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석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강남구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특히 2011년도는 대폭의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우선순위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심사하느냐에 따라 강남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일정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와 토론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강남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특위일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별 사업 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사업 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복지문화국 두 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사업 예산 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 위주의 간략한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측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비심사 보고서와 의견서 내용을 참고로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질의 내용에 대한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시어 본 특위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98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미 여러 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 예산편성은 다른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웠습니다. 2011년은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금이 전혀 없는 첫해가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구에서는 2010년 예산편성 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도의 긴축재정을 하였다고 한다면 2011년에는 마른 수건을 짜내는 마음으로 모든 사업의 군살제거와 비효율, 낭비요인을 철저히 점검하여 축소된 예산규모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504억9,701만원으로 일반회계 4,992억3,483만원, 특별회계 512억6,2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411억4,233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6억4,085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7,9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5,779억8,828만원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최종예산 6,365억894만원과 비교해서는 13.5%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2,514억6,006만원, 세외수입 1,600억4,960만원, 지방교부세 50억원, 재정보전금 46억1,000만원, 보조금 781억1,51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05억1,103만원, 보조금 7억5,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작게는 개인의 기쁨이자 책무이겠지만 이는 우리 사회를,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유지시키는 힘이자 우리 모두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해서 출산, 보육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렇게 낳은 아이를 누구나 빈부의 격차에 휘둘림 없이 훌륭한 교육환경 속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교육 활성화 사업예산을 잘 받은 교육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합니다.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분야입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경제분야에 10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징은 공공근로와 같은 기존의 저소득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불안한 현재를 보내고 있는 관내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신성장동력기업 청년인턴십, 산학연계 전시·컨벤션 청년인턴십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도부터 추진해 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을 테헤란로 인근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유망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제품 개발 지원, 인터넷 전자무역 지원 그리고 해외 시장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통상촉진단 운영 등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분야입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21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교육의 현재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제자리 찾기가 되지 못함에 모든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에도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각종 보도를 우리는 이미 접한 바 있습니다.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영어체험 센터를 운영하고 초·중·고의 원어민영어강사 배치, 방과 후 학교 운영,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관내 초·중·고 75개 학교 주변의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보안관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 특화프로그램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셋째,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주민들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거주지 가까운 곳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동문고, 학교 도서관, 구립도서관 등 총 54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각종 지역문화사업과 행사를 지원하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공연장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제 평화마라톤대회,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밝은 강남을 만들고 우리 구민들의 문화의 격을 높여주는 강남문화재단의 각종 사업 지원 등 문화분야 사업예산으로 26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복지분야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축소되어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축소 편성하였지만 복지예산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출산·보육 및 여성관련 복지예산으로 58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며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34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 등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12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세곡동에 어르신 행복타운을 건설하고 각종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며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예산으로 41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환경분야입니다.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그린도시를 조성하고자 공원·녹지 예산으로 139억6,600만원, 편안한 도로, 안전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 및 보도사업 예산으로 12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 및 하수도,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재난 없는 강남을 구현하고 쾌적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수 및 하천환경 예산으로 114억6,600만원, 깨끗한 도시, 냄새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청소환경 업무에 51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통분야입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안전한 교통시설 제공,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교통사업 추진 예산으로 455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총 규모는 1,983억8,52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1,915억5,377만원 대비 약 68억3,14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장려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25억1,582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융자성 기금의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4억1,408만원을 그리고 정기예금 등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48억3,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구립국제교육원 수강료 수입 및 서점 수익 16억6,000만원, 체육진흥기금의 경륜사업 수입금 4억9,402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재활용품 판매수입 5억6,303만원을 포함하여 총 95억4,937만원, 예치금 회수액 1,730억6,818만원을 기금 수입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89억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구립국제교육원 학사 운영비 3억7,018만원, 도로굴착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제경비로 65억3,000만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 복구 및 보수보강 사업 추진 등 재난예방 사업에 3억원, 에너지를 절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있는 개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 탄소마일리지 포인트로 4억5,500만원, 식품진흥기금 등 기타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2억9,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2억1,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 84억6,90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융자 20억원, 우리구 환경미화원들의 안정적인 자녀교육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대학 자녀가 있는 미화원들에게 학자금 6,900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중 기술 개발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개 기업체를 선정하여 54억원을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으로 관내 모범 음식점 24개소를 선별하여 시설 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으로 1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등으로 1,787억5,172만원을 예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활성화, 보육지원 등 우리 구민들의 관심 사업과 복리증진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오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오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 과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김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24억3,72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325억8,958만원 대비 31.15%인 101억5,23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1년도 예산안은 총 86억1,00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98억9,141만원 대비 12.95%인 12억8,13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구정기본운영 계획수립에 1억2,846만원, 우수행정시책 개발에 6,024만원, 법제 및 소송업무에 8억5,798만원, 예산업무추진에 1억3,034만원,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등 공단관리에 20억661만원, 구의회 교류 활성화에 7,700만원, 기관공통 업무추진비로 1억5,300만원, 예비비로 50억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6,05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11년도 예산안은 총 46억6,26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124억7,000만원 대비 62.60%인 78억74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명품패션거리 조성 공사비 38억원과 다중이용시설 여행 화장실 개선 공사비 10억원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축된 것이며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워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책정하지 않아 25억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압구정패션·뷰티마켓 운영과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비로 5억3,220만원, 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확대 운영에 15억6,375만원, 기존 강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비로 2억8,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 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에 1억8,240만원을 비롯 강남구 상공회 운영 활성화와 전시·컨벤션 활성화 업무에 1억6,833만원, 중소기업 지원과 통상촉진 등의 사업에 7억7,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농간의 상생 방안으로 농수축산물 직거래 업무에 1억3,821만원, 생활민원해결을 위한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에 시비포함 1억4,470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에 국비와 시비 포함 3억7,164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8,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굿잡 해피강남을 슬로건으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총 62억1,217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최종 예산 70억555만원 대비 7억9,338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나 보조금 반환금 10억5,675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억6,33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감소하였지만 일자리창출 예산은 보조금 감소에 따라 예산이 감소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4개 사업에 5억7,9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사업 24억9,189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1,700만원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36억889만원을 편성하여 1일 320여명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신성장동력 청년인턴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무역마스터 및 아이티 마스터 양성과정, 산학연계의 전시컨벤션 청년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에 16억9,23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2억5,606만원, 구민의 구인·구직지원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6,138만원, 강남 취업박람회 등 취업상담 알선 사업에 5억58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일자리 공시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 등 일자리 관련 정책 사업에 2,542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2,36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11년도 예산안은 총 12억9,80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14억5,467만원 대비 10.77%인 1억5,66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4억5,220만원,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2,561만원,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에 6,444만원, 지방세 과오납 환불 업무에 2,54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인 기본경비 등으로 4억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1도 예산액은 9억4,79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액 10억4,042만원 대비 8.8%인 9,25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 활동에 5억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법인관리와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2억2,391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11년도 예산안은 총 7억64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 7억2,753만원 대비 2.9%인 2,106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4,962만원,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 경비에 2억4,39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2011년도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설치 운영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 회수액 61억1,137만원, 예치금 회수액 11억5,349만원, 이자수입 2,306만원 등 총 72억8,79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54억원,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4억6,000만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2차 보전금 1억2,6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 13억193만원 등 총 72억8,79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부터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일괄하여 예산사업 설명하시고 질의순서는 기획예산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사업설명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항상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 주시는 김현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작년대비 총 62% 감소한 4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지역경제과장님, 잠깐만요. 이 자리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다 써버리면, 간단하게 나머지는 갈음하세요,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사업은 4개이며 사업설명서는 189쪽에서 194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65쪽에서 7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우수행정 시책개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만희위원입니다. 우선 65쪽, 66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2010, 2011년 예산을 보면 직원이나 구민들이 어떤 제안을 발굴해서 적용하고 구민들한테 서비스나 어떤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실제로 이것을 주민이나 구민이 제안해서 적용을 해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 직원대상으로 수시적으로 상시 제안접수를 받아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예를 들면 직원자 내용 중에요, 자동차민원과에서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

등록하는 서류를 개선한 사례라든지

좋아요, 그럼 서류로 일단 분석해서

그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직원이 제안한 사례 그 다음에 적용한 사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66쪽에 보면 제안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반으로 삭감되는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제안 시스템 자체가 반으로 삭감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이 없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왜냐하면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기본경비 아니겠습니까?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실제로 2010년도 편성해서 유지보수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만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0년 것이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조금 과다 편성이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2,400만원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네.

세 번째 지금 보면 구청 직원 해외시찰도 있고 민간 시찰도 있는데 민간인 시찰은 아마 2010년 대비 반으로 삭감을 하겠지만 총 합해서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외시찰을 가는데 지금 구청에서 상당한 부분을 올해 2011년도는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인데 이 해외시찰은 2010년도에 간 실적이 있습니까?

해외시찰은 우리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잡아놓고 통상적으로 이제 총무과 예산을 활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럴 때 기획예산과 예산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실적이 있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우리 유만희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각장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 해외 견학을 갈 필요가 있다 라고 청소행정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안됐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인터넷 방송국 카메라 기자가 따라 간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통역요원을 가이드하고 사서 할 경우 비쌀 때 데리고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씁니다.

그럼 2010년도는 집행하지 않았군요? 올해는.

민간인 인터넷 방송국의 기자 한 명이 따라가는 것에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전임 청장이 뉴욕출장을 갈 때 한번 통역요원으로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모든 예산 편성에 직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기획예산과도 하고 총무과도 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해외시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 국외여행을 갈 경우에 어떤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지금은 교류업무가 대외협력팀으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지만 그 성격에 따라서 우수행정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면 조금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백 봉사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해외 시찰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자치단체에서 상 받은 사람들이 공히 나가게 될 때 그럴 때 또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쪽 소송업무 관리 강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를 좀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국별, 과별, 팀별, 사업별 변호사 자문료가 나가고 있지요?

우리 김현석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자료 관련해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2010년 9월 13일자로 일반 법률고문 운영체계가 바뀌었습니다. 2010년 9월 12일까지는 구청의

과장님 잠깐만요. 저기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한 게 아니니까 자료로 주셔서

아니, 자료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이니까 자료만 주시면 되요. 여기서 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 자료를 드리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자문료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예”하고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 끌게 하지 마세요.

자문료는 올해 9월 13일 이후부터 주는 것이니까 그 이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책정된 것 있죠? 올해 예산에 책정된 것 과별, 사업별 전체

그것하고 총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엑셀데이터로 주세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또 여쭤보면 답변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자꾸 왜 그러세요. 어떻든 간에 지금 강남구청의 법률자문의 체계가 항상 상주에다가 비상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분야별 일반 법률고문을 위촉해서 각종 소송사건이라든지 위임해 주고 각종 준비도 하고 조례 제·개정하는데 보면 아까 김현석 위원장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지금 각 예산서에 보니까 각 사업별로 전부 다 일반고문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이해 가 되실 것이니까요.

