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면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최홍림 의원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사업비 과다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인근 아파트와 관계를 좀 소홀히 했던 것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도 우리의 이런 공사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가까이 있는 곳도 물론 진동이 되지만, 암이 연결되면 도리어 파장이 길어서 멀리 있는 쪽에도 피해를 봅니다.
강찬배위원
-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설명은 하지 말고,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최홍림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강찬배위원
- 언제 하셨어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제가 8월에 막 와서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인 시위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분께서는 11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은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들로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7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고, 이분께서 차수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으로 이해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 잡아드렸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다른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언급이 없었나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래서,
강찬배위원
- 최홍림 의원님이 와서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시면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사전에 최홍림 의원이 1인 시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혹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가볍게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 한분 한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설명을 제가 못했던 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법에 대해서 사실상 네 가지 공법이 병행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처음부터 전체 양을,
강찬배위원
- 과장님! 그래서 의혹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공법변경을 여러 번 하는 것입니까?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래서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실시설계 과정이나 공법선정에 있어서는 특히 주변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사업비가 많고, 장기 계속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좀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 의회의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데 요는 여기에 장기 계속 공사가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강찬배위원
- 장기 계속 공사보다도 우선적으로 설계변경을 여러번 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계를 엉터리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않고, 민원이 어떻게 발생될 것인데도 바로 대형 아파트가 있고 인근이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재발되지 않잖아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원아파트에서 25회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제기를 하죠.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미진동 공법으로 브레이커를 해서 공법이 뭐냐면 일단 천공을 합니다. 브레이커로 천공을 해서 그 천공한 것에 힘을 가해서 벌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파쇄 하는 공법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도로가 먼저 나고, 아파트가 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강찬배위원
- 알았어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우리가 재정의 압박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리고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는데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 도로가 저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최초에 설계는 저렇게 구배가 안돼 있죠?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 최초 설계에는 구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명봉 계장님!
정영수위원장
- 예,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현재 구배가 올라간 쪽은 5.67%고, 그 너머 쪽은 6%입니다.
강찬배위원
- 현재?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최초 설계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당초에 1% 정도가 더 완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몇 %로 되어 있어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6.5에서 7%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올라간 쪽은 5.67%고, 너머는 6%로 되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몇 미터 정도 낮아져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1미터 정도입니다.
강찬배위원
- 1미터 정도 구배를 세게 해 놓은 이유가 뭐죠?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복합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민원관계도 있었고, 사업비 관계도 있어서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의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최초로 설계를 완만한 구배로 만들어놨으면 무리가 가더라도 맞춰져야죠. 그런데 구배가 그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 안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렇잖아요. 준공을 언제 할건가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준공은 연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여기까지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무진동 발파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터널공사도 검토를 했었어요. 그 공사비 내역과 비교해서 분석표를 좀 주시고, 방금 과장님! 최홍림 의원 1인 시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해명했다면서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아니, 1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1차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8월경에, 8월경에 부임되어서,
최기동위원
-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해명했다면서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제가,
최기동위원
- 설계변경을,
정영수위원장
- 했다, 안했다만 말씀하세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11회를 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7차례 변경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기동위원
- 해명은 1차에 걸쳐서 했어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1차 해명할 때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조목조목 있을 것 아니에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차수변경, 설계변경을 11회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민신문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7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차수변경, 즉 추진사항변경이 11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 의혹만 해명했어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최기동위원
- 다른 의혹은?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고, 또 공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 증액이 됐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 자료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 보고했으면 의혹이 해소됐네.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아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기동위원
- 그러면 의혹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했다는 자료, 첨부해 주세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최기동위원
- 그래야 우리가 알 것 아니에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이, 이미 의회에서 요청이 되어서 자료를 드렸던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 와서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의혹인지를 몰라요.
정영수위원장
- 동료의원께서 제기하신 의혹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부분이 있다면,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정영수위원장
- 1회에 한해서 했어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도자료를 내서 해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집행부가 욕먹는 것 아니에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귀선
김귀선위원
- 지금 시민들이 제일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7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 건인데, 방금 앞서서 최기동 위원님이나 강찬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암발파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어쨌든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다 변경을 못하고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든, 힘들게 했든 예산확보해서 공사는 완공됐죠? 거의 준공단계지 않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예산은 확보됐는데 의혹이 제기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지금까지 계속, 이 예산 확보 때도 위원님들께,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다 설명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의혹이 부풀어진 것 아닙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은 처음부터 안전한 공법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여러 가지 시 재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예산을 반영하면서 또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벌써 증액된 것이 거의 40억원입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40억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현재 거의 완공상태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그쪽을 한번 건너가 봤어요. 그리고 택시기사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겨울에 특히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까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구배가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차를 타고 운행을 해 봐도 그렇고, 택시기사가 하는 말도 그렇고 전혀 건너편 쪽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언덕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거든요. 목포 시내 다른 언덕은, 건너편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처음부터 설계가 나왔던대로 그렇게 공사를 하지 않고, 그것도 설계변경 아닙니까? 다 파내지 못한 것이, 거의 1미터라고 하면 엄청난 높이인데,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지금 서남방송 쪽으로 경사가 상당히 심해요. 그러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정말 열심히 안했을 경우에 거기는 사고다발지역이 됩니다. 그 아래가 사거리라 교통신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사고다발지역이 되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또 깎아낼 것입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지금 다시 깎는다는 것은 좀,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요. 한번 공사하면서 제대로 설계,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기껏 고생해서 공사해 놓고 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육교를 만들어놨어요. 당초 설계에 육교설계가 있었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건너편에 자기 경작하는 논이 있어서 경작 때문에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산책로로 한 것입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거기가 도로,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 아파트에서 건너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그 육교를 과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직 그쪽의 통행량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쪽 사시는 분들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래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건너다니는 사람을 한번도 못 봤는데, 그리고 엄청 높이가 높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주민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다리가 흔들린다고, 실질적으로 그런대요. 다리가 흔들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높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높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공사하면서 그것도 낮춰서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양쪽 도로와 높이를 맞추느라고 그렇게,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좀 파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양쪽을 파내서 하는 것도,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양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연결이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기껏 만들어 놓고 주면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 그리고 지금 서남방송에서 올라가는 인도 쪽 있지 않습니까? 우측 인도, 그것을 예전에 저희들이 현장조사 갔을 때 너무나 경사가 심하니까 계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계단으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하신다고 했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안했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내일모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언제 계단을 하실 것입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완공 전에 할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지금 해 놓고 다시 계단으로 한다면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할 때부터 해야 되는데 기껏 도로 다 만들어 놓고, 인도 만들어놓고 다시 거기에 계단을 설치한다면 이중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계단은 크게 돈 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크게 돈이 들든, 적게 들든 일단은 이중으로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때문에 시민들이나 또 우리 같은 의원들끼리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처음 설계대로 해서 정말 완벽하게 잘됐다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그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의혹도 줄어들 것입니다. -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도로완공이 되어서 겨울철에 사고 없이 또 완만하게 넘어간다면 모르는데 사고다발지역이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육교도 바람에 흔들려서 그것도 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도로개설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정말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시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세밀하고 완벽하게 그런 계획을 짜고, 설계를 하셔서 공사에 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이기정위원
- 제가 도로 시작할 때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와서 도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을 크게 처음부터 민원 발생되는 것을 쭉 조사해 놓은 결과를 보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항이 뭐냐면, 지금 발파공법을 7회에 걸쳐서 변경을 했어요. 국장님!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네 차례입니다.
이기정위원
- 네 차례인데 공법변경까지 하면 일곱 차례,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니까 자꾸 변경한 것 아닙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시에서 민원해결사항으로 보상이 나갔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진동에서 시작해서 암파쇄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중간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엄청 나갔어요. 민원보상이, 종원나이스빌에도 몇 차례 실금이 났다고 해서 나갔고, 방충망 교체비, 또 하다못해 청소비까지 나가고, 현관 교체비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의 전형적인 낭비사례예요. 처음부터 진동공법에서 암파쇄 공법으로 바로 바꿨으면 그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니까 미진동으로 바꿨고, 또 민원이 발생되니까 무진동으로 바꿨고, 그때마다 보상이 나갔어요. - 그래서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혹시 그쪽 주변 주민들에게 보상관계, 나간 보상이 이것저것 많습니다. 세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영수위원장
- 예, 그 자료는 국장님! 주민들에게 이 공사건에 대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급된 보상금 얘기하나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정영수위원장
-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기정위원
- 세대별로 해서,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그 말씀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정위원
- 자료로,
정영수위원장
- 숙지 아직 안하셨어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사실상 저희시에서는 보상한 것이 없습니다. 시공사에서 어떤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아마도 이윤을 적게 받으면서 자기들이 주민이 필요한 것을 준 것 같습니다.
이기정위원
- 알겠습니다.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확보해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정위원
- 알겠어요. 그러면,
정영수위원장
- 그러면 그 자료는,
이기정위원
- 아니, 자료 아직 철회한 것 아니에요.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 예산에서 보상금이 나간 것은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공사업체에서 지급했다는 말이죠? - 아무튼 공사업체에서 민원해결로 돈이 나간 금액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예산내역서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공법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법이 바뀔 이유가 없죠. 정밀진동으로 하고, 암파쇄로 하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예산낭비에요. - 민원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서 안나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공사비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해결비라고 줄 수는 없어요. 예산으로, 그렇지만 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에게 달라고 해서 민원해결비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 과장님! 계장님! 줄 수 있나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자료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영수위원장
- 9대 때 보면,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의혹이 있어요. 줘야죠.
정영수위원장
- 9대 때 보면 민원해결 사항 이름 적어서 누구 얼마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정보공개로 줄 수 없나요? 과장님!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사실상 저희들이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개인에 대한 보상협의비는 내역서상에 나온 것은 지급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공사 중에 진행을 하다보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독부서라도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정위원
- 알겠어요.
강찬배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제 말 끝나면 하세요.
강찬배위원
-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자료는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여기서 끼어들고 저기서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정영수위원장
- 왜 그러냐면 자료는, 자료는 얘기를 해 줘야죠.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정영수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 계속 질의하세요.
이기정위원
- 공사업체에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인지 정확히 금액을 모른다는 말씀 아닌가요? 국장님!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분석을 하냐면 이 공사비가 왜 과다책정이 됐고, 설계변경을 여러 번 했고, 왜 변경을 했는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한가요?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서 우리 예산 낭비를 많이 했고, 왜 설계변경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발파공법을 써서 했느냐, 이것은 결국 민원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민원이 없으면 처음에 40억원으로 끝날 수가 있었죠. 국장님! 결론적으로 그렇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위원
-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하기가좀 곤란하다고 하니까 감리가 누구신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현재 감리가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감리가 없으면 감독을 어떻게 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우리 직원이 합니다.
이기정위원
- 감리단이 없으면, 다른 큰 공사는 원래 감리가 있잖아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감리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기정위원
-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보고를 해야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것은 저희들도 관계를 잘 안 가졌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인데,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 사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기정위원
- 아니, 돈을 쓴 것을, 지출한 것을 여기에서 감독을 해야지, 공사비로 안 쓰고 그것을 쓴 것 아니에요. 자기 회사에서 갖다 쓴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이, 보상비 10억원이 나갔다. 그러면 10억원을 자기 회사에서 갖다 준 것 아니잖아요. 공사비 이 속에서 줬죠. 감독관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우리 예산에서 줬으면, 10억원을 줬다. 그러면 추경해서 10억원을 줬으면 10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결산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감독이죠.
정영수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답변이 안나오잖아요. 두 번째로 감리단에서 따로 보고를 하라고 하려 했어요. 자료 제출하기가 곤란하면,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영수위원장
-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 주민들 민원제기 했잖아요.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처리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처리내용이 있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거기에 같이 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할 때 주민들이 그 업체에 안했어요. 시청에 했지 그 업체에 했겠어요? 보상은 거기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서면으로 했든 말로 했든 민원은 시에 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민원 제기한 것은 저희에게 했죠.
이기정위원
- 그 서류까지 제가 내일 모레 입수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정영수위원장
- 마무리하시게요.
이기정위원
- 시로 했던 서류,
정영수위원장
- 주민들이 민원을 이 공사건에 대해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니에요. 민원 처리 내용을 주면 되잖아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요청한 중에 203쪽을 보시면 203쪽, 204쪽, 205쪽, 206쪽에 대해서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금액은 안 들어가 있죠?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다음에,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 국장님께서,
이기정위원
-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다음에, 저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그 금액을 정리해가지고,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금액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내역서 상에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사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가에서도 이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개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위원님들이 저희들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못준다고 하면,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아니,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가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우리들은 그러면 여기서 한계입니다. 그러면 수사의뢰를 한다고 할까요? 수사하면 주겠죠.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특위를 한다고 그러죠. 뭘 안주고 그러니까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려도 납득을 못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정위원
- 이상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요!
정영수위원장
- 마음을 정리하시고요. -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과장님께서도 같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공사 시작 시점이 8대 의회였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점이 '07년 2월이면 8대 의회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최석호위원
- 8대 의회, 9대 의회, 벌써 10대 의회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공사 발주시점에 보고했던 사안은 오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4년 12월 21일인데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했었습니까?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지금 최초 보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진행사항으로 봐서 11차분 할 때 금년도 2월 26일, 차수별 추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최석호위원
- 당초에 보고했을 때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고를 했습니까? 최초에,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최초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담당계장님! 주사님 확인되나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2007년 2월에 보고된 자료를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계속 진행하세요.
최석호위원
- 이 공사가 주무과장,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정말 꼭 필요 했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근차근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영수위원장
- 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최석호위원
- 예, 그렇습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 2008년부터 예산도 세우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 검토는 그전에,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2007년부터 설계해서,
최석호위원
- 그랬을 것 아닙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예산도 없지만 그런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목포의 산업단지에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라믹산단, 더 나아가서 앞쪽에 대양산단이 있고, 세라믹산단이 있고, 삽진공단이 있고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들이 연계성이 좀 있어서 거기가 앞으로는 도로의 어떤 농공단지나 산업공단의 주민들이 2, 3호광장을 통해서 하당 쪽으로 진입하는 데 용이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교통 분산체계에서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최석호위원
- 꼭 필요했었다는 답변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도 필요합니다.
최석호위원
-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질의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장기간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좀 전에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첫째 행정은 신뢰이다. 시작시점에 정말 지질검사, 주변여건, 정말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면밀한 검토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다보니까 민원제기에 의해서 그 보완책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또 공사비 증액이 되고, 그랬던 정말 대표적인 행정신뢰를 기하지 못한 공사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실무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말씀드립니다.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최석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으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이고, 그때 당시 재정이고 또 필요성,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투자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 앞으로도 어느 사업을 하든 그렇게 예산이 확보된 후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이 부족해서 또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석호위원
- 예, 반드시 답변처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료의원께서 제기한 의혹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사항에 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설명해 드렸고, 그 이상 어떤 내용을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 이상까지는,
최석호위원
- 실무과장께서는 좀 전에도 동료의원들께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동료의원께서 제기한 내용이 결국은 많은 시민들의 의혹이 있을까, 또 어떤 해명이 정확히 되지 않다보니까 정말 어떤 의혹이 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그래서 동료의원께 설명했던 그런 내용도 앞서 질의하신 선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만, 더 간추려서 매 시민들께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출하기로 한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다른 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동위원
- 방금 두 분께서, 아까도 제가 첨언을 했는데 공사기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설계변경,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의원이 의원 신분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최홍림 의원께서 126억원 특혜, 제목이 그래요. 126억원 특혜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무슨 과장 얘기로는 해명을 하는데 차수 그것을 오해한 것 같아서 설계변경만 설명했다고 하지 126억원 특혜를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명이, 126억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126억원이네, 그러면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이렇게 됐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까요?
최기동위원
- 아까처럼 무엇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126억원 특혜에 대해서,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126억원은 전체적인 공사비를 놓고 얘기하신 것이어서요. 보상비하고 도급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에 대한 관급, 도급 이런 부분, 또 폐기물과 가로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는 횟수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기동위원
- 126억원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말이죠?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어떻게 122억원이 들어갔는지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까 차수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구체적으로 가장 여기에서,
최기동위원
- 아까 얘기했듯이 최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126억원이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최기동위원
- 이해됐어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최기동위원
- 저도 이해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
-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김명봉 계장님보다 늦게 오셨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신 김명봉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영수위원장
-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배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김명봉 계장 오신 이후로 설계변경을 했나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하고 있는 중에 마무리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김명봉 계장님이 오시면서 설계변경을 하셨죠?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실 때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논의를 다 거쳐서 한 것입니까?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실제 시가지에서 설계기준 구배 한도 안에서 12%까지인가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깎으면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구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종단 구배에 따라 맞춰서,
강찬배위원
- 설계변경을 할 때 임의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논의를 거쳐서 했느냐,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차수마다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 1차부터 7차할 때마다 보고서, 전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강찬배위원
- 그리고 지금 아파트 쪽으로 보강토를 설치했잖아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원래 보강토가 설계에 있었나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원래 보강토가 아니고 락볼트인가 바위에 천공해서 붙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 싫고 사실상 공사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강토로 바꿔서 한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 차라리 콘크리트 옹벽으로 했으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콘크리트 옹벽을 하면 푸팅하면 에프론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까야 되고,
강찬배위원
- 더 많이 드나요? 공사비가?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기초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얼마나 더 든가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보강토 옹벽의 두 배 정도 더 들게 나옵니다.