알았으니까 질의 마치고 답변하세요. 그랬는데 본인 생각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면 될 텐데 각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중지급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근체제로 법률고문을 운영을 했을 때는 자문료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상근, 구청에 상근하고 있을 때 각 과에서 자문을 받을 때 공문으로 자문을 받던 그냥 구두로 찾아가서 자문을 받던 우리 청내에 있으니까 그 자문이 연간 수백 건이 되는데 자문료를 주지 않고 운영을 해오다가 이게 이제 비상근으로 바뀌면서 25개 우리구를 제외한 24개구나 서울시 같이 비상근으로 바뀌면서 월 고문료 또 건건이 자문을 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의 자문료를 주게끔 2010년 9월 13일부터 바뀌었고 그럼 이 자문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다 잡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잡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자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남발되고 있다. 왜! 기존판례를 직원이 찾을 수도 있고 직원이 관련 어떤 중앙부처에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전화상 유선으로 확인해도 되는데 너무 좀 우리가 상근체제에서 보니까 남발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총괄해서 잡아 놓으면 그런 어떤 남발되는 예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각 과에 잡아서 일반 운영비에서 쓰게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대비 9,800만원 밖에 삭감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8억2,400만원을 현재 2011년도 주면서 각 과에 사업별로 전부 다 일반자문료를 한번 보태보면 9,800만원이 넘으면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자문료를 다 합쳐서 저희가 9,8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 부분은 계산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운영체제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상근체제로 운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아 들었는데요.

나머지 24개구나 서울시나 다른 모든 자치단체에서 비상근으로 하면서 자문료를 주고 있고 그 금액이 공히 11만원인데 그 부분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운영체제가 바뀌어서 그렇지

그것은 뭐냐면 지금 어차피 예산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두 번째는 강남구청에 지금까지 상주변호사를 둘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누누이 강조해서 지난 역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예산승인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강남구청에서 모든 위생과라든지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구는 이런 소송건이 폭주하기 때문에 상주할 인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꼭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마다 항상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은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잠깐만

제 말 들어봐요. 그러니까 드렸는데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근이다 비상근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우리가 보건위생과에 민원이 폭주하는데 거기에 소송건수가 많다라는 부분은 그게 상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부분이 아니고 일반 법률고문으로 변호사가 그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지 그것을 꼭 상주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는 게 보건위생과 거기 소송업무를 대행하는 것 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 과의 예를 들었다 이 말이지 다른 과 다른 것이 아니고 들었으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과에 아까 김현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성된 그것을 한번 쭉 한번 제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합쳐 보겠습니다. 합쳐 보겠지만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입니다. 해마다 올해 예산이 내년부터는 급격히 주는데 오히려 더 소송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정위원을 하셨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송으로 이제 모든 업무를 행정부분을 다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이 들어가면 조정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재판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런데 현재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재판을 전제로 해서 소송으로 다 되어 있는데 조정부분은 어떻게 업무를 현재하고 있나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행정소송이나 국가소송 또 우리 민사소송도 일부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소송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송진행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유만희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 위생과 식품위생 관련 어떤 그런 행정처분을 했을 때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일반 업주가 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 영업정지 1개월은 너무 그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니 영업정지 15일 플러스 과징금 얼마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지 재판자체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조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소송이 들어갔을 때 착수금부터 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금액 지급을 변호사

그 금액은 소송사무처리규칙 별표에 소가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 가장 많은 경우가 소가가 2,000만원인 경우에, 이상인 경우에 착수금 100만원 그것은 착수하게 될 경우에 청구가 있으면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가 성공사례금인데, 승소사례금인데 승소사례금은 승소율이 몇 %이냐에 따라서 또 그 착수금의 120%부터 50%까지 또 0%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포상금은 어떻게 할 때 지급되는 것입니까?

어디 있는 부분

69쪽에 303번입니다. 편성목표율에

69쪽 있는 부분요? 이 부분은 우리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해서 승소한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처럼 아주 간단한 소송 일부는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승소를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예, 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수행해 가지고 승소한 경우에 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주는데 소송업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참고로 예산이 주는데 소송비용을 늘렸다는 그 부분은 사실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소송 우리가 이제 강남구청장이나 강남구가 피고가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때 응소를 하면서 규칙에 정해진 대로 착수금하고 성공보수금이 나가는 것이고 다만 상근시켰다 우리구 사무실을 공짜로 주면서 책상, 통신요금 다 대주고 변호사 2명에 사무장에 직원 1명 해서 4명이 그 공간을 쓰던 것을 우리가 내쫓은 것입니다. 그 비용만 하면 1년에 수억원이에요. 대신에 여기 상근 안 시키고 이제 내쫓아서 비상근을 시키면서 다른 24개구나 서울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맞게끔 월고문료 3명에 대해서 22만원 부가세까지 해서 주는 것 그 비용하고 그 다음 기존에 상근 시켰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편법으로 자문료를 안 주고서 자문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시장원리에 맞게 다른 구 사례에 맞게 한 건 자문 받을 때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만원 주는 것이고 그것도 자문이 있을 경우에만 주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 사무실 비용 수억원 빼면 예산이 절감된 경우입니다.

강남에 지금 변호사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료 제가 볼 때는 교회도 그렇고 이게 무료로 변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구청의 일 같은 것을 우리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의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우리 강남구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그런 소송에서는 어떤 자원봉사라든지 무료변론은 어렵고요. 대신에 우리 본관1층에 전문가 상담실도 무료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비용을 받고 그런 자문을 해 주는 것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소송이라는 것은 그 승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게 판례가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자원봉사라든지 무료로 어떤 소송수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예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각 과별로 할 때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소송업무 중에 우리 직원들이 답변이나 이런 부분은 업무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처리할 부분도 많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도 질의에 나왔지만 소송업무 중에 굉장히 좀 루틴화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건위생과의 식품관련 소송 또 문화체육과의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오락게임장 그런 행정처분관련 이런 소송들은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이 한다면 변호사에게 나가는 그럼 수임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식품위생과에 식품위생팀에 직원이 5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이 다른 구보다 4배, 5배 많은 그런 어떤 업소를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경찰에서 단속하고 자체 단속하고 거기 행정처분 하고 사후관리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소송업무를 직원이 전담해서 하려면 직원 최소 2명 정도가 붙어야 됩니다. 그럼 그 인건비가 변호사에게 주는 것보다 과연 적게 드느냐 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담을 시켰을 때 그 업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순환보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조금 쉬운 부분은 지금 일정부분을 지금 위생과에서도 직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최근에 청장의 방침을 받았는데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이 할 부분은 직원이 또 전문가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그렇게 직원들이 좀 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소송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에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의회 교류협력 관련입니다. 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네요.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1쪽에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에서 의정비 지급기준 주민설문조사용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2011년 10월에 하실 예정인데 지금 2010년에는 언제 시행을 하셨나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잡힌 주민설문조사도 저희들이 의정비를 동결을 하는 경우에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2010년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정비 동결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을 했고 그것을 구청장이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수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문조사나 심의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이 12월말에 그 내용을 관보로 고시만 하면 됩니다. 해서 2010년에는 이것을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예.

아니, 글쎄 저희가 지금 동결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2011년에는 오히려 또 추가로 이게 지금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도 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조사 설문조사도 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참석수당은 같고요, 거기 부분에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운영비 이게 그냥 과에 총괄적인 일반 운영비로 잡혀 있던 것을 사업별 예산제도 체제에 맞게 편성을 한 것이고 참석위원회 수당은 같습니다. 다만 설문조사만 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설문조사라는 게 어떤 기관에 두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1,500만원을 잡아놓고 2010년에 안 했잖습니까? 그런데 2011년에 하게 된다면 이 1,5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하려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구간부·구의회 워크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에 이제 워크샵 갔는데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워크샵이 진행하실 것입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간부·구의회 워크샵, 구의회 업무자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이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고 저희들이 구간부 워크샵을 처음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맡으면서 아마 강남구가 한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구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가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스킨십도 하고 같이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게 25개구 서울시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3개구, 우리구 빼고 3개구 정도만 이렇게 구의원님들하고 구간부가 같이 워크샵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개구는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예산편성 전 단계에서부터 이게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직원들 공동체 훈련에 간부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만 하고 있고 5급이상 간부들은 안 하고 있는데 해서 내년에 이 부분을 다른 21개 구처럼 별도로 할지, 같이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는 총무과 부분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없던 구간부들 워크샵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하고 별개로 기존과 같은 기획예산과에도 이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의원님들 구의회 의견을 좀 구하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또 이것을 다른 21개 구처럼 분리해서 해야 될지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예산편성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쪽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공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73쪽 보면 인건비 책정에 3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31명이 전부 다 인지요?

도시관리공단의 총 직원 수가 예산편성한 직원 수는 320명이고요, 이 예산편성 외에 이제 추가로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버고용직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든지 그런 분들까지 다 한다면 약 340여명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 31명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요?

도시관리공단 예산은 이제 각 사업부서인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주차관리과에,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또 자치행정과에, 체육시설을 또 운영하는 인건비는 문화체육과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31명은 이제 공단 340여명 직원들 중에 관리, 일반관리를 하는 그런 직원들인데 상임이사, 이사장부터 해서요,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업무 총괄을 하고 있는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해당

맞습니다.

사업부서에 책정이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예.

나머지 그러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인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 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사업은 15개이며 사업명세서는 197쪽에서 212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7쪽에서 112쪽입니다. 기금은 기금책자 105쪽에서 112쪽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압구정패션뷰티마켓운영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입니다. 바로 지난 주 토요일날 지역경제과에서 압구정패션뷰티마켓 현재 시범마켓을 열어서 제가 본위원이 갔다 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불과 이틀 전에 문자 한 번 주고 그냥 오라고 구의원분한테 이렇게 좀 안일하게 준비를 하신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가면 느끼는 게 여기 나오지만 상인 30여개 업체가 있고 주변지역 상인, 또 건물주 분들이 지역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그동안 돼 있어 갖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어떻게 제가 보니까 상인과 건물주간에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지역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이 상인들이 행사도 하고 어떤 뭐 좀 그렇게 지역도 편중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염려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장이 상인회나 건물주회 우두머리는 아니고요,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그분들의 열의가 우리 구청의 행정과 접점에서 맞아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분들과의 관계를 좀 더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넘어서지 않을 범위에서 좀 하셔야지 제가 보면 잘못 생각을 하면 상인들간의 어떤 딜이 있어 갖고 그렇게 하나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 주민대표들의 의견도 잘 수렴을 하셔 갖고 정말 누가 봐도 아주 공정하게 관에서, 구청에서 대변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청 지금 지역과장님의 자세를 좀 가다듬으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감사장이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없으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1,800만원의 2010년도에 없던 예산을 편성을 민간보조 하겠다고 그러는데 패션뷰티마켓사업비인데 지금 민간한테 민간보조금으로 아마 1,8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진근거를 보면 압구정패션특구의 지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뷰티마켓 사업비라면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짧게 한번 해 주시죠.

상인들이 지금 작년도에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조성공사를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매달 한 2회 정도를 뷰티마켓을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한 매대를 좀 임차해 주는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매대.

예.

한 달에 두 번이요?