강찬배위원
- 사실 보강토 옹벽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 신공법이라고 해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일부 지형에 따라서는 쓰기도 하고,
강찬배위원
- 물론 낮은 지역에서는 쓸 수 있지만, 보강토는 거의 안 씁니다. 관급공사에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다가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더 의구심이 가고 그런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공사에도 보강토를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어차피 대형공사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보강토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강찬배위원
- 이제는 안 쓰는 공법으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현재 재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징후가 안보인가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강찬배위원
- 지금 완벽한가요?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강찬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임태성부위원장
- 임태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서남방송국～본옥동간 도로개설공사는 문제 있는 것이 설계변경에서 문제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시작했다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했어야 된다. 무진동으로, 예산을 아낀다는 것이 낭비가 40억원 정도가 됐잖아요. 국장님! 그랬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아까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우리시 재정도에 따라서 최소한 금액으로 시행해 보자고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는 자꾸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안전한 공법으로 갔으면 오히려 32, 3억원이 더 들어갔을 텐데 조금 절약된 점이 있다. 아까 행정적인 신뢰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태성부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증액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해야 된다. 예산을 조금 아낀다고 한 것이 도리어 낭비가 된 사항 아닙니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성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장시간 감사합니다. 결론을 지어서,
강찬배위원
- 자료 하나만,
정영수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 설계변경 시 협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 계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개발담당
김명봉 - 예.
정영수위원장
-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억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번 해서 40억원을 증액시킨다고 하면, 7회가 아닌 한 번을 증액시킨다면 시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관리계획승인 그것은 아직,
정영수위원장
- 승인 안받고도 40억원 증액이 가능한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현재 7차에, 그때그때 조금씩 증액된 것을 10억원, 6억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한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40억원이 증액됐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관리계획 변경은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예산승인만 받으면 되나요?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정영수위원장
- 증액됐다고?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예.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이것은 왜 그러냐면 도로나 이런 시설은 물건,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부분은, 도로공사나 이런 것은 이미 인가고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가,
정영수위원장
- 예산만 승인 받으면 된다?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30%인가 넘으면 심의는 다시,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기술적인 것은 그런데, 공법변경 같은 것은 승인 않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30%가 넘을 때,
영학
최영학도시건설국장
- 의회승인이 아니라 기술심의가,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심의 대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비슷한 맥락이네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설계변경의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비율이 넘을 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러면, 기술심의는 받았어요?
인영
윤인영도시계획과장
- 예.
정영수위원장
-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당연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파공법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진동으로 하면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것인데 문제는 처음에 용역부터 해서 설계부터 시작했다며 동료 위원들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차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숙지하시고, 차후에 정확히 이런 설계변경에 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더욱 더 깊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은 신속하게 주시고,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남방송국～본옥동 구간 도로개선공사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대양산단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양산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에 앞서서 어느 정도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는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당히 다 많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업개요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고, 총 공사비는 2,90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보상이 99.8%, 거의 100% 가깝게 완료가 됐고, 공사는 36%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 2010년 11월 5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2012년 1월 20일 특수목적법인 지분출자분야와 사업부지 책임확약 분야를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3년 2월 25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대양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감사를 받아서 조치했던 사항입니다. 2012년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달 동안과 2013년 2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한달 반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 주요 수감내용은 우리 목포시에서는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금융약정서 등 전반적인 산당조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받았고, 또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는 법인설립 이후의 지출내역, 통장잔고라든가, 회계장부 등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 그 감사결과는 민간개발방식 취지에 맞게 대양일반산업단지의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개정하는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 조치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실무협의를 2013년 12월 5일 이사회의를 2013년 12월 20일에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우리 목포시, 대양산단 주식회사, 건설사 및 금융사였습니다. 협의 결과 주주사에서는 사업초기에 책임분양확약을 협상 시에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는 주장이고, 또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가심사를 통한 공사비 감액은 우리 목포시가 최초로 시행을 했고, 또 건설사 이익이 원가심사를 통해서 93억원을 절감을 시켰다. 그래서 이익을 최대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나 금융사에서는 저희가 당초의 고정금리 5.5%로 협약이 됐습니다마는 0.3%를 다운시켜서 5.2%로 고정금리를 낮춘 바가 있습니다. -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나경광 변호사의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양책임을 지도록 협약개정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가능 하느냐, 자문을 구한 결과 감사원 지적은 타당하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투자유치를 위해 우리 목포시가 필요에 의해서 체결된 것으로 법적인 방안은 없고, 주주사의 협조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라는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 또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부임해서 8월 14일에 대양산단 주식회사와 포스코, 한국투자금융 상무님들을 직접 목포로 오시라 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시에서는 출자지분에 따라서 분양을 책임지도록 강경한 변경요구를 했고, 또 현재 5.2% 되어 있는 금리를 더 인하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환기일을 준공시점의 50%, 준공 후에 1년, 준공 후 2.5년 100%를 갖다가 연장해 달라, 요구를 한바 주주사 결과 회신은 포스코 건설에서는 타 산단보다 매우 낮은 낙찰률로 계약을 했고, 계약한 이후의 원가심사라든가, 출자지분율은 분양책임 등의 사업조건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계열사 확장이라든가, 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대양산업단지에 유치토록 적극 협조하겠다.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당초 목포시 산단을 조성할 당시도 타 산단에 비해서 2%정도 낮은 금리를 계산했었고, 또 0.3%를 추가로 인하를 해줬다. 그러나 대출금 만기연장과 관련해서 차후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토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그동안 저희들이 대양산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 5일에 개발계획수립 착수, 2008년 3월 31일 타당성 조사 분석, 2009년 2월 5일에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0년 10월 21일에 사업참여 안내문을 국내100개 기업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업참여 제안서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 그리고 2010년 11월 5일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전라남도에서 받아서 또 사업시행자 제안 모집 공모 공고를 재차 했고, 재차공고 했음에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 26일에 포스코건설 사업참여 의향서가 제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2011년 8월 5일에 사업시행을 위한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에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 그래서 2011년 12월 5일에 포스코건설 사업참여확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012년 1월 17일 저희들이 시의회 부의안건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설명 안건은 최종협의안이 목포시가 20%가 지분출자를 하고, 사업부지 책임분양을 한다. 준공까지 50%, 준공 후 1년에 82%, 준공 후에 2.5년 후에는 100%, 공사조건은 74.18%, 이 모든 사항을 시의회 부의안건을 설명했고, 2012년 1월 20일에 원안대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4일에 SPC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2012년 3월 27일에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아서 금융약정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양산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단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단장님, 설명하셨는데, 두 가지만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 89만원, 90만원 나오잖아요. 너무 좀 분양가가 세다, 높다 하는 건데, 그것 답변 좀, 어떤 대응을 하셨는가 하고, 또 지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1인 시위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동료의원하고 현재까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가 보고는 어떻게 했는가, 의견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번 해 주시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가?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분양가 문제는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사장님한테 답변을 들으시고, 의원님이 시위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대양산단 최창호 사장님도 오셨네요. - 예, 이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단장님, 바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011년 2월 22일에 사업시행자 제안 모집 공모 공고를 했어요. 그것 보십시오. 5쪽입니다. 했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렇게 해서 4월 21일에 또 모집자가 없었어요. 참여자가,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없어서 재공고,
이기정위원
- 4월 21일에 재공고하고 그래도 없으니까 7월 26일에 하니까 포스코가 왔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이기정위원
- 그러면, 2월 22일에 했는데 그 시행자가 그때 왜 없다고 봐요? 우리 조건이 좋으면 바로 왔을 건데, 그 말이에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당시가 상당히 우리 경제 여건도 어려울뿐더러 우리 목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2010년이면 외환위기가 앞으로 닥칠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 대형건설업체에서 확실한 메리트가 없는 이 분야의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으나 재공고를 한 이후에도 전혀 의향을 낸 업체가 없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포시가 엄청나게 면적도 좁을 뿐더러 마지막 산단 할 수 있는 그것 밖에 없었다. 또 앞으로 목포시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산단이 필요한 데 그 시급한 실정에서 아마 공고가 끝난 이후로 2차공고가 끝났어도 아무 업체가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포스코에서 그 사업참여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포스코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공고를 냈는데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결국은 참여자가 있었는데 두 번째까지 참여자가 없을 때 우리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공고만 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사업검토를 해 본다든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마 저희들이 공고를 내놓고 또 각 대기업들한테 100대 대기업한테 자세한 안내문을 별도로 만들어서 발송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2011년도 10월에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한국리서치 목포 대양산단 수요조사를 했어요. 우리시에서, 그래서 221개 업체 중 16개만 희망을 했어요. 그러면, 8% 정도 밖에 아닙니다. 이렇게 수요조사에서 크게 수요도 희망업체도 없고, 별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리서치조사 나왔는데, 목포시가 이걸 일단은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에 대한 위험성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당시 계약을 하는 과정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아마 리서치에서 여론조사, 산업입지 조사한 결과 그렇게 양호한 뭐로 나오지는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지금 목포가 아까 금방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듯이 물류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수도권이라든가, 여러 멀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분양단가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평당 단가도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불공단도 많이 비어 있고, 산정농공단지, 삽진산단, 뿐만 아니라 세라믹산단도 거의 분양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쭉 보면, 감사원감사,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했지만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을 일부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첫째, 2013년 11월 19일에 감사원으로부터 민간개발방식 취지에 맞지 않게 협약을 체결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라, 하는 내용이 왔어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감사원감사 결과는 감사결과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이게 몇 년도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기정위원
- 2014년이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2013년.
이기정위원
- 제가 말한 것은 2013년을 말하는 거예요? 2013년 여기 있군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이게 2012년 12월 12일부터 1차 감사를 하고 계속 이어서 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감사실장할 때라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니까 민간개발방식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협약서가 만들어 졌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 말씀 한번 하세요. 그 내용을 감사원에서 지적했습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기정위원
-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개선이 안 된다는 겁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까 감사결과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율을 좀 낮추었고요. 이율을 0.3%로 낮추었고, 또 올 8월에도 건설사와 금융사를 같이 만나서 포스코건설에서는 협약 자체를 갖다가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계열사 확장이라든가, 또 그런 자기 계열사 그런 곳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주를 시키겠다, 답변이 왔고, 또 저희들이 한국투자증권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 그쪽에서 0.3%를 낮추어 줬는데, 그 당시에 전국 어느 산단보다도 처음부터 이율을 낮게 책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 그 뜻을 받아서 0.3%를 낮췄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출금 만기연장 등 이것은 조율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이미 2012년 1월 17일에 정식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2012년 1월 20일에 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거론을 해 봐야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이기정위원
- 제 말 들어봐요. 의회에서 승인됐다 하더라도 적당한가, 안 적당한가는 감사할 때 우리 공무원들 관계는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했다 해서 그것 무조건 다 해 버릴 수는 없잖아요. 법률에 위반된다든가, 감사원의 감사기관에서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어 있고, 또 다음에 또 한 가지요. 한 가지는 감사원은 목포시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8조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목포산업산단 각 출자 비율에 따라 상환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는데, 목포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은 법률위반이라고 개선명령을 내렸어요. 감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법률위반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기정위원
- 법률위반은 아니라 이제 그렇게 28조의 규정에 약간 위배됐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어차피 이것은 민간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한 두 달 이상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항은 감사과정을 제가 한 두 달 지켜봤습니다. 하다 못해 그 전표 하나까지 아주 네 명, 다섯 명이 오셔서 두 달 이상을 아주 낱낱이 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로 나주 미래산단, 또 함평, 등등 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산단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목포도 감사를 받게 됐는데 그 당시의 우리가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 산단보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었고, 또 우리 목포시에서 분양책임을 확약하기 때문에 도급율이 70% 대로 해서 전국에서 낮은 것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정위원
-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변하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셔야 돼요. 목포시가 전액 책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세세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 두 번째로 다음번입니다.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감사원에서 목포시가 앞으로 2년 6개월 내에 2,909억원의 지방재정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분양을 해 봐야 아는, 아직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 문제는 목포시가 대양산단 완공 후의 2년 6개월 이내의 미분양시 전부 목포시에서 매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든지, 그 사항 아닙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단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2년6개월 이내에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어떤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분양관계는 저희 사업단에서 하는 소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조직개편 안에도 부시장님 직속으로 별도 산단, 산업단지 실을 만들어서 조직을 확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목포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시의 절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의 그 분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거기 마지막으로 대양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금리도 5.5%를 5.2%로 낮추고, 5.2%로 인하된 사항도 많이 노력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2,902원을 목포시는 선이자 금융비용으로 했어요. 또 그리고 2012년 4월부터 지금까지 2천억원의 이자만 180억원이 일단은 지출이 되어 있고, 또 2016년 2월에 대양산단 준공시점에 2016년 2월입니다. 대양산단 준공시점에 2,902억원의 절반인 1,451억원을 우리시가 내야 됩니다. -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 82%인 2,380억원의 나머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2018년 8월까지 완납을 해야 돼요. 지금 2016년이면 내년이 2015년이고, 1년 밖에 남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분양책임, 분양팀을 만들어서 박홍률 시장님께서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분양이 안 되면 분양팀한테 책임 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거기가 책임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기정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사업을 한 사람들이 다 저질러 놓고 분양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언어도단이고요. 우리시 전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시의회, 또 모든 분들이 지금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사실상 우리시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분양이 안 되어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각 의원님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다들 이 공사에 대해서 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지금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바쁘고, 그렇지만 여기 나와서 지금 다 자료 검토하고 어떻게 했으면 대양산단을 착공은 됐는데, 이것을 해야 되냐, 하는 걱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양이 결국 안 될 경우는 내년부터 당장 2016년이면, 내년 한 1년 남았습니다. 갚아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제대로 안 됐을 경우, 잘 되면 말 할 것도 없지요? 다음에 말 할 것도 없고, 안 됐을 경우에 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분양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목포 전 시민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설령 분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대책들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16년 2월에 50%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융비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예산관련 파트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약정한 대로 분양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별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러면, 2016년 2월까지 분양이 잘 안 될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우리시에서 확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30%만 분양이 되고, 20%가 안 된다 하면 20%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이기정위원
- 우리가 더 내야 되잖아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50% 되면 관계없는데 안됐을 경우는,
이기정위원
-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도 다음에 의회에 다 보고 했으니까 우리 책임 없다. 뭐 감사원에서 이렇게 해서 해결조치 했으니까 상관없다. 이래서는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책임행정이고, 나중에 가서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나중에 보면 거기에 구상권행사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라도 사업을 잘못해 놓고 퇴직했을 경우, 그래서 아마 이것도 분명히 지금 목포 시내에서 여러 공무원들, 의원님들, 다 들어봤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일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불 보듯 뻔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불경기에 이렇게 힘들고 하는데,
정영수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 마무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마무리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지금 이렇게 쭉 해 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 이것도 지금 대안을 내야 됩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이기정위원
- 그래서 그것을 신속히 내어서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여기 분양팀은 아니겠지만 일단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질의했던 사항들하고 모든 사항들을 총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위원장
- 그 자료는 아까 공무원들 숙지하셨나요?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이렇게 많이 써 버리면 다음 하실 분은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하시고, 시간은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양산단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분양이 안 되면 목포시 망할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또 하나는 분양가를 낮추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쪽의 질의를 요약해서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 단장님, 이 자리가 지금 뭔 자리인지 아세요?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줄 알아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기존에 해 온 사업들 중에서 의혹이 증폭된 그런 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한번 되새겨보고,
최기동위원
- 의혹을 지금 파헤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시 설명 해 드릴게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1인 시위를 하셨어요. 의혹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세라믹산단 조성산업은 어디 소관이에요? 이쪽 소관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조성은 여기에서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렇지요? 조성사업하고 대양산단 조성사업 등등 해서 1인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1인 시위 했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파헤쳐보자는 그 상임위이에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 시정질문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단장 답변 중에 대양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1인 시위에 대해서,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게 저희들이 이제 특혜해서 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그 중에 들어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제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갖다가 이것 무슨 의혹이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못 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것 확인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이뤄진 사항인데, 그 시점에서는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시의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소관 부처에서 조성사업 등등 해 갖고 있는데, 등등이 어떤 의혹인지를 관심을 갖고 물어본다든가, 답변한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최기동위원
- 아니, 왜 확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보니까 의혹은 제기했는데 아까 오전에도 도로공사 126억원 특혜, 어떻게 어떻게 특혜냐고 물어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설명한다는 것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양산단 조성사업 등등 의혹이 제기됐는데, 집행부에서 등등, 그러면, 나머지 또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선 세라믹산단 조성사업, 대양산단 조성사업의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가서 질의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 점은,
최기동위원
-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에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점은 저희들이,
최기동위원
- 다음에 또 이상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나와서 좀 여기서 설명 좀 해 달라 해도 못 나온다고 지금 동료의원은 그러시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1인 시위를 하면서 이것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한다, 이것은 사법당국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법당국의 조사를 촉구한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면, 시청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청 앞에서 하는 얘기는 그 분 뜻은 이러이러한 데에 대해서 내가 제안을 하니, 설명을 해라, 의혹에 대해서, 의혹 시리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안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지금까지 몰라요. 무슨 의혹이 제기 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집행부도 모르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시정질문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조사 아닌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처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이제야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본다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별도로 거기 피켓시위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은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 그러니까 1인 시위를 시의원이, 일반인이 해도 시의원 신분으로 1인 시위를 며칠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가서 조목조목 자기 해당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 인사비리, 퇴직공무원 관피아, 해양음악분수 145억원, 가서 설명을 해 줬어야지요.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아, 1인 시위 하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끝날 일인데, 멍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상하지요? 다 이상하지요? 1인 시위도 이상하고 집행부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출석 안 한 것도 이상하고,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단장님, 개발계획수립을 해서 착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절차가 있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개발계획 수립해서,