그분들 얘기는 지금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매대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압구정패션뷰티마켓 운영에서 작년보다 지금 2억5,500여만원이 줄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줄은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작년도에는 3억여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주민설문조사비용이 한 1,500만원 쓰여지고 나머지 홍보예산이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쓰여져서 실제로 3억원이 편성됐지만 이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0개월 동안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와 같이 매주 편성된 3억원의 예산을 대폭 줄여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한 2억5,000정도가 거의 불용돼서 올해 예산으로 쓰여질 예정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상인회 또 새로 결성된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사단법인 그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아주 최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3억이 불용돼서 2010년도에 2억5,000을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도에 3억을 편성을 했는데 한 5,000만원 뿐이 집행이 안됐고 2억5,000이 그냥 불용이 돼서 올해 예산으로 아마 쓰여질 예정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것은 지금 2010년과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3억이 불용이 돼서 2011년도에 2억5,000이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냥 불용돼서 그냥 일반회계

그러니까 작년이라는 게 지금 시점이

2010년도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2억5,000이 넘어왔기 때문에

대폭 삭감이 됐죠,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2억5,000, 3억 편성했던 것이 지금 5,000만원 정도 뿐이 편성 안 했으니까

남은 게 넘어와 있으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압구정패션뷰티마켓 예산으로 2010년도에 3억을 편성을 해 뒀습니다. 그런데 압구정 로데오길에 보도정비 공사를 저희가 30여억원을 들여서 그동안 공사를 했었는데 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하나는 패션뷰티마켓을 추진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 상인들과 주민들간 아주 첨예하게 이견이 대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지난 엊그저께 토요일날 로데오길에서 일단 첫 번째로 뷰티마켓행사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썼는데 나머지 부분은 불용이 이제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11년도 예산이 지금 잡힌 것은 패션뷰티마켓만으로는 저희가 이제 1,800만원, 매대 아까 임차료 부분으로 잡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뷰티마켓으로 한 사업예산은 2010년도와 비교해서 2011년도에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 강남페스티벌 관련인데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강남 패션페스티벌 보면 그랜드 세일, 이름이 오늘 자료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강남 명품그랜드 윈터세일이라고. 그런데 그걸 보면 이런 사업은 홍콩 같은 데서도 왜 연말에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적, 국가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강남구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명품그랜드 윈터세일은 사업설명서 79쪽에 강남 패션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업 성격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남명품그랜드 윈터세일로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예산총액이나 세부 사업내역은 똑같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옥근위원님 말씀대로 홍콩이나 이런 곳에서는 관광객을 확보하고 또 매출을 또 늘리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는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패션페스티벌을 했더니 이게 페스티벌의 직접적인 목적이 결국은 지역의 패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패션업체 그러니까 매장이지요.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등의 패션샵의 매출증대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좀 의문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매출증대로 좀 연결을 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다면 연말연시 약 1주일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런 명품샵들을 대대적으로 세일기간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을 할 텐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명품샵들은 세일 자체를 안 합니다. 안하고 저희가 이제 설득을 지금 많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홍보를 이게 결국은 우리 국내의 이제 우리 내국인들을 이 강남으로 와서 쇼핑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고 홍콩으로 가는 혹은 유럽으로 가는 미국으로 가는 그런 이제 외국의 관광객들까지도 우리 강남으로 이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항에서도 홍보를 할 것이고 지하철역에서도 홍보를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제 사업하면서 이제 패션쇼도 같이 이제 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많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오옥근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각도만 좀 달리 해 보겠습니다. 이 페스티벌 개막행사 해 가지고 방금 말씀했다시피 효과가 앞으로 있으리라고 봅니까? 어느 지역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패션샵이 주로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그쪽 지역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선 그 특화된 상품 또 특화된 지역을 저희들이 타깃으로 해서 그 명소로 만들고 그쪽으로 우리 내국인 또 외국인들이 집중을 하고 지금 그런 쪽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전공석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지역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구 예산도 어려운데 구 지원, 구 예산이 100%고 이 정도하는데 앞으로 아까 세일도 같이 접목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관련된 업체들이 위주로 세일을 하든지 그런 행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에서 너무 앞서 가지고 물론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페스티벌이다 뭐다 다른 분야에서 나왔는데 전시성 그런 성격을 띠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보다 더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그런 점들이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전시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저희가 100%로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올해도 일부 시작이 됐지만 청담동 명품거리 같은 경우에 빛의 거리를 지금 조성을 해 놨습니다. 가서 저녁때 보시면 굉장히 멋있게 돼 있는데 청담동에 들어와 있는 매장들에서 금년의 경우에 1억원정도를 자신들이 각출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텐데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 1억5,000은 가게들에서 기금을 모으고 그 50% 1억5,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실에서 빛의 거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이렇듯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에서 특정지역을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참여해서 그 지역, 그 지역의 매출증대에, 상권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시발점에서는 구 예산이 많이 지원되더라도 앞으로는 그 지역에서 많이 협찬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패션페스티벌이 2011년에는 몇 회째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게 되면 지금 5회째가 됩니다, 내년도에.

2011년도까지요?

예.

그래서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지만 그러니까 1회성 행사고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만큼 도움이 되었나 이렇게 보면 좀 회의적이긴 한데요. 지금 2011년에도 보면 패션쇼가 2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제 윈터세일로 하면 그 참여업체에서 차라리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을 참여업체에서 이렇게 나와 갖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면 우리가 좀 2억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아까 이렇게 오전에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여기 명품그랜드세일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 장에 보면 이제 청담 그랑따블로 이게 레스토랑하고 연계돼서 하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강남구 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음식점에 몇 명이 와서 먹는지에 그 나머지 차액을 강남구가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패션페스티벌이 사실은 이벤트성으로 그냥 3일 정도에 하고 그냥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완을 해야겠다는 형태로 해서 보완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페스티벌 자체를 전혀 없애버려 버리면 전체적으로 강남에 상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화해서, 최소화해서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잡아놨는데 이중에는 무대설치라든가 행사쇼 하는 쪽에 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쇼는 과거에는 유명모델들이라든가 유명디자이너들을 갖다 초청해서 쓰는 비용으로 썼는데 그렇게 운영 안하고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특화산업별로 있습니다. 웨딩, 강남의 웨딩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협회가 한 2개 정도 있고 한복협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석, 악세사리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을 해서 쭉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그 기본적인 비용이 한 저희들이 2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물론 다소의 오차는 있겠지만 앞으로 협의를 더 해 나갈 거고요. 개막식은 분명히 좀 해야 되고 개막식과 아우러져서 각종 쇼는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그랜드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청담동에 있는 음식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일주일씩 봄과 가을에 걸쳐서 굉장히 비싼 음식을 싼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 그랜드세일 저희 기간에 맞춰서 같이 또 병행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이거와 아울러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빛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그 음식점 레스토랑하고 하는 이제 그랜드테이블 협회 주관해서 강남구 후원되어 있는데요. 5~6만원대 메뉴를 2~3만원에 할 때 그 차액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차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그 기간 중에 낮춰서 그렇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후원이라는 말은 그러면 재정적인 후원이 아닌가요?

재정적인 후원이 아니라 행정적인 후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로깃발을 단다든가 또 홍보를 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패션쇼 2억 같은 부분은 여기 그랜드세일에 참여하는 업체한테 좀 참여를 유도해서 가능하면 이런 비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청담동에서 청담미술제 하잖아요.

예.

맨 처음에 이 그랜드테이블이 청담미술제 할 때 같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아예 그러면 청담축제를 해서 청담미술제하고 같이 해서 아예 좀 파이를 키워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경비도 좀 여러 가지 절감이 돼서 좀 미술과 패션과 이런 음식문화와 다 같이 어우러지는 청담축제를 좀 크게 하면 홍보비용도 좀 많이 절감되고 여기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방송국에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도 해 왔던 축제를 지속을 시킨다면 좀 통합할 수 있는 것을 통합하면 그 제반비용이 좀 많이 절감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부서별,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술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경제 축제에서 패션축제를 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을 중복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그렇게 내부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던 그 강남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지정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 드릴게요. 직원한테 그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지금 특화사업 내용 중에 패션뷰티마켓 사업이 있었고 강남페스티벌 개최, 패션지원센터 건립, 또한 패션거리조성, 웨딩거리조성, 예술거리조성 등 권역별로 주제에 맞는 7개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되어 있고 그 관련 예산 재원조달 방법에 의하면 자체재원 구비로 130억, 민간 159억 총 289억을 재원별로 조달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각종 그 특화사업별로 해서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를 시행기간을 보면 어떤 것은 어떤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도 즉 내년 2011년에 다 특화지정 관련해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드릴게요. 자체재원 구비 130억에 대한 어떤 사업을 재원별로 조달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마스터플랜 있는 겁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마스터플랜 있나요?

마스터플랜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청담역서부터 시작해 갖고 청담동 입구까지 들어가는 길을 한 30억원을 들여서 했고요. 로데오 거리길 조성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관보에 나타난 고시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의 재원은 100 아까 말씀드렸는데 130억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특화사업 4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서 아 이 부분은 얼마큼 집어넣고 딱딱 마스터플랜이 있어야만 계획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쭉 나열하는 식이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여기 못이 박혀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경부에 냈던 이 자료는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연차별 계획,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서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마스터플랜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떤 분야는 얼마큼 재원을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 몇 번마다 할 때마다 변경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를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뽑은 것은 없지만 청담, 압구정 특구지역 계획을 저희들이 용역 줘서 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지경부에다 내서 거기서 골자를 여기에 고시했던 것이고요. 이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차제에는 이게 이 구체적으로 재원방법까지 아니면 조달방법 그 다음에 재원별로 조달한다고 하는 것을 고시까지 했으니까 130억에 대한 예산투자 어떤 방향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80쪽에 보면 특화산업별 자체 축제계획 지원 그래서 3,000만원 곱하기 7개소 그랬는데 이 고시에 의하면 7개의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7개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션의 거리, 웨딩의 거리, 예술의 거리 나머지 4개는 어디 어디죠?

가구의 거리 그 다음

가구

젊음의 거리

젊음의 거리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7가지 뉴패션의 거리, 젊음의 거리, 연예인의 거리, 카페의 거리 그 다음 예술의 거리, 지난번에 공사를 마친 명품패션의 거리 이렇게 해서 7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번에 저 강남 패션페스티벌 현재 어떤 거리에서 하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했나요?

개막식은 지금 현재 삼성동에 있는 피아노 광장에서

아니, 아니 옷 패션 판매하는

스트리트 마켓은 가로수 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수 길은 이번에 빠졌나요?

가로수 길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디자인특구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 용역이 지금 내년 4월 정도까지 끝나서 서울시에 보고가 돼서 서울시로부터 완전히 이제 지정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예산에 편성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7개의 특화산업별 협의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그 상권의 대표되는 자기의 상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직된 협의회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줘 가면서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협의회 단체와 유기적으로 구청 안에 협의도 중요하지만 미처 거기에 못 미치는 상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구청예산을 도움을 주면서 그 상권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완을 할 생각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점 관련해서 상인회 같은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 말의 뜻은 협의회에 속한 상점들만 혜택을 보는 게 꼭 바람직하냐 아니면 협의회에 속하지 않고 좀 작은 샵이라도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돼 있냐 이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죄송하고요. 개별적인 샵 하나하나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그 불가능한 것은 그것이 뭐 타당치 않아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력이 너무 많은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된 데에 대해서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협의체가 해 나가는 것을 행정적으로 어느 일정부분만 서포트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홍보 예산에 지금 많이 예산을 들였는데요. 한 2,000만원 예산 실제로 그 명품거리에 보면 그 공항면세점의 브랜드들이 상당히 거기 옮겨놓은 것처럼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점들은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원래 매출이 있는 데인가요. 아니면 홍보를 이렇게 해야

명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라든지 까르띠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개개인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으로 오세요. 아니면 청담동 압구정동으로 오세요. 라는 쪽의 그런 전체적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빅세일이 이루어집니다라는 쪽의 홍보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 좀 이 예산을 어떤 특정 그거보다도 지역경제를 말 그대로 활성화해서 패션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소비계층들이 올 수 있도록 더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패션페스티벌의 중요한 내용들, 예를 들면 거리마켓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도산공원에서 하는 드로잉 전 같은 것들을 다 과감하게 축소했고 실질적으로 매출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쪽에 행정적으로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내용이 많이 바뀌게 되고 위원님들의 염려를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81쪽 청년 창업인큐베이터 확대운영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1쪽 그 테마, 뒤 테마에 보면 개포동에서 지난번에 창업인큐베이터 개소식도 갖고 그랬죠?

그것은 84쪽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새로운 비교해 보니까 건물이나 빌딩을 물색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구청에서 구민회관이나 또 문화센터나 각종 그 시설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보육시설이다 등등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별도로 한 200평 규모인데 6억여원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와 그 다음에 포상금을 뭐 2억을 써서 1억여원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까지 포상금까지 내걸고 해야 될지 그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전공석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창업인큐베이터 확대운영 사업은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개포동에 있는 그 20석의 창업공간 보다 더 확대하려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잡고 있는 게 한 70개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테헤란로변 이면도로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15억을 잡은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 임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구의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동백화점 자리에 지금 SK N타워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거기서 한 200평 정도의 공간을 저희 강남구 기부채납토록 돼 있어서 그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복지시설로 쓰자는 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와 같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걸 잘 고려해서 그 건물임대 하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잘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포상금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이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게 서울시에 SBA라고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포상금 자체를 조금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보통 30에서 50만원씩 그 평가를 통해서 주고 있고 물론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30에서 70만원 정도를, 70에서 100만원을 지금 주고 있고요. 저희가 30에서 50만원을 주려고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신다면 첫해고 하니까 한 반정도로 삭감을 해 주시면 나머지 것을 가지고 일단 경쟁의 원리를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한번 업체가 들어오면 1년마다 다 100% 교체되는 겁니까?

예, 지금 1년을 목표로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인큐베이터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창업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동안에 못 나가면 그 업체는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 없이 나가도록 그렇게 약정이 돼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해 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년 이내에 다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년마다 제가 보니까 아주 그 사무실 무료로 100%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무실에서 처음 스타트 하는데 그 분위기만 덮어줘도 충분할 텐데 그래서 내가 이 포상금을 많이 배려해야 되느냐는 생각까지 들었고 사무실 임대료는 여러 가지 시설을 조정하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인큐베이터의 사업에 대한 정의를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정자와 또한 그 안에서 신규창업자를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 예정자, 그 인큐베이터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 보면 그와 같은 사람과 신규창업자를 포함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의가?

예.

그래서

저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그런 사업자

3개월 이내에, 그 사람, 신규창업자?

예, 그렇습니다.

3개월 이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확대운영은 2억8,500정도는 삭감을 했고 의견서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운영하는 것은 9,200만원 정도 삭감하는 의견을 근거로 좀 말씀 드릴게요. 두 가지 확대운영과 그 다음에 운영을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83쪽에 일단은 의견서를 참고해서 말씀 드릴게요. 83쪽에 입주기업 평가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5쪽에 입주자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입주자와 입주기업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잠깐 좀 듣고 싶은데요.

입주기업 평가나 입주자 평가는 사실은 구분 없이 그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분 없이요?

예,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죠, 아까 기업하고 입주자하고 다른데 그것을 용어를 틀린

1인 기업인 경우에는 입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입주기업 같은 경우 창업했던 그런 것들을 창업한 기업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입주기업이나 입주자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리 심의하다보면 헷갈려서 왜 어떤 기업은 입주자하고 어떤 것은 입주기업으로 했을까 그런 것도 좀 잘 선정해서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 개포동에 인큐베이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일단 시범사업이 있고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확대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그러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1월달에 이제 시작해서 그와 같은 평가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또 2011년도는 70개 기업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20개 기업을 해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1차 평가가 이뤄진 다음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면 예산체계가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체제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확대를 내년도에는 70개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 말씀 드렸으니까.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그 청년 창업인큐베이터가 20명을 모집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한 4 대 1이었으니까 80명이 지원했겠네요?

81명이 지원했습니다.

81명이 지원했습니까? 상당히 지금 200평 규모인데 20명을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건 육성이지 인큐베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인원이 좀 적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여기에도 도입을 해서 지금 창업, 1인 창조기업 다양하게 해서 80명이 다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 한 40~50명 정도는 200평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시행 주체가 강남구로 되어 있지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상 여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운영 시스템에 맞춰서 이게 운영되는 거죠, 똑같이?

그렇습니다.

강남구는 예산만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인큐베이터를 강남구 이름으로만 하는 거고 실질적 운영이나 모든 것들은 맡기고 그냥 강남구는 예산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플러스 저희 강남구에서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거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 중에 하나가 개포동에는 60평 규모의 공간이고요. 거기에 20개가 입주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목표를 1인 기업, 1인 창조기업까지 포함해서 1인 창업자나, 2인 창업자 포함해서 한 100개의 인큐베이터를 좀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현재 200평 정도에 70개의 기업을 넣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다가 위탁관리를 한다고 해서 서울시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쓰지마는 혜택 받는 사람들은 강남구에 있는 그런 창업자들이 되겠습니다. 예비창업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강남구민도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서울시의 인큐베이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구에서 경제정책을 펴고 또 1인 창업자를 창업활동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거지 이것을 거기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우리가 돈만 대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남에서는 주로 학력 인플레라고 그래서 취직에만 올인하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을 청년들이 키우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80명이 지원할 정도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공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억 이상의 포상금 그런 것도 좋지만 최저, 부도가 안날 정도의 지원금을 해 주면서 지금 이따 나오겠지만 중소 벤처기업 이런 상품이라든가 강남상공회의소 등 강남에서의 그런 기업 또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경제에 1년 후에도 독립해서 충분히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국장님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플레를 만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보다도.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님 이거 아까 앞에 전공석위원님과 유만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인큐베이터 확대 운영하고 지금 개포동 쪽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2개, 하나도 하나 하고 2개째 하고 있는데 30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2건이 같은 건이기 때문에 또 질의 나오는 것도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공석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김동현위원님께서도 그렇고 또 행정재경위에서도 포상금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여기 명칭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송파구 가든5에 약 300여개 기업체 500여명의 창업 인큐베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의 성과, 효과는 이미 다 평가가 나온 상태이고 이것이 대단히 효과가 크다.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크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개포동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70여개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것이겠지만 이 포상금 부분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1개 업체당 70내지 100만원씩 월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우리구는 운영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처럼 매월 운영비를 당초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나 이렇게 매월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각 창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서 포상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열의를 갖고 창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운영비를 명칭을 바꿔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집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책정한 포상금을 운영비 형태로 20개 업체 혹은 70개 업체로 이렇게 나눴을 때는 월 25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70내지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부분을 상임위 안대로 100% 삭감을 했을 경우에 우리구의 창업 인큐베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2류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는 기업체, 창업자들이 저라도 그러겠어요. 서울시의 여기 가든5에는 월 75만원,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강남은 0원이다 이거예요,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서울시에 갈 거예요. 여기 있다가 기회만 봐서라도 서울시로, 가든5로 갈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제가 만약에 여기 강남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라면 저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서울시 가든5나 지금 마포에도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인큐베이터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우수한 자원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탈락한 업체들이 여기 오고 우리 강남에 와 있다가도 언제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터 사업에 T/O가 나면 거기로 빠져 나갈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청년들로 하여금 기업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인력을 새로운 고용창출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느냐, 이거 성공하겠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 포상금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게 향후에 이것을 시행이라도 해보고 평가를 거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서 몇 백개 기업체를 2년 이상 운영을 해서 평가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대시행 해도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현위원님께서 이 참여 인원수가 적다 하는 것은 사실은 20개 업체를 선발한 제안서를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이만큼 되는 서류를 제가 다 읽어봤었는데 제가 선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교수들이 4대 1의 경쟁을 뚫고 뽑아놓은 서류를 제가 다 읽어봤을 때 아, 이 사람들이 향후에 정말로 이 제안서처럼 창업에 성공한다면 단순히 1인 기업이 아니고 정말로 10명, 100명 이렇게 우리 국가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그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미래 일이니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현재까지 지원한 사람들의 열의라든지 그 사람들의 계획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1년 후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가든5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에 보면 우수 창업 포상금이 2회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하시는 건가요?

예, 기존 거기 때문에요 상반기, 하반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보면 3회고 포상은 2회면 평가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는 것 아닌가요?

예, 평가는 지금 처음 6개월 정도는,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분기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평가는 그 중에서 만약에 창업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모집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나갔으면 두 사람을 또 뽑고 연속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수시로 아마 이뤄지는 걸로 해서 한번 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은, 그 위에 심사위원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우수창업 포상을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평가는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생각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려면 위에도 평가가 2회여야 되고 그 앞에 지금 확대에서도 한번 평가하는데 800만원이 드는데 평가가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확대하는 쪽에도?

확대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해서 평가를 두 번 정도만 해야 되고요. 나머지 기존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합니다.

지금 83쪽에도 보면 신규로 하는데 4월부터 입주해 가지고 하는데 평가가 3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비용도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800만원이나 드는 평가비용을 3회로 지금 평가가 잡혀 있네요?

그것은 지금

이게 10만원씩 하는 심사비용도 아니고 평가단가가 굉장히 센데 지금 평가를 해서 우수한 데를 포상을 주는 거다 치면 포상금 기회는 2회고 평가는 3회라 이 부분이 좀 안맞고요. 그 다음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이라는 똑같은 프로젝트로 했을 때 장소는 개포하고 대치동 나누어져 하더라도 홍보비용이라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별도로 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자 평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평가 횟수와 포상횟수가 다른 부분은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그 포상금 평가 자체가 사실은 포상으로 완전히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제 매 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당초 저희 계획은 20개 업체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최하위 2개 업체를 탈락을 시키는 것으로 포상금 하고는 관계가 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김명옥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평가하고 포상금과 직결시키는 것으로 한다면 평가 자체를 2회로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예산을 2회로 감액하셔도 이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양쪽에 그러니까 개포동 지역에 인큐베이터가 있고 저희가 또 향후에 확대하고자 하는 곳이 테헤란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별개로 두 군데에 있다 보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으면 같은 시기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이미 개포동에 있는 20개 업체 여기는 기존에 이미 선발을 했고 테헤란로 이면도로에 70개 업체를 저희가 할 때는 또 별도로 선발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별도의 홍보 예산이 들고 그것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가능하면 일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해서 성공한 업체들은 왜 우리가 이어달리기처럼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되면 이 프로젝트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에서 시작도 전에 얼마 내라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레벨에 들면 다른 후배 창업자들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좀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 입주업체들과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또 이 분들이 아마 자발적으로라도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성공해서 나가면 그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6쪽 중소벤처기업 시제품개발 지원에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더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이디어 제품을 갖고 있어도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2010년도 올해는 총 몇 개 업체 지원했죠? 일문일답으로 진행 할게요.

17개 업체에 2억1,000정도를 지원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2011년도에는 12개 업체로 줄어들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내핍하는 그런 실링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19.7%를 줄이는 선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 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부서에서는요?