강찬배위원
- 그 이후 절차, 절차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또 실시설계라든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이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단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두 번째 문제가지고 지난번에 트윈스타, 이번에는 대양산단,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목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도 없고, 모든 부분에서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 목포시인데, 이 대양산단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좀 극복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는 대양산단을 추진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대양산단이 좀 잘 되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어떤 의혹이 불거지고, 또 동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나쁜 일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좀 어딘가가 좀 허점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되어서 우리 대양산단이 정말 분양도 잘 되고, 물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 모두가 중지를 모아서 분양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산단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는 참 어렵고 이 산단분양도 난망한 그런 상태이고, 또 산단 분양을 위한 조직개편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셔서 열성을 갖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좀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송 단장님께서는 우리 목포시의 중추적인 요직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말이에요. 예산과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이기정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4년내내 이 부분을 요구했어요. 책임분양, 가장 큰 핵심이 책임분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분양을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왜 책임분양을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요구를 했느냐 하는 것은 미래의 앞으로 다가올 분양이 되지 않는 그런 후유증을 생각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갑갑한 심정이고, 또 그 와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1인 시위를 해서 대양산단에 대한 의혹을 또 제기하고 해서 오늘 회의가 이렇게 열리게 됐는데, 참 계속 우리가 4년간 이 부분을 갖고 했지마는 또다시 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같은 얘기를 또 진행을 하려다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양산단 사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작은 것부터 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은 고쳐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하수관거를 고단가로 고급적인 하수관로가 설계됐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해라, 설계에 반영을 해서 요즘에 콘크리트 관이라고 그런가요, 흄관, 흄관도 하자가 없다. 거의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내진관 내지, 파형강관을 떠나서 이 콘크리트 관이라도 그것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좀 변경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서류를 보니까 1.7%입니까? 17%입니까? 그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또 오죽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단장님 말고, 사장님!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결정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이고,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리를 통해서 검토를 해 보고, 설계변경 용역사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관을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를 줄이는 요인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그 공원지역을 기존 산에 변경해서 공원조성비용을 줄이겠다 하는 문제하고, 축구센터가 있는 지역은 그 공단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을 시켜서 규모를 좀 줄이겠다.
강찬배위원
- 간략하게,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그리고 관의 규격을, 관의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본래 계획은 단지보다 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에서부터 층을 둬서 경사가 짐으로 해서 당초의 내경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 하면 70, 80 정도의 관으로 하겠다 해서 했는데, 지원시설 부지 있는 곳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흄관도 가능하다고 감리장과 용역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흄관으로 반영을 했고, 관이 좀 크거나 밑으로 내려와서는 내진관이나 파형강관으로 설계를 한 걸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것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반영을 해 주시고요. 작지만 그런 것부터 하나 하나 좀 이렇게 절감을 해야 분양가도 낮아질 것이다,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책임분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책임분양 얘기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검토, 검토를 얘기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분양 관련해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를 해 주세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님들 두 번이나 찾아가서 이게 어차피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띨 수가 없느냐, 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우리 목포시에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런 뭐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다. 단 주주사의 협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밖에 없다. 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바로 그 포스코상무하고 우리 한국투자증권상무를 직접 목포로 오시라 해서 강력히 그때 막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시기이기 때문에 목포 여건이나 그런 것을 어쩔 때는 좀 간곡히 설득도 하고 하여간 최선의 뭣을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도 주주사에서 포스코는 계열사의 어떤 이견 등등, 그런 것은 협조를 하지만 협약 자체를 갖다가 바꿀 계획은 전혀 없고, 금융사 한투에서는 도저히 우리 목포시에서는 2016년 2월까지 그 당초 계약대로 한다하면 그것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최후 보고안을 내 놨었어요. 그것은 아마 앞으로 그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점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갈 그럴 사항입니다.
강찬배위원
-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 아닙니까? 굴지의 기업인데, 사실 대양산단 46만평,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47만평입니다.
강찬배위원
- 그런데 47만평은 저게 사실 큰 단지가 아니거든요.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큰 기업이 들어온다면 저것 우리가 공짜로 줘 버려도 하자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목포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분양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 이상 없지요.
강찬배위원
- 공짜로, 큰 대기업이 온다 하면 땅을 공짜로 줘도 하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포스코하고 어차피 950억원이라는 공사를 포스코에서 하는데, 그렇게 큰 공사비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포스코에서 자회사가 있고 방계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좀 가시적으로 하나 회사라도 이쪽으로 우리가 하겠다, 다만, 몇 만평이라도 우리가 분양을 받겠다. 이 정도는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포로 오라고 해서 당신들 이렇게 해 주쇼, 하면 해 주겠습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8월에 일단 했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사항이 아니고, 계속 시장님도 이 분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가 앞으로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찬배위원
-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제 현재 공사가 몇% 진행되고 있나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36%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미 보상이, 금융비용 공제하고 보상이 1,400억원 정도 나갔나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보상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거의 보상비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강찬배위원
- 1천4백억원이라는 돈을 이미 보상비로 우리가 땅을 사 버렸어요.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저것을 갖고 잘 됐니, 못 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목포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시민이 합심해서 잘되도록 우리가 힘을 중지를 모아줘야 될 입장에서 계속 거기에 대고 태클을 걸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누가 시끄러운데 여기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겠습니까? - 모두가 와서 잘 해 주라 해도 시원찮을 텐데,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세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위기다.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회를 좀 살려나가는 그런 지혜를 좀 모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창호 사장님, 우리가 고급산단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급산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절감을 할 부분이 있다면 단 1원짜리도 절감을 하십시오.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단 1원이라도 좀 단가가 내려가야, 분양단가가 내려가야 그래도 좀 가볍게 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예, 지금까지 절감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했던 설계금액에서 그때 포스코 하고 협약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전라남도청을 통해서 설계심사를 거쳐서 93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포스코의 동의하에서요. 그리고 금융비용이 당초에는 5.5% 아니었습니까? 5.2%로 0.3% 인하한 것이 약 30억원 됩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기업어음을 3년만기로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이자이기 때문에 6개월 만기로 발행한 것 하고 3년 만기로 두 개 비교해보니까 그 차이가 이자의 이자가 7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바꿔 달라, 이율도 내리고, 기업어음 발행한 것도 기간을 단축시키자. 그래서 그걸 협상을 해서 3개월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70억원 정도이니까 거기에서 1백억원 정도 세이브를 시켰습니다. - 그리고 저희 운영비도 당초에 포스코에서 한 명, 금호에서 한 명, 한투에서 한명 와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그 비용을 대든지, 아니면 데려가라. 그래서 세분이 전부 원 회사로 복귀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12명이 근무할 정원이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약 10억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 그리고 ES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소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단돈 1원도 설계변경하지 않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넘습니다. 현재 보상금도 당초계획보다 117억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견디고 현재까지 절감된 것이 217억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 앞으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절감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1원도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관련해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꼭 보고를 해주라 해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이게 의회와 집행부와 이런 부분들을 단장님,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또 발생이 안 되더라도 어느 시기점이 오면 꼭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잘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야 저희들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진 포스코 소장이 바쁘신데 나오셨네요. 그래서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셔야된다고 그래서 가시게끔 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는가요? 없으면, 가시라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제일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은 많은 시민들, 목포의 위기이자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목포시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까 실은 이 필요이상의 염려를 하고 있고, 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신도시 개발 할 때도 일부 공사비를 대물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정산과정에서 목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혹시 대물로 토지조성부지를 좀 받아줄 수 있게, 본사 측에 건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정봉진포스코소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사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할 사안 같고, 본사에 보고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래서 이제 어려운 현재 여건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바탕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봉진
정봉진포스코소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소장님께는 이상으로 드리고요.