자체 평가에서는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시제품 개발된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재경위원회에다가 보고 드렸는데 시제품 같이 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할 것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것들이 쭉 있고, 중간에 있는 부품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시중에서 볼 수 없지만 무선으로 하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같이 해나가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원을 받아서 실제 상품화 해서 나름대로는 어떤 중소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중에까지 강남구에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까지 제품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를 팔로우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완전하게 완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은 한 세 개 정도 됐고요. 그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스팀으로 해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팀으로 청소하는 것이 완전히 되는 것 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공해서 기업체 직원들 15명 이상으로 지원해서 뽑은 그런 경우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전에 예산심의 이 자리 1년 전에 할 때도 이것은 확대를 한다 그래 가지고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의원발의 형식을 빌어서 다섯 개 업체를 더 추가로 의원발의 형식으로 더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86쪽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면 88쪽 강남구 상공회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좀 전에 아까 민간 경상보조 내역을 보면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및 청소년 경제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비창업자 창업교육에서 아까 제가 인큐베이터와 연결돼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지원해서 탈락한 경우에 지금 국장님이 아까 80명 심사를 다 하셨다는데 기존에 현재 직장생활 하다가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 시작하는 단계에 창업을 하는 청년 계층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비창업자 창업교육을 받으면 젊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요. 더 이해라든가 시장에 대해서 더 도전 정신이 강하고 제가 말한 것은 그 탈락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상공회의소에 이런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전하는 의지는 있는데 현재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들이 그것을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해 주는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은 우수한 지금 강남 상공회의소에 기업 같은 데 취업을 의뢰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감을 그 현지에서 주면서 창업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휴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상공회의가 지금 말씀하신 CEO들 교육이나 기업종사자 실무교육,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 다양한 계층의 하급교육부터 현재 앞으로 취업 계층, 또 CEO 계층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집대성을 같이 시너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 창업자 창업교육 같은 경우에 실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도 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창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경영자 교육 또 기업종사자 실무교육, CEO경제포럼 이렇게 다양한 CEO부터 예비창업자까지 저희가 다양한 종류의 교육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좀더 예비창업자 부분이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요가 더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욱 더 확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쳐야 될 과가 6～7개 과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시에 끝내기로 했는데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로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3～4일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4쪽에서 5쪽을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자료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먼저 걸러서 삭감과 예결위 위임 이렇게 증액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먼저 중점적으로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재경위에서 나름대로 한 번쯤은 다 걸렀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주시는 것도 예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계속 중복적인 질의로 계속 가 버리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동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90쪽부터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90쪽, 93쪽, 95쪽, 98쪽까지 하겠습니다. 타이틀만 제가 불렀으니까요. 한 4개정도 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95쪽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104쪽에 있는 해외자매도시와의 통상 교류와 연계하도록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10년도 올해 예산에 보면 2010년도에도 올해도 일본 오사카를 가서 전시 상담을 했는데 2011년도도 또 오사카를 간다고 표시되어 있고 두 번째 올해는 중국에 통상촉진단을 보낸다는데 내년에는 아마 북미 통상촉진단을 보낸다는 내용과 해당 위원회에서 어떤 해외자매도시를 중심으로 통상교류를 먼저 연계추진하자 라고 하는 의견과 지금 집행부 의견은 해외도시는 해외도시 하더라도 별도의 미국과 일본을 가서 통상촉진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첫째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2010년도에도 오사카를 갔고 또 오사카 가서 큰 효과가 있겠는가? 두 번째 2010년도 올해 갔다온 실적이 뭔가? 세 번째 해당위원회 의견처럼 일단은 통상촉진단을 별도로 가지 말고 해외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질의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오사카를 갔는데 왜 또 올해도 가느냐?

네.

오사카가 사실은 굉장히 일본의 박람회가 굉장히 많이 개최되는 지역이고요. 올해도 올해 상당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600만불에

실적은 자료로 주시죠.

실적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오사카는 또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고요. 지금 단지 올해 중국에 가서 상당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중국 실적은 과거에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북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북미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관련된 실적은 2009년도부터 2010년 내년도 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포함해서

올해 2010년 실적만 일단 주세요.

2010년 것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해외도시 가는 것 있습니다. 해외도시는 아시다시피 총무과에 있는 국제교류 업무가 그냥 국제교류 상태로 양 기관에서 왔다갔다하는 형태였는데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거기다 통상기능을 포함해서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장님이 해외를 나가거나 국제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때 통상과 같이 엮어서 나가겠다는 얘기고, 이 자리에는 구의회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같이 가서 통상 교류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세 번째 질의했던 의도는 뭐냐면 통상촉진단을 이렇게 별도로 보내지 말고 해외 자매도시와 연계해서 지금 해외도시 통상교류 보면 경제교류업무, 초청, 자매도시 영접, 그 다음에 국제협력업무 이렇게 피상적인 일만 하겠다라고 나열을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 통상촉진단에 오사카와 북미를 보내는 것처럼 그 일을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중심으로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 이 말이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것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을 지금 해외하고 특히 벨기에 브리쉘 또 중국의 북경시 조양구, 대련시 중산구 등 중국의 세 군데, 미국은 또 리버사이드시, 귀넷카운티 이제 이렇게 맺고 있는데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와 우리구가 경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통상촉진단을 같이 보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교류라고 역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북경시 조양구에 통상촉진단을 다녀왔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벨기에 브뤼셀시라든지 또 여기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미국의 조지아주에 귀넷카운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상촉진단을 보낼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서 통상촉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은 통상촉진단은 통상촉진단 대로 그 지역에 뉴욕 같은 경우는 또 7월달에 텍스 박람회라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서 특수한 박람회를 한다든지 그 쪽에 특별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많이 있는 곳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통상촉진단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 갈 때 북경시 조양시에서 같이 했던 것처럼 신청서도 하고 그러면서 조양시에서는 했거든요 아, 조양구 그랬던 것처럼 자매결연도시와 같이 해서 통상촉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엮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꼭 100%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개 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강남지역 전시컨벤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국장님이 코엑스에 현재 파견 가 있죠? 상무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전 활성화의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런 컨벤션 행사에 대해서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원하는 것이 뭐가 도움이 되냐 본위원은 전시컨벤션의 증축이나 이것이 제일 거기 아마 CEO분들이 원할 것입니다. 지금 회의가 너무 넘쳐나니까 좀 높게 지어달라, 이것이 아마 급선무인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미 일산의 킨텍스, 송도 등의 컨벤션,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우리구에 있는 코엑스몰에서 지난 11월에 G20 정상회의를 했지만 이곳의 규모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다소 좁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12년에 한전이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부지에 컨벤션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 지금 학여울역에 세텍이 있습니다. 그 곳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컨벤션 시설을 보다 확충하고 또 호텔과 문화시설까지 같이 입주를 시키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서울시나 여타 무역협회, 중앙부처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엑스에서 증축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앞으로 무역협회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말씀하신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해서 해외 전시박람회 단체 참가지원, 이것까지 했나요? 보면 지금 쉽게 말해서 강남구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마케팅에 역량이 부족한 것을 구청에서 대신 이렇게 커버를 해 주는 그런 촉진단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강남구가 가서 많은 매출을 거래를 성사 해외에서 하고 왔다 이제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구에 어떠한 세입이나 이런 증대도 도움이 되는가요?

예, 제가 통상촉진단을 데리고 같이 두 차례 중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담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매출, 아니 계약이 몇 백만불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저희가 한번 추적을 좀 했어요. 과거에 우리 구에 참여했던, 통상촉진단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매출 증대 그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 또 우리구에 결국 매출이 증대되면 우리구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올라, 내는지 또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사회봉사활동, 기부를 우리 강남에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고용증대효과라든지 매출증대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해외에서 매출을 증대하고 기업 실적이 실제로 올라가는 경우에 사회기업 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104쪽, 그리고 107쪽, 110쪽, 112쪽 마지막까지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정기 직거래장이 어디에서 열리죠? 수시랑. 직거래 장터가 어디서 열리는 것이죠?

예, 구청 앞에서 열리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 앞 주차장에도 행사장 임대료를 내나요?

안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뭐죠? 108쪽에 행사장 임대 및 관리비

그것은 매대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막을 설치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임대라는 것은 천막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예.

보통 몇 개 천막이 되죠?

보통 40∼5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네.

매대하고 천막 설치되는 것이 한 60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60개 설치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시군에서 판매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판매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내고 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전액 무료로 하는 것인가요?

예,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직거래가 도농 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내고향 물건 팔아주기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강남구 입장에서 볼 때는 도농 간의 친선교류 형태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있는 자치단체가 강남구와의 직거래를 하면 상당히 그 지역에 많은 호응을 얻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면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유기질 비료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몇 가구를 지원하다가 331가구 농가를 지원하게 되죠?

예, 당초에는 420가구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는 제2지구에 들면서 한 100여 가구 이상, 100여가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미 국비, 시비도 가내시 된 금액이 이만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지금 보금자리가 기존의 생각만큼 빨리 진행이 안되고 상당히 늦어지게 하기 때문에 혹시 국비나 시비에서 알아서 줄여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당초보다 늦어져서 만약에 그 농가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되면 혹시 모자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보금자리주택 2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도부터 지원이 줄긴 했고요, 시비와 국비는 가내시 돼 가지고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저희들이 구비 잡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공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104쪽에 자매도시 교류가요 보면 공무원들만 다니는 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전공석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근 12년 됐는데 벨기에 쌩삐에르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류가 자매결연만 맺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교류가 활성화 된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교류촉진단까지 같이 가는 그런 상태고요. 귀넷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매결연 맺어놓고 현재 발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류에 주로 양 기관의 수장의 교류이기 때문에 수장도 교류하지만 그 밑에 보시면 한·중 청소년 교류라든가 또 필요한 상공회 간의 교류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 지금 현재 미8군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8군 장병과 또 이분들이 또 그쪽 출신의 군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체험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업무는 통상교류업무하고 별개로 여지껏 다루어 왔지만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국제교류 플러스 통상교류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같이 엮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보면 공무원 위주고 지휘부 위주로 다닌 것 같은데 여기 경제, 문화, 교육, 행정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체육 같은 데는 문화 분야, 체육 분야, 여러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에 유망한 협력 단체장들도 같이 단체장들도 같이 그렇게 해야지 지휘부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감안 유사한 사업들은 묶어서 짧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11년도 예산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비롯한 14개 단위사업에 총 62억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취약계층과 청년층 등 일자리를 구하는 구민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 사업은 13개이며 사업명세서 215쪽에서 227쪽, 사업설명서는 115쪽에서 13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일자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을 시작으로 117쪽, 119쪽, 121쪽, 123쪽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7쪽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2010년도에 2억8,000을 갖다가 지금 한 258% 정도 지금 인상해서 올해 편성하였는데 내년에, 첫째로 지금 현재 2010년도에 했던 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거기 보면 자료 내용에 이런 것 좀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얼마큼 지원해서 현재까지 그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그 내용까지 실적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 인턴십의 취지나 목적은 좋은데 이 분이 진짜 다니고 있는지 물론 상공회의소와 업무 협약을 맡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은 철저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4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40명이 전부 다 투입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정규직 전환 여부는 이 인턴이 6개월간 인턴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시기가 내년 3월 1일부터입니다. 현재는 인턴으로 전부 다 40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회사에 다니는지 여부는 지금 11월 30일까지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 또 일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만족도는 90% 이상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은 당장 어떤 실적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지 까지를 끝까지 담당부서나 상공회의소에서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현재 일자리지원센터 구청 1층에서 오픈한 지 한 달 됐나요? 이제.

10월 18일날 했으니까 이제 두 달 가까이 되어 갑니다.