정영수위원장
- 그러면, 소장님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창호 사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대양산단은 결국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면 목포시가 재정 압박이 오는 것이지, 분양 잘 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리시 의원님들도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결국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하자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강찬배 위원님, 그 말씀에 같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같이 좀 노력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봉진
정봉진포스코소장
-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이어서 최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단장님, 현재 또 공단조성의 어려움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시민이면 염려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동료 의원께서 사실 확인에 앞서서 의혹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하셨고, 들으셨잖습니까? 정말 의지를 갖고 해명,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해명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대양산단이 공사완료 시점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2016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 그러면, 그 시점부터 차입금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차입금 상환이 아니고요,
최석호위원
- 그러면,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산단 자체를 갖다가 SPC를 구성해서 모든 돈을 한국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이 안 됐을 때 2016년까지 현재 협약사항은 50%가 분양을 목포시가 확약을 했기 때문에, 50%가 분양이 안 된, 30%만 분양이 됐고, 20%가 안 됐다하면 20%에 대해서만 우리가 금융부담을 하게 되지요. 이자부담을.
최석호위원
- 그러니까요, 또 앞서 선배 위원님들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고, 또 감사원 감사 받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답변 조치에 의하면 아주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염려 사안을 상기시키는 측면에서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출자비율에 맞게 지금은 개설할 수 없습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까 이제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시에서야 100% 하고 싶지만 지주사측에서 안 들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쪽 받아준다면 그 똑같은 여건이 되는 것이지요.
최석호위원
- 그 의혹에 대한 절차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소장께 부탁 말씀 드렸던 대물변제에도 적극적인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사항은 의회에서 정식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으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단장님!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강찬배위원
- 자꾸만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부분에 대물이 되겠습니까? 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까 현장 소장님께서 본사에 이야기한다고 해서,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소장이 아니라 단장님이 판단했을 때 가능한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답변을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은 그렇게 믿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는 것은 된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 줘야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지분에 따른 것은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물건은,
강찬배위원
- 대물도 되겠습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여기서 처음 제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습니까?
강찬배위원
- 대물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신경 쓸 것도 말 것도 없지 요.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 시기만 넘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지금 산단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부진한 목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산단을 조성을 했고, 산단을 조성을 하면, 또 기업유치도 될 거고, 일자리 창출도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산단을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참 동기는 좋지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고, 의혹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초기에 목포시가 주주사들하고 그 협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잘못 한다기보다는 그 여건에 아마 협약할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또 100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 합시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이 시점에서 와서 협약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 목포는 지분이 20%죠?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렇죠? 그런데 분양책임은 100%죠?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분양이 100% 잘 되리라,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이야기는 협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 제가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그렇게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100% 잘 되리라고 협약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귀선
김귀선위원
- 제가 질의하니까 그냥 그렇게 대답만 해 주시라고요. 그런데 감사원감사에서 민간개발방식 취지에 맞게 대양일반산업단지의 사업비용과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재개정해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포스코건설은 타 산단보다 낮은 낙찰률 74.18%, 뭐 그것 때문에 또는 출자지분률은 분양책임 등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낮은 낙찰률이라고 그랬는데 타 산단은 보통 낙찰률이 몇 %입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것은 이제 산단마다 좀 다르겠지마는 한 80대 후반 정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낙찰율이 74.1%인데, 낮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가를 높게 책정해서 낮게 낙찰이 되면,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당시에 낙찰률을 이렇게 낮게 한 대신 우리 목포시에서 분양을 확약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조성원가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성원가를 좀 다운시켜야만이 분양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낙찰률을 낮게 해 준 대신 우리가 분양책임을 안는 걸로 그렇게 아마,
귀선
김귀선위원
- 그래서 포스코건설은 낙찰률도 낮았고, 출자지분률은 분양책임하고 전혀 무관하다 해서 발 빼 버렸지요, 분양과 관련되어서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처음에 고정금리 5.5%였는데 어떻게 생색내듯이 지금 0.3% 인하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5.2%로 금리를 그렇게 조정을 하고 그래서 주주사들이 분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다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가 모든 것을 떠안게 됐는데 처음에 동기는 좋았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주사들하고 협약서 같은 것을 잘못 체결했기 때문에 목포시가 그 모든 것을 떠안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포스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스코라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런 기업인데, 계열사에서 확장 또는 이전계획이 있을 때 우리 대양산단에 적극 기업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후렴을 조금 뒀어요. 그런데 그쪽 포스코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포스코가 저희들이 굉장히 강력히 했는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사실상 목포에 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와서 이쪽에 약 5만평 정도의 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한 다섯 번 왔습니다. 같이 저희들 하고 검토를 했는데, 발전을 생산해서 발전공급 시킬 곳이 강진까지 가야 됩니다. 변전소가, 목포에 있는 변전소가 세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40메가바이트여서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포에서 강진까지 송전선로를 만드는데 약 1천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검토해 보니까, 1천억이 들어 가 버리면, 사실상 발전산업이 수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현재 검토하다가 중지해 있고요. 다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쪽 여건하고 맞는 것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면, 단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모 신문에 전남권 산단분양율이 게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양산단이 약 10% 분양이 됐다고 그렇게 게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좀 한번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제가 답변 드릴까요?
귀선
김귀선위원
- 예, 말씀하십시오.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기사에는 9.6%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보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분양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분양률을 산정할 수 없고, 현재 상담만 하고 있는 중에, MOU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런데 왜 신문에 그렇게,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분양공고를, 잘못 낸 것 같습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모르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인데, 화력발전소 있잖습니까? 예전에 해남에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시민단체나, 군민들이 반대를 해서 화력발전소 유치가 무산이 됐었는데, 그게 우리 대양산단에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떠돌고 그러던데,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만 합니다. 남동발전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화력발전소 설치를 한번 타진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부지는 50만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설치했을 때는 2천억원 정도의 발전기금과 매년 생산량의 몇 % 해서 한 3, 4백억원씩 지역발전을 할 것이다. 참여할 뜻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제 답변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 조건은 욕심이 나나 시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한 사안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었던 얘기군요. 지금 분양은 해야 되잖습니까? 시급하잖습니까? 또 시급하다 보니까 또 잘못 그런 분양결정을 해서 다음에 더 큰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민들이나 또 시나 의회나 모두가 나서서 시급하게 분양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서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이나 기업체나 그런 데에서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있는 지역이지 않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을 때 분양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 그런 의혹이 더 부풀려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임태성부위원장
- 단장님, 현재 우리 대양산단 분양가가 정해져 있나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가격보다는 좀 다운이 될 걸로, 지금 확정된 금액은 아직,
임태성부위원장
- 그래도 대충도 없어요?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조성 원가대로 이익 없이 분양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만6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7만평을 개발하는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32만7천평 됩니다. 그래서 총 들어가는 2,909억원을 32만7천평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약 88만6천원이 된다. 그게 기준으로 저희들이 분양예정가격입니다. 그 예정가격에서 저희들이 좀 높다는 여론 때문에, 사실은 도시지역에서 높지는 않습니다. 광주나 김해 같은 데는 180만원 갑니다. 광주 진국이 95만원 갑니다. 지금 나주가 당초에 49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분양공고 할 때 62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시 단위 공업단지는 80만원대가 그래도 제일 적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 정서상으로 좀 많다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1백억원을 절감을 시켜도 겨우 분양가는 평당 2만9천원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양의 효과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금융비용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비에서 하는데요, 공사비 950억원 중에서 2백억원은 자재비입니다. 관급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750만원 정도가 사업비인데, 사업비 750만원에서 10%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75억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목표는 1백억원을 절감해서 평당 분양가를 3만원 정도 내리겠다는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임태성부위원장
- 우리 대양산단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국내 100대기업의 사업참여 안내문을 보내도 답이 없고, 그러면 그만큼 그 업자들이 생각할 때는 메리트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답변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운영비절감 8억원, 원가심사를 통한 공사비절감 52억원, 고정금리 해서 30억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분양가 인하 방안이 1백억원에 추정하고 있어요. 이것 내용은 뭐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근린공원 지역을 현재 야산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비를 절감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의 단지를 격차를 두어서 설비관들을 좀 줄이고, 또 축구센터 옆에 제척을 시켜서 공사규모를 좀 줄이고, 이런 등등, 또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정도로 절감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성부위원장
- 그러면, 앞으로 더 가능한 방법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그것 갖고 지금 검토를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성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대양산단 SPC를 설립해서 모양새가 포스코에게 수의계약을 해주는 모양새가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950억원이라는 그 공사금액을 그렇게 쉽게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 좀 재밌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공사비가 950억원이지요. 950억원의 공사를 아무런 단돈 5천만원을 SPC 출자금을 내놓고 950억원의 공사를 땄다 말이요. 물론, 74.18%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도의적인 그런 책임은 좀 갖고 가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대양산단 최창호 사장님께서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각시켜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협상력을 좀 높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일정 부분을 역할을 해 달라, 포스코에서, 그 역할이라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회사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지를 그렇게 좀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말로만 하지 말고?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강찬배위원
- 말로만 하시면, 그러니까 자꾸만 의혹이 부풀려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우리 함께 참석하신 노경윤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으시고 답변은 하지 말고 답변은 자료 서면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예, 노경윤 의원님!