오픈하고 현재 그 상담이나 여러 가지가 청년들이 많이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잡코리아와 제휴를 해가지고 현재 그 잡코리아에서 하는 것은 뭔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지금 저희가 잡코리아 하고 MOU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홈페이지상에 잡코리아 홈페이지상에도 강남구청의 일자리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도 잡코리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배너를 공유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인력에 대한 공유는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아직 주고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호 구인 구직 관련해서는 계속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지원센터가 확대 되어서 많이 이제 찾아오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이 취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에서 강남구에서 현재 기업을 가진데 한해서 인턴 100명에 한해서 이제 구청에서 이제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부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시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도 이렇게 이제 하는 건가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청년 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청년 인턴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는 저희 강남구하고 구로구 2개 구청이 청년 인턴십 사업을 지금 2010년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돈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 말고도 어떤 많이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법인세라든지 좀 낮춰준다든가 이런 세제 혜택도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이런 센터 기능을 더 확대를 해야 실질적으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고용주는 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인재들을 돈을 주고서라도 데려오는 게 현재 취업의 트랜드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요새 고용 없는 성장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에 많은 이런 지원센터 기능을 많이 확대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터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인 구직 관련 이렇게 정보들만 제공하고 알선만 했었는데 일자리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그 컨설팅도 강화를 해서 대기업에 인사담당 임원들을 초빙해서 지난 11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관수위원님이 협조를 해 주셔서 관내에 있는 노무사들, 이런 쪽에서, 기업체들 이렇게 해서 무료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인재 부분에 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런 제도가 없었지만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저희가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할 때도 우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시 우대하는 등 이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19쪽, 120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기업에서 어떤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고용창출도 하고 그런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120쪽의 산출기초를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그래서 10개 업체에 500만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회사한테 우리 강남구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한 번 개발해 봐라, 그 개발비를 주는 것입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지 않는 그런 기업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발비를 주는 것입니까?

예,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대기업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새롭게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이 아니고 그런 의사를 가진 저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개발비를 내년도에는 5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을 새롭게 창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인적 네트워크 구성 운영한다 라고 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적 기업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개발을 해봐라 라고 돈을 주는 것도 있고 대기업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또 그런 기업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보겠다는데 이 의지나 의도는 뭐죠, 내용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이 기업으로서의 어떤 모양을 다 갖추고 형태를 다 갖추고 있으면 좋은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은 그런 형태를 현재까지 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서울시하고 노동고용부에서 하는 게 39개가 있는데 어떤 게 이런 사회적 기업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고 기업을 만들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하고 또 새롭게 의지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모임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2번 정도 네트워크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네트워크 자리를 마련키 위해서 이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 관련해서 이게 신사업 같은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홍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님 혹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일자리 공시제라는 것은 저희 강남구 자체적인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서 광역만 아니고 모든 지자체에서 현재 단체장들 임기 중에 당신들이 일자리 목표를 어느 정도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하겠는가 일자리 창출을 하겠는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구의회에도 알리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홍보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남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하고 그 다음에 234개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4쪽, 126쪽, 128쪽, 130쪽, 132쪽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신성장 동력 청년 인턴십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119쪽에 119쪽이 아니라 117쪽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운영하고 이것이 지금 해당 업체만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신성장 동력은 위탁을 주고 중소기업은 위탁을 주지 않고 지금 직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그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은 저희 강남구 상공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신성장 동력 청년 인턴십은 2011년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여기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고 117쪽에도 중소기업인데 117쪽에서 그 해당 인턴 100명을 그 중에서 신성장 동력 그쪽 업무 기업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강남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강남구에는 기존 중소기업의 이런 인력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쪽, 전문적인 쪽을 좀 인턴을 해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강남구 중소기업은 기존에 있는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턴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신성장 동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 5월에 VIP 재정전략회에서 앞으로 한국의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에 향후 5년간 24.5조원을 집중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 비싼 땅에는 그런 기존의 제조업에 업체들이 들어오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첨단 신성장 동력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맞게끔 우리 강남구에서도 정책을 입안하고 그 쪽에 청년 인턴들을 이렇게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 분야 청년 인턴십을 내년도에 이렇게 새롭게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국비,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현재까지 국시비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28쪽 질의해도 괜찮은 거죠? 포함되는 것입니까?

네, 포함됐습니다.

여기 산학연계 전시·컨벤션 청년인턴십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자에 117쪽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하고 이 사업을 보면 3개월 동안 인턴 때는 3개월 동안에 100만원 지급하고 또 정규직에 전환할 때는 7개월 동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인턴 지원하는 사업하고 또 이 사업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 형태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앞에 중소기업하고 신성장 동력 분포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산학연계 전시 컨벤션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강남구하고 그 다음에 코엑스에 보면 한국주체자 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4동에 한림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 코엑스라든가 그 다음에 저쪽 무역센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컨벤션 업종이 많이 뜨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주관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쪽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갈래가 조금 갈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117쪽은 중소기업에 관한 청년인턴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장이나 컨벤션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20명을 지원 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연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취업시켜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일자리가 한계가 있는데 20명에 대한 이런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할까? 이런 어떤 전시성에 불과하지 효과성이나 실효성은 좀 떨어진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취업 분야가 보면 코엑스 같은 전시장이라든지 민간전시주식회사 사업부라든지 국제회의 기획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취업에 일자리에 한계가 있는 자리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잘못 지정하고 잘못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기대하고 있다가 취업도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요지도 있고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인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를 300개 업체에다가 했습니다. 거기서 정규직 전환 비율이 84.9% 나왔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 역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중소기업 인턴 나가 있는 데에 대해서 11월말에 전부 다 실태 조사를 했더니 그쪽에서 인턴으로 가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한 96%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체에서는 그 정도는 못 나왔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자리창출 부분이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떻게 정확하게 답은 낼 수 없습니다.

금방 이해했고요. 과장님께서 정규직 전환율이 84.9% 나왔다고 하는 부분하고 이 직에 대한, 이 직에 대한 일자리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는 부분은 상당히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그런 전환율이 강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관한 이런 전시장이라든지 컨벤션센터에 일하는 사람의 지금 기존의 일자리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이 과연 생각만큼 이렇게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있을까 그런데 의구심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관한 사항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어볼게요. 인건비 1명에 관한 부분은 어떤 사람의 인건비죠? 129쪽에 보면 인건비 1명 있네요.

인건비 1명 부분

어떤 사람 인건비죠? 뭐하는 사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한국전시주최자협회라든가 한림대학원 대학교하고 한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과연 이렇게 강남구에서 준비를 할 때 너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쓰겠느냐, 그 다음에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 수요 조사를 했더니 수요 기업이 217개 업체에서 예상 인턴이 225명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수요는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 급여 이제 6개월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대로 한국전시주최자협회라든가 한림대학교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다가 이 사업을 우리하고 협약을 맺지만 너희가 앞으로 좀 관리를 하고 채용까지 연계를 해서 푸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인건비 1명을 잡아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다가 사람도 관리하고 각종 업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기간을 6개월만 잡아놨죠?

저희가 그것을 이 기간 동안 다 잡을 수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수요를 채용을 해서 쓰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쓰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이 정도 하면 너희가 나머지 부분은 다 해라, 그런 차원에서 이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참여하는 참여자의 어떤 사람 관리라든지 연결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시행하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여기다 한국전시주최자협회에다가 만약에 인건비를 지원하면 오히려 처음부터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한국전시주최자협회가 이 강남구에 산학연계 전시· 컨벤션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다른 사업도 하고 있고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는 일 양에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유만희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산학연계 전시·컨벤션 청년인턴십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림대학원이 서울 대치동에 있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한림대학원은 컨벤션의 가르치는 대학원으로서는 대학 중에 한 1위에서 3위 안에 드는 대학원입니다. 그런데 그 MOU를 체결을 했는데 지금 교육을 그러면 한림대학원에서 교수 분들이 전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교육생이 30명 이상에 인턴 20명 사업규모 이것을 보면 한림대학원 현재 그 학과 재학생만 해도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릴까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의 개설 학과가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 국제학과, 청각학과, 미국법학과 이 4개 학과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관련된 컨벤션이벤트경영학과가 지금 재학생이 160명인데 저희 이 30명은 160명 그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한림대학원에 현재 지금 160명의 지금 재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우수한 사람인데도 이 교육을 받는데도 지금 30명이면 적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잘못하면 한림대학원 대학원생을 위한 인턴십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편으로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체가 사업에 대한 주체가 한림대학원대학교뿐만 아니고 한국전시주최자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시주최자협회는 우리 코엑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 주최자협회 한림대학원대학교 강남구에 청년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푸싱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인턴까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보다 먼저 취업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푸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유만희위원이 재차 질의하셨던 코엑스나 전시장 이게 민간주최 사업부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딜 가냐, 이렇게 궁금해 하셨는데 이 국제기획사가 PCO라고 맞죠? PCO?

제가 원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행하는 PCO 업체는 상당수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아마 지금 인턴 교육받은 분이 취업을 한다면 PCO 업체에 아마 많이들 취업을 할 겁니다. 현재 G20을 한 데의 업체도 현재 이 한림대학원 겸임교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 산학에 대해서 한림대뿐만 아니고 다른 인재,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구청 일자리정책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 청년인턴십 운영에서 이것 아까 그 산업 분야 17개를 보면 이거는 아마 청년들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계층에 한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자리지원센터나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거에서 미래에 비전이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인식이 되어야 앞으로 여기 인턴십을 해서 이쪽 기업으로 나가야겠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사전 홍보도 중요하다, 이 분야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인턴십을 운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마스터, IT마스터 과정은 이거 무역센터에서 하는 과정인데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예, 2011년도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강남구민만 대상으로 이걸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 전체인가요?

강남구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 전체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등록금이 1,200만원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개인부담이 400만원이고 협회부담금이 8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400만원에 대해서 저소득층은 100%를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50%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과정을 교육을 받고 취업에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무역마스터, IT마스터 과정이 상당히 90% 이상의 취업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소득층이고 일반주민이고 현재는 이제 금전적으로는 제로베이스지만 앞으로 취업을 했을 때 현재에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앞으로 교육받는 대상자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치에 취업을 하면 기업인이 가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현재 취업을 했을 경우 앞으로 이 과정에 듣는, 양성과정에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안은 그런 계약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 선발생들을 뽑는 거는 어떤지 한번 또 그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전홍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해외무역 청년인턴십 사업을 20명을 모집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해서 13명이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좋은데 우리 청년들이 몰라서 이거에 지원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턴십이라든가 일자리정책에 관해서는 예산통과 즉시 저희가 총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 훌륭한 일자리 몰라서 못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항에 취업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구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해서 취업을 했거나 그 다음에 기업들에 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금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기금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구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저기들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 마따나 저희도 이 개인한테 지금 즉시 이런 어떤 제약을 주는 건 뭐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회 환원 프로그램을 좀 더 마련해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117쪽 청년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턴수당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4쪽 신성장동력 청년인턴십에서도 인턴비 등 사업주체, 주관이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128쪽 산학연계 컨벤션 청년실업 여기도 인턴비 플러스 홍보비까지 많이 들어가고 주관업체가 다 다르고 138쪽 또 청년대상의 경진대회도 있고 등등 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행 주체가 많이 다 다르고 또 우리 없는 구 예산이 전적으로 많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가 돼서 주관 시행주체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중간과정까지 다 통제를 잘 하셔 가지고 연말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돼야 되겠다는 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 단계부터 그 다음에 사업하는 추진과정 그 다음에 성과물 이런 데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정말 허투루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공석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청년 관련된 일자리정책은 매우 필요한 정책이고 본위원들이 여러 분이 질의했듯이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서 다르게 쓰여진다든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을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0쪽 하나 물어볼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여기 하루에 200명을 일한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몇 명이 일했죠? 2010년도 올해, 현재, 하루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2010년도에는 하루에 120명 배정이 됐었습니다.