노경윤의원
-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내용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대양산단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잘 추진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원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집행부 답변사항을 들어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협약서를 만들 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작성하지요? 단장님, 누가 작성합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변호사한테.
노경윤의원
-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업협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사업협약서 내용이 목포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목포시에 불리한 이러한 협약서 내용을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토지매입확약동의서는 글자 그대로 우리 목포시가 출자비율에 있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목포시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떻게 보증을 선거나 마찬가지에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기업특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업초기 단계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도 없고, 업체도 안 오고, 분양가는 높고 분양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 사업을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떤 한 사람도 이것을 추진하는 시장님에게 옳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온 것입니다. -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기 안 좋습니다. 국내경기도 안 좋고,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적자예산편성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기업들이 난리입니다. 스마트폰도 안 되고, 조선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있는 산단 개발해 봤지만 분양실적이 어렵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양산단이 공사가 2016년 2월에 마무리되면 분양이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경향으로 분양이 어렵지 않냐, 제가 봐서는 20%로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다. 제가 봐서는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산단 정책팀을 만들어서 분양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통감을 하고, 우리 집행부도 잘못했고, 제가 봐서는 우리시의회도 잘못 했어요. 이 사업협약서를 동의를 해줄 때 의회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저부터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줬다면 이 사업이 추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 그런데 이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 데, 이런 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협약이 됩니다. 이래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현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산단개발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승인해 준 것입니다. - 그런데 방금도 아까 우리 단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의원님들이 승인 해 줬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승인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줘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재정이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부분까지 말씀을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일들은 정말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미래에 대해서 분양이 2016년 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50% 분양 해야 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 말로만 잘 하면 되지, 계획이 없습니다. 몇 년 몇 월에 얼마 정도 분양하고, 얼마 정도 책임 우리가 분양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 저번에 우리 박홍률 시장 100일 기자회견 내용에 보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분양에 힘쓰겠다 하는데, 말로만 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고, 2015년 말까지는 몇 % 분양을 하고, 2016년 2월까지는 몇 % 분양하겠다. 이런 밑그림이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이런 밑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분양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금년 말까지 무엇을 하고, 2015년 말까지 무엇을 하고, 2016년 2월까지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될 때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추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겟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분양대책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기타 515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인데, 당초에 571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515억원에 대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대양산단이 잘 분양이 되어서 목포시재정에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 김휴환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휴환의원
- 아니요.
정영수위원장
-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또 참석하신 노경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요구 사항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는 좀 신속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동료의원이 시위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라도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단장님,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의혹이 있다는데 집행부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 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떤 대처가 있는가 해 주시고. - 또 위원님들 대부분 포스코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 주시고, 가장 많이 운운하는 말씀이 앞으로 분양계획, 이게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분양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대양산단은 제외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문점이 서로 동료 의원들이 나오고 일부 사회단체, 시민들이 이것 분양이 안 되면 목포시가 망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할 때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행부가 현재까지 앞으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있는가, 그런 요지 주요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또 최창호 사장님, 그리고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와 우리 목포시 22명 시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호
최창호대양산단대표이사
-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양산단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삼학도 복원화사업 업무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학도 복원화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은 15년 동안 해온 사업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 계속해서 보고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타이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비 478억원을 비롯해서 1,399억원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70%로 호안수로, 산책로, 교량, 취수갑문, 배수갑문, 배수로,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을 했고, 올 4월에는 삼학도내의 철도철로를 철거했고, 현재 대 공연장과 조경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쪽입니다. 호안수로 조성현황은 총 2,100미터가 되겠고, 취·배수갑문이 3개소, 또 호안수로 운영관리는 봄에는 3회, 여름에는 매일, 가을에는 주 3회, 또 겨울에는 주 2회로 해서 호안수로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업무담당자가 직접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녹조류 발생 및 문제점은 영산강 하구언을 통한 과다한 영양염류 담수유입으로 인해서 녹조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환수시간이 1시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정체된 시간이 많다보니까 그 수로 안에 수온상습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수위가 높은 곳은 1.5미터, 낮은 곳은 1.2미터가 되겠습니다. 부유물 퇴적에 대한 조류번식이 촉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 다음에 3쪽입니다. 호안수로 통수 제안사항 검토입니다. 정영수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비를 1억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내년 3월 중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 다음에는 4페이지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조경현황입니다. 현재 네 번에 걸쳐서 9만7천여주의 나무를 식재했으나 현재 고사목이 거의 꽃, 그런 초화류가 8,550 해서 9,900개 정도가 고사가 되는 실정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수로공사 중에 발생된 그 토사를 재활용해서 나무를 심다보니까 고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주변의 대나무라든가, 덩굴류의 번식에 따른 생육부지, 장기간 수세약화로 고사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다음에는 5쪽입니다. 이와 같이 삼학도 복원화 수목식재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문협의회를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0월10일에 우리 민간과 시의회 의원님들, 또 관계공무원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에 원도심사업과 회의실에서 자문회의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삼학도의 토질이라든가, 수종선정,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검토의뢰 한 후에 식재하는 걸로 했고, 앞으로 저희들은 수시로 이런 회의를 개최해서 수목선정 및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삼학도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보고 감사드립니다. -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단장님,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지목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과장님!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원도심사업과장입니다.
강찬배위원
- 여기 조경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사목 발생현황을 보니까 합계 교목류가 356주, 관목류가 1,050주, 초화류가 8,550주가 합계 9,956주가 고사됐다, 이 말이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강찬배위원
-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물론 꽃들도 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초화류 같은 걸 이렇게 계산을 정확하게 했는가,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사실 이게 초화류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어디든지 그런 현상이 나요? 꼭 삼학도 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 금방 고사해 버리고 하는 건데, 이것을 자료로 해서 엄청나게 죽은 걸로 하다보니까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이것은 저희들이 조경 식재했던 수량이 있습니다. 산출수량이. 그런데 현장을 돌아보면 지금 이 부분이 백문동이라든가, 민들레라든가, 화초류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생력이 약해서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것은 집에서도 키우다보면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삼학도에 심어놨으니, 안 죽겠어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이후로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2009년 이후로는 그 부분은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런 것을 나무조경을 할 때는 원도심사업과에서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같은 부서는 아니더라도 공원과라든가, 이제 직제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겠지만 공원과가 될지, 경관사업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좀 식재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원도심사업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실은 조경전문으로 업무를 하는 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산은 집행은 우리 원도심사업과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전문부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이렇게 하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삼학도 식재계획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특성 있는 수종을 보강한다 하는 그런 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까 하는데, 지금 삼학도가 대삼학도, 중삼학도, 소삼학도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개다 나무식재만 다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마산 돌섬유원지라고 마산항에서 배를타고 이동을 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여요. 항 앞에 마산 돌섬유원지가 있는데, 이 돌섬유원지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지 않았는데, 여기에 국화재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국화축제를 거기에서 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돌섬유원지를 찾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목포 인근의 함평이나 해남이나 영암이나 이런 데에서 국화축제를 하는데, 목포 소삼학도 같은 조그마한 잔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걸어서 올라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 나무 심어서 맨날 죽고 재식하고 그런 것보다 좀 특색 있는 그런 관광지, 유원지를 조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 그래서 꼭 그냥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 서남방송 본옥동도 보면, 일곱 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학도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은 있겠지만 좀 우리가 우리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사람이 좀 모여드는 그런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담당공무원들이 돌섬 같은 데도 한번 가보셔서 정말 괜찮다. 우리도 저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했을 경우에는 소삼학도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적잖아요, 섬 자체가. 그래서 그걸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하면 또 계절에 따라서 국화철이 아니면 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이렇게 철에 따라서 맞는 변화를 주는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입에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사항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좋은 말씀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호안수로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고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정영수 위원장, 최기동 위원, 김영수 위원, 이런 분들 빼세요. 이분들 빼고 거기에 배추 심자는 사람도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문성 없는 사람을 빼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역구 의원들이라고 다 거기에 넣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전문가들도 더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의원들은 빼 버리세요, 빼 버리고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회의할 때, 참관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뭔 의원들을 갖다 다 넣어놓고 거기에 배추 심으라 하면 배추 심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임태성 부위원장님!
임태성부위원장
- 예,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삼학도에 조금 큰 나무들이 있나요? 그늘이 나올 만한 나무들이,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산책로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조경 되어 있는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부위원장
- 저는 삼학도를 개인적으로 좀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늘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또 언제도 우리 녹색환경단체 21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제주도에 가면 우리 도로 중심에 있는 큰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삼학도에도 좀 있고, 우리 백련로 도로 중앙차 달리는 그 길에도 좀 있으면, 훨씬 보기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학도에 토질에 맞는 식재를 하고, 또 이왕이면 계속 오래 갈 수 있는 큰 나무들을 좀 해 달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정영수위원장
- 몇 가지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도 자료에 보면, 토질에 맞는 나무를 앞으로 식재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나무식재가 연수가 좀 늦더라도 앞으로 고사가 안 되고, 삼학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현재 나무를 심어서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특히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측, 그 부분을 일부는 제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결국은 삼학도 복원이 시민들이 바라볼 때, 외부인들이 바라볼 때는 옛날 삼학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 삼학도에 걸맞은, 앞으로도 공정률이 70%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셔서 정말 토목이 아니고 건설이 아닌 정말 삼학도의 취지에 맞는 공원화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거기에서 일부 삼학도 누가 방문해서 이것 좀 이렇게, 저것 좀 저렇게 하면, 지금 설계상에 없는 것들도 일부 이렇게 처음 취지에 맞지 않는 곳도 좀 있잖아요? 여러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가다가 민원이 있다 해서 운동기구 여기 설치해, 그러면,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성, 삼학도 복원화 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좀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송명완 단장님께서 강력히 그런 부분들을 제외싴켜 주시기 바라고, - 또, 특히 아까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안수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되어 있는 호안수로를 폐지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안수로의 물이 들어와서 갇혀서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복원화가 완전히 호안수로가 다 됐다 한다면 또 다른 사업성을 가지고 질의·응답 난리일 것 아닙니까? 그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물을 가둬서 그게 물이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 물을 바다로 다시 보냈을 때 그것도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걸리는 것 아니에요? -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문제, 앞으로 호안수로가 이 복원화가 100%가 되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부터라도 일부 설계변경해서라도 좀 삼학도의 취지에 맞는 복원을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그에 관련해서 인천 센트럴파크를 갔습니다. 가서 우리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전체 예산이 한 330억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잘 해 놨더라고요. 그 물을 우리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완전 뻘물을 차입을 해서 정수를 해서 바닷물까지 다시 보내는데 1급수로 한단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수영대회도 하고 우리가 의원들이 거기까지는 안 바라겠습니다마는 한번 종합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후손들에게 삼학도 복원화를 해서 특히 호안수로 만큼은 좀 앞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고 해서 잘 되길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위원장님,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수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실무 과장으로서의 제일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학도 기본설계가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해서 중간에 2009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틀 속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호안수로가 거의 90%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자로서 업무부담이 생기고요. 그것이 제일 조심스럽고요. 또 조경관계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분도 실은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지나면 또 방향이 바뀌어져버린단 말입니다. 분위기가 또 바꿔지고, 그럴 때 부담감, 그 다음에 센트럴파크, 그 말씀은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제가 2009년도에 원도심사업 과장을 할 때 갔다 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수로의 폭이 넓고, 해상수상택시를 운영하고, 또 거기는 준설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준설정 운영하는데 연간 용역을 별도로 둬서 2억5천에서 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질 관리하는 인원이 한 4백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질관리만 하는데 연간 한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 그리고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은 우리는 자연으로 물이 들어와서 자연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염산나트륨을 씁니다. 차염산나트륨을 미세하게 쓰거든요. 해조류를 미세하게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 우리하고 다르고, 그 사람들은 탱크에 받아서 필터로 해서 가면서 기계에 의해서 미세하게 컨트롤해서 해양오염에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산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연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이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해조류 연구하는 서해안 환경부 해수청이 안에 있어요. 거기에 가서 그전에 자문 받아 보면, 그것이 점진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언젠가는 생태계의 영향이 가기 때문에 산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고 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그래서 길이 같은 것은 우리나 센트럴파크나 거의 비슷합니다. 담수 같은 것은 우리보다 좀 더 많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재정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수로가 100% 되면, 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카누를 띄우기 때문에 그 카누에 민원이 또 생깁니다. 물 뺐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다보니까 또 그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또 내부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고심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아니 그러면, 그 카누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정지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원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후에 복원화 단계이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센트럴, 지금 뭡니까? 그 배 운영하는 게 한 2억원 되더군요. 1년에 돈 내는 것이, 그리고 과장님이 7억원 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우리가 보고 받는 것도 다 달라요. 수질 담당하는 분이 세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보고까지 이렇게 다 받았어요. - 특히나 센트럴 운영하는 자가 목포 해양대 나왔더군요. 그 분이 그 사장한테 친절하게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단, 우리 목포 현재 호안수로도 청소를 하게 되면 1미터 정도 이렇게 물이 넘친다 하잖아요. 현재도 우리가 지난번에 물어 넘었잖아요. 돌 해 놓은 데 물이 스며 들어와요. 만조시 이것이 바닷물이 거기로 옆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콘크리트 사이로,
정영수위원장
- 그렇죠,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래서 통수를 한다 하면 지금 1미터 이상을 올려야 된다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면, 저쪽에 일흥조선소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보면 호안수로가 현재 넓잖아요. 넓으니까 거기 수질이 엄청 좋아요. 중삼학도 이쪽으로 와서 수질이, 호안수로가 넓이가 좁은 데가 더욱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안수로를 없애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쪽으로 들어 와서 중소삼학도, 소삼학도는 그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물이 이렇게 환류하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통수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자문기관 받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자문을 받으면 현재 1미터 물이 우리 목포시가 삼학도 넓잖아요, 현재 바다보다. 그러니까 백중사리 오면, 다 동명동 내항이 전부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라는 것이지요, 전면적인 검토는 아닙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제가 위원장인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 단장님, 과장님, 나무가 생명력이다 보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시의 시목이 비파 아닙니까? 그 넓은 부지의 보식을, 혹시 가능하면 비파군락지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겠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비파가 일부 심어져 있거든요. 앞으로 물론, 시목이고 하기 때문에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조경이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아까 우리 임태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삼학도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늘목 같은 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조경만큼은 좀 색다르게 하자. 앞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뭐 꽃 심고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도 우리가 한국제분 비탈면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군락지, 집단화를 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눈으로 그것 보러 가자.
최석호위원
- 그렇습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막 잡종 섞어 놔 버리니까 살 수도 없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 삼학도 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 아까 말씀하신 국화가 있다더라, 매화가 있다더라, 그렇게 집단화 시켜 놓으면 그 자체가 관광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해 오신 분들도 잘 해 왔지마는 이렇게 특히 작은 나무들, 꽃 종류, 이런 게 거의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말 그대로 전문협의회를 구성해서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신중히 심어야 되고, 우선 지금 당장 돈이 좀 들더라도 그 나무가 먼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 오동도에 가면 동백나무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 우리 삼학도에도 비파군락지가 있다. 참 그 상상을 하니까 아주 좋아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 저는 이제 방금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비파나무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그래요. 우리 최 위원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이제 좀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나무 심으면 어떻겠느냐, 이것 한번 심어봐라, 이게 좋겠다. 해서 그 지시에 따라서 심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얘기에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에 있는 것 같이 저희들이 수목식재, 자문위원협의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제 친구가 조경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 이제 공사를 실시설계를 많이 하는 것 보면, 그 토양 같은 경우에도 채취를 해서 가서 분석을 하고요.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래야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그러니까 토양, 기후,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안 맞으니까 고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특정 인물들이 이것 심어 봐라 해서 심어서는 안 된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 정말로 고민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야지, 또 우리 단장님이 너무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뭐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충분히,
귀선
김귀선위원
- 너무 쉽게 대답하시길래 말씀드린 겁니다.
명완
송명완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니, 저는 거기 비파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나무를 심을 때는 아마 검증을 해서 심어놓아서 거기를 보식을 한다든가 해서 좀 눈에 띄게 만들어야지, 슬쩍 지나가다 보면, 비파 있구나,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정영수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카누, 그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렇게 하시라고요.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목포시 원도심사업과에서 호안수로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분 업자 분하고 상의해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거기 사용을 중지할 수 있잖아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돈 많이 받고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정영수위원장
- 그렇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 2016년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신중히 연기를 검토해 봐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일부 계약을 했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돈을 받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서로 협의해서 호안수로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며칠간 1주일간 하겠다 하면 통보하라고요. 우리가 일을 분명히 해야지요.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요. 서로 이견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박옥주원도심사업과장
- 예.
정영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삼학도 복원화사업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최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6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기정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임태성 최석호 ◇기타참석의원 노경윤 김휴환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도시계회과장 윤인영 원도심사업과장 박옥주 개발담당 김명봉 ◇기타참석자 대양산단대표이사 최창호 포스코소장 정봉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동배 담당자 김신혁 속기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영수(인)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