120명, 현재 120명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151명이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이점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1, 2, 3단계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 그 다음에 65세 이상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기초에 반장수당이 있는데 반장수당은 몇 명당 한명이 반장이 있는 거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린데 5명당 1명 이렇게 반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저기가 적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짧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여기에 그러면 임금에 일일 3만4,000 얼마, 교통비 3000원, 4대보험 의무가입 그러는데 여기 보면 사회보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대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4대보험이 맞습니까? 5대보험이 맞습니까?

4대보험이고요. 노인장기보험이 4대보험에 이렇게 붙여서 새롭게 나온 그런 보험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청년인턴십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최장 한 10개월 동안 100만원 지급하네요. 그렇죠? 청년하면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지금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기준이,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청년을 선정할 때 50살이라든지 60살이라든지 40살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몇 살까지죠?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인턴자격을 만15세에서 29세 미만을 저희가 청년 미취업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들이 15세부터 29세 미만?

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도 청년들, 인턴들 취업하면 정규직 전환할 때 얼마씩 주고 있고 산학연계 전시·컨벤션 센터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청년을 취업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인턴제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다가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의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준공무원 조직입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그러다보니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건비는 저희 예산으로 지금 우리구에서 결국은 우리구의 예산이 도시관리공단 인턴이건 거기에 정규직이건 우리구의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항목만 다를 뿐입니다.

제가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 강남구청의 구조조정 안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의 인턴 및 정규직의 106명을 감원해서 예산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를 늘린다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감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절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쪽부터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134쪽, 136쪽, 138쪽까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134쪽에 보면 강남 취업박람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0년에는 한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1년에는 2번에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의 그 취업박람회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고 계신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해서 393명의 취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저희가 박람회를 두 번 넣은 게 그동안은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주로 청년구직자라든가 장애인 아니 청장년층 분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부터는 청년구직자뿐만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하는 게 어떻냐, 그동안은 각자 따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1년에 성과가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2회 정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예, 알겠습니다. 2010년에도 두 번째날에는 노인과 여성이 그 세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희는 코엑스에서 하루 했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393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간제라든지 어떤 취업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어떤 퀄리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단기인지 아니면 지금 그 후에 쭉 이어져 오는 건지, 잠깐 했다가 거기서 했는데 뭐 금방 한두 달 하고 말고 이렇게 하면 성과가 없잖아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취업 효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구취업이냐 그런 부분이 저기가 될 수 있었는데 작년에도 유만희위원님께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접 채용된 분들을 이렇게 전화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완전고용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후관리해 보시니까 그 지속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속도가 보니까 80% 이상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연계해서 139쪽에 보면 청년구직자 대상 모의취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계시는데요. 경진대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에 보면 클리닉 강사 그러니까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면접 클리닉 강사 이 정도에요. 그러니까 경진대회라고 그러면 뭔가 오프라인에 대회가 있다든지 무슨 성과물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강남구 고용지원센터에서 매월 하는 강의하고 별다르지 않는데 이렇게 지금 이 산출근거를 보면 취업경진대회라는 어떤 사업하고 그다지 연관성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취업박람회의 한 이벤트로 들어가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독립시켜서 예산을 별도로 한 이유는 뭔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위원님 질책이 맞습니다. 사업설명서로 보면 위원님 질책이 맞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저희가 상세하게 내용을 적지 못해서 그렇고 일단 이 청년구직자 대상 모의취업 경진대회는 취업경진대회 성격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응시를 했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를 전부 다 클리닉을 해 줘서 일인당 그렇게 해 주고요. 거기서 우수자 한 20명을 선발을 해서 실제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들을 초청을 해서 이분들하고 직접 면접도 이렇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박람회하고 이것을 합치면 어떻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한 꼭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보를 몰라서 취업을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 컨설팅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터넷에서 많은 군데서 하고 있고 취업사이트라든지 강남구 고용지원센터만 해도 이런 걸 지금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별도로 해 가지고 취업경진대회 하는데 이게 1,600만원 짜리 사업에 홍보비가 5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행사는 홍보를 위한 행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째도 정말 청년구직자들에게 바른 어떤 정보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상반기, 하반기 여기 이렇게 나왔으면 앞에 말한 취업박람회의 한 코너에 꼭지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1,600만원 짜리 500만원 이상을 홍보비로 쓰는 사업은 상당히 좀 전시성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장에도 가보면 보통은 부스가 설치돼 있어서 그곳에서 면접 컨설팅이라든지 이력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저희도 또한 그것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다만 취업경진대회 이것은 취업박람회에서 한 부스에서 단기간으로 당일날 하는 데에는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이제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다 집중적이고 이제 체계적으로 이런 이력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또 많은 인원수를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제 사업설명서에 홍보비 위주로 책정이 된 것은 저희가 이미 지난달에도 한번 시행을 했었지만 삼성, 당시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인사담당 상무가 직접 나왔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형태로 해서 약 100여명을 당시 이제 컨설팅을 했었는데 아주 대단한, 열의가 대단했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업체의 실제 인사담당자들을 사실은 그런 분들을 무료로 이제 초청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초빙해서 집중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홍보 쪽에 비용이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 홍보비가 높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이제 쓰이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홍보비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김명옥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강남구에서 열린 취업박람회를 갔다 현지에서 구직자분들의 취업상담을 다소 하고 왔고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열린 지금 세텍에서 취업박람회를 갔다 왔습니다. 노인분들 또 여성분들, 청년분들 하는 것이 서울시였는데 제가 가서 이제 느낀 것은 제가 현재 구직자 분들을 상담을 많이 했는데 강남구민은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다가 수도권 위치한 구직자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남구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나, 그런 생각이, 그럴 바에 차라리 그럴 바에 강남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지금처럼 증액을 해서 강남구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 코엑스라는 위치가, 세텍이라는 위치가 취업박람회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그렇다고 치면 거기에서는 전국이 오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모든 취업구직자들은 거기를 차고 타고 한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침부터 와서 줄서 갖고 취업박람회를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 지금 외국계 취업박람회도 그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지금처럼 취업에 관련된 그런 박람회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사들을 강남구에서 열리면 일자리정책과나 구청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취업자들을 박람회를 한 곳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구에서 주관한,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한 취업박람회는 10월 18일날 했던 게 하나고요. 그 안에 11월 22일날 서울시하고 찾아가는 중소기업 리쿠르트 투어라는 것도 했었고 내일도 기업은행하고 코엑스에서 2010년도 잡월드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단독적으로 이렇게 채용박람회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또는 어떤 무역협회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가 공동으로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민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올 8월달에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왔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전체적으로 취업박람회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이 부분에 관해서 홍보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홍보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박람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의취업 경진대회에 대해서 홍보비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김명옥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실질적으로 말해서 준비된 인재에 한해서 취업박람회를 가야 현장에서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통해서 현장에서 2차 전형을 간다든가 현장에서 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상은 취업준비생에 제일 이것을 알고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선호가 먼저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 갖고 정책을 펴시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관리과장이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이 사업을 직원들 워크샵을 했었습니다, 교육 겸해서. 했던 것을 올해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올해는 이거 사업계획에 지금 빠져있고요. 다시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지방세가 지금 3개로 분법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이 분법이 된 데에 따른 직원들의 변경된 사항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 교육원에서 실시를 하고 나머지 한축은 저희들이 직원들의 이런 마인드 향상이나 이런 것을 청렴도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마인드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 별도로 워크샵 겸해서 실시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공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세하고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행동을 많이 취하시는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중에 압류단계까지 들어가서 압류단계가 끝나고 나면 압류로써만 끝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나면 실익을 따져서 저희들이 이제 공매 요구를 할 것은 공매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 벌써 선 질권 설정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익을 따져 가지고 압류를 하는 경우가 극히 지금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압류를 해도 우리가 압류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경우 말고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독촉을 하고 공매 예고를 하고 공매를 실시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압류해서 계속 그 체납액이 장기적으로 지연되면 법적으로 처벌단계까지

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151쪽 하단에 포상금이 많이 들어 있네요? 이런 포상금은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체납정리를 하는데 따른 체납활동비로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은 이제 과년도 체납을 정리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건데 전년도 것은 이제 약 1% 정도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 수가 연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받기가 어려울수록 그 포상금 지급율이 조금 높은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체납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종의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도움은 안됩니다.

큰 도움은 안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정책적인 건데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세무공무원법상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세금을 징수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권추심 하듯이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국세청에서 혹시 그 법을 바꿔서 세무직에 준하는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야 하겠다라고 얼핏 한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럴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상에 한 번 저번에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하는 채권업무를 민간단체에다가 이양을 해서 위탁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세무행정은 가장 공권력이 강하게 발동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권력이 발동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그 체납업무를 징수하는데 따라서 그런 업무는 갈 수가 없고 아직 언론에 나와있는 단계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으로 봐서는 이 세무업무는 또 더군다나 거기서 이 공권력이 많이 발동되는 채권징수업무는 민간인한테 이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대신 통상적인 우편발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개인 신상보호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업무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국세 체납같은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를 해서 지금 재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네.

어떻습니까? 위탁을 했는데 공매를 통해서 돌아오는 세금징수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1,570건 정도를 지금 우리가,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데서 공매가 들어가는 경우에 저희가 교부청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청구를 해서 들어오는 세입징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압류를 해놓은 것은 거의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큰 액수가 있는 것은 자료를 다 드렸지만 지금 압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왜 공매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공매를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받아낼 돈이 별로 없어요.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대로 압류를 해놓고 그 나머지 예금이나 다른 추심 쪽에 전부 다해서 법원 공탁금이랄지 아니면 우리 카드가맹점에 있는 카드가맹 계좌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뒤져가지고 지금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짧게 질의할 테니까 매우 짧게 답변하세요. 144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58쪽에 나와있는 청렴도 향상 연수하고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되는지? 두 번째 158쪽에 기타보수라고 하고 있는 그냥 포괄비로 해서 지금 1억1,000을 잡아놨는데 이 내용이 뭔지?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 없이 그냥 포괄비로 잡아놨네요, 보니까요?

어디?

144쪽에 있는 청렴도연수 향상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58쪽에 나와 있는 청렴도연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으며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되는지? 두 번째 158쪽에 맨 마지막에 기타직 보수가 1억1,000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산출기초 없이 포괄로 잡아놓은 것이 뭔지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143쪽 사항에 대해서 유만희위원님

144쪽.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세무직에 대한 여기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인드 향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단어가 이런 마인드 향상이나 청렴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실시를 하는 것은 총괄적인 구청 전체 직원에 대한 청렴도를 거기서 관장을 하고 저희는 우리 세무분야에서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무슨 돈을 받아먹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시스템은 다 지났습니다, 지금 충분히 아시다시피.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가장 우리가 공정한 업무를 집행을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 향상,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158쪽 유만희위원님의 질의 세무1과장 장윤근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1억2,599만9,000원 잡혀있는 것은요 개월 수가 우선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5명이요. 그 내역이 뭐냐하면 기타등록세 전산입력 및 법인 서면신고 업무처리 보조인데

잠깐만요, 그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무엇을 뜻하는지,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보면 우리가 체납지방세가 있는데 모두 몇 건에 얼마가 지금 체납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건수는, 어떻게 자료가 많으니까 별도로 서류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낭 제가 말씀으로 드릴까요?

토털만 그냥 몇 건에 토털 금액이 얼마?

지금 지방세가 약 73만건에 약한 820억 정도, 시·국세 다 합쳐가지고요. 다음에 세외수입이 약한 23만건에 550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는 저희 구세는 약한 130억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면 건수가 약한 96만 건 정도 됩니다.

96만 건이요?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체납고지서 일괄제작 발송해서 8,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중간부분에 또 일반우편 송달 65만건 해서 1억6,000 얼마가 또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편요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체납된 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위에 다 한 것하고 밑에 것하고 다른 고지서인가요?

어디 몇 쪽 말씀이십니까?

148쪽에 보면 맨 위에 체납고지서 일괄제작 발송해 가지고 8,500만원이 나갔는데 중간에 보면 일반우편 송달해 갖고 또 한 1억6,250만원이 우편요금으로 나가서

아, 위에 있는 것은 우편요금이 아닌 고지서를 제작을 하고 고지서 밀봉작업을 해가지고 하는 작업이고요, 봉투까지. 그 다음에 밑에는

발송이라는 것은 우편요금 이전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지요. 밑에는 우편요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는 저희들이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이 이런 고지를 많이 내보내서 독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이 지난 여름 때 매경에 아파트 재산세 관련해서

제가 사전설명 드린 게 있습니다.

먼저 그것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재산세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는 실제 재산은 내려가는 것 같은데 피부로 느끼는데, 왜 재산세는 넘어 나오느냐, 비싸게 나오느냐? 그것을 김동현위원님이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배석한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사실 체감온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는 분명히 세금은, 재산 가치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세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그것은 공동주택은 조사권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이고 개별주택 지가는 저희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제가 사전에 보고드린 것 때문에 질의에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올해와 다르게 재산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을 위원분들한테 서면으로 다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석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액 2,244억3,536만7,000원 대비 48억5,885만5,000원이 증가한 2,292억9,422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88억1,522만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4억7,900만원입니다. 복지문화국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보호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을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3억3,28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계층 자녀의 학습 및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중심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2억7,220만1,000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1,150만원, 저소득계층 자녀학비 지원에 10억7,425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명절과 6월 보훈의 달에 위문하기 위한 위문금으로 3억6,505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6,000만원 등 총 4억8,93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6억7,320만5,000원을 편성하여 복지정책과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102억4,122만5,000원 대비 10억3,242만3,000원이 감소한 92억88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 육아 걱정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 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과 질 높은 보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사어린이집 토지매입 신축, 압구정동 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 용역 등에 총 75억7,9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170개 구립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와 365일 24시간 공공보육시설 운영비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 지원 등에 총 339억3,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과 여성 사회참여활동 지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총 10억8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출산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사업, 책꾸러미 나눔 사업, 저출산 인식 개선, 범국민캠페인 추진 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위하여 160억2,16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복지사업과 아동급식, 입양아동 지원 등으로 총 45억7,509만5,000원을 편성하여 보육지원과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648억7,756만4,000원 대비 14억4,211만8,000원이 감소한 634억3,544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복지 급여에 239억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지원 사업에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30억897만원과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 등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남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1억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만5,400여명의 강남구 등록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점자도서 발간, 중증장애인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5개소 운영비 67억7,4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자폐성 중증장애인 보호 및 일자리제공,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헬스장 운영 등 강남구 직업 재활센터 운영에 5억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온 장애인 연금지원에 31억4,549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보호 작업장 운영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동생활 편의를 위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1억535만원,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에 4억2,696만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에 총 127억5,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2억8,451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과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455억4,100만7,000원 대비 8억7,567만6,000원이 증가된 464억1,66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구 전체인구의 7.7%인 4만3,98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및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에 109억283만1,000원, 경로당 시설 및 운영 등에 20억2,68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220억3,43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위안 행사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7억2,8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32억1,254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55억7,959만6,000원, 어르신 급식지원에 22억8,648만1,000원 등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419억1,470만2,000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2011년도 예산액은 2010년도 328억9,468만2,000원 대비 90억2,002만원이 증가된 419억1,47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 인프라구축,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문화 도시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 추진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액 224억804만1,000원 대비 55억78만5,000원이 감소한 169억72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의 독서 환경개선 등 기능보강 및 장서 확충을 위해 54개의 구립도서관 운영비 37억2,0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강남문화브랜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업비와 기본재산 적립금, 재단운영비 등으로 37억28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강남문화원 사업비로 3억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추진 중인 강남구민 체육대회 운영경비로 3억5,200만원과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을 돕고 국제 평화를 기원하는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경비로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도 예산액 484억7,284만8,000원 대비 29억3,848만5,000원이 증가된 514억1,1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로 및 뒷골목청소 민간위탁비용에 95억8,6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수거 및 분리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 매립지 및 전문 소각처리 업체 등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71억1,3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약 340톤 중 230톤의 위탁처리비용,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교체 및 세척 비용 등으로 총 110억1,4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5억과 시비 5억8,333만3,000원을 포함하여 총 85억9,5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는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설치운용 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으며 융자금 및 융자금 이자회수액 5,485만2,000원, 예치금 회수 56억4,602만1,000원, 이자수입 1억7,207만6,000원, 기타수입 10억5,705만5,000원 등 총 69억3,000만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및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 1억6,390만원, 기본경비 3억7,71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융자금 6,901만9,000원, 예치금 63억1,998만5,000원 등 총 69억3,000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을 제외한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별첨8)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사업은 20개이며 사업명세서 335쪽에서 354쪽, 사업설명서 217쪽에서 269쪽, 기금은 15쪽에서 21쪽, 사업설명서 217쪽 구립도서관 운영은 참고로 하시고 또한 배부해 드린 강남문화재단 사업설명서도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함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잠시만요, 문화체육과 사업설명서 217쪽, 전과 같은 방법으로 4개정도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는. 217쪽, 222쪽, 224쪽, 227쪽, 229쪽까지 5개 사업을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추진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로 명시되어 있고, 지원대상업체가 30개 단체 정도 됩니다. 보니까 일반사기업 극단이라든지 일반사기업들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업체 선정에 대해서.

여기서는 저희가 방금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극단은 전문적인 극단은 없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극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렇게 활성화 하는 지역문화예술단체입니다.

지금 업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매년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금 30여개 29개 단체네요, 정확히. 29개 단체가 확정되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 순수한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영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동호인 성격을 가진 문화 단체입니다. 그리고 기존 단체를 비롯해서 또 매년 새로운 단체들이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은 받습니다마는 매년 1년에 연초에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여러 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런 사항들을 보고 단체를 선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단체 선정에 별도로 위원회나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단체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리 지원금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심사를 누가하는 거죠? 각 과에 담당하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저희 국, 과장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각 단체별로 지원된 예산이 작지 않습니다. 700만원 정도 68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활동하는 단체가 30군데, 29군데인데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정하게 집행을 하려면 공식적인 위원회라든지 하다못해 조례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다방면으로 민간위원도 위촉을 하고 공정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80만원 일식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680만원 단체 주는 건지 아니면 세부적인 그런 사업이라든지 행사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219쪽 보시면 구립도서관 운영에서 장애인도서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장애인 도서관을 얘기하시죠?

시각장애인 도서관입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에 그 안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하상 장애인 도서관은 점자도서관이죠?

그렇습니다.

점자도서관에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운영지원은 여기 똑같은 금액인데 저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암만해도 시각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옆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2명의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쪽을 줄여서 한 명을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던데 그것은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 구청 재정상태상 사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명목은 한 번 인원수가 늘려지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특히 하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점자도서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장애인들의 이렇게 보필을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한 번 나가셔서 현장상태를 조금 확인하시고요, 그쪽 부분에서 그렇게 원하시고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특수한 경우니까 그건 좀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나가봤고요, 또 거기에는 많은 자원봉사가 일하고 있어요. 녹음이나 이런 많은 자원봉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득이 2명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얘기지만 다른 비용을 좀 줄이고 인건비를 한 사람만 더 늘려 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에서 복지시설 운영을 갖다가 100% 전부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정 그렇다면 아마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인원을 구에서 전적으로 전부 인건비를 댄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정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하상복지관 하고 상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쓰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얘기가 예산범위 내에 1억100만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인건비만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인원조정을 하니까, 지금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 비용은 똑같고 인건비만 거기다가 해주고 사업비에서 줄이자는 얘기거든요? 그건 똑같은데 왜 그걸 곤란해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2명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을 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과연 사람이 더 필요한 건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자체적으로 복지시설 자부담으로 했으면 하는게 구청기본 방향입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왜 사업비, 총 사업비가 똑같은데 사업비 중에 일부를 점자책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여서 인건비로 왜 못하는지 그 현장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죠. 계속 똑같은 질의가 계속 되니까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사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 하고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고 했으면 저희가 조정을 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조정이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218쪽 보면 대치도서관 간주임대료가 나오는데 대치도서관이라고 하면 지금 대치2동 주민자치센터 있는데 거기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에 구 은마아파트 상가 안에 있습니다. 대치도서관은,

별도로

네, 그전부터 대치도서관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치 임대료입니까?

이제 거기는 전세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의 그것을 12억이면 12억에 대한 소득에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거기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상응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게 지금 780만원이 부가가치세입니까?

그중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자도서관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있거든요, 전자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실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자도서관을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 데 이것은 다른 전자도서관입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했다 하는 내용은 학교전자도서관이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그 후에 각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음으로써 전자도서관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고요. 이 전자도서관은 구에 전체적으로 하나있는 전자도서관을 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점자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하루에 장애인들이 도서관에 직접 오셔서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아시나요?

점자도서관은 주로 지금 현재는 거기가 열악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별로 없고, 주로 이제 1,500명 정도를 우리 관내에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그런데 1,500명 정도를 해서 주로 도서를 만들어서 신청이 오면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서가 사실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 재정여건상 그렇다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균형감각 있게 다양한 도서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비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다른 쪽 부분을 줄여서 인건비로만 준다면 또 다른 쪽의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도서관에 오셔서 활용을 하시는 것보다 대여나 까치소식을 분할하는 게 더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오시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227쪽에 강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이 여기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삭감 의견 제시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이 지금 재검토를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시간이 조금 걸려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서 있다시피 하지만 이 유례를 따지면 우리 조선시대 때는 국가주도하에서 전국 규모의 향토문화 편찬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실록지리지는 1454년에, 또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1931년도에

너무 시간이 그렇게 되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쭉 해왔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주관으로 해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요한 뜻은 18세기 이후에 맥이 끊겼던 대규모 민족문화 집대성 사업을 하면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급속히 소멸되어 가는 향토문화자료의 보존, 계승을 위해 지방적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문화정리 사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한 예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삶의 터전 분야에서는 자연과 지리에서 자연환경 지역 및 지질, 기후

아니, 저기요. 제가 강남구를 지금 봤거든요, 자연과 지리나 문화유산 이런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강남구가 뽑힌 건가요, 지금?

50%, 50%를 하는 겁니다.

50%, 50% 해서,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선두주자로 나선 건가요?

이미 또 구로구가 저희보다 먼저 시작해서 2년 동안 해서 금년에 성과물이 나올 것이 있고요, 종로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우리 알리는 것은 좋은데 이제까지는 우리 콘텐츠가 그럼 전혀 없었나요?

이런 콘텐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잠깐 보니까 웬만한 우리 자연과 지리나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남시였고 광주군이었고 그런 게 나와 있고 종교와 문화 이런 것도 웬만한 것은 나와 있는데 우리 행재에서 공보실에서도 이런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특별히 이것 하나를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말고 공보실에서 우리 강남구 홍보를 하는 모든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조금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연과 지리, 지방의 역사, 문화유산, 성씨와 인물, 정치와 행정, 경제와 산업 또 종교와 문화, 생활과 민속, 전승과 어문학 이런 것을 총망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정말로 문화콘텐츠를 강화하고 우리 강남이 체계적으로 앞으로 문화에 대해서 정립을 하려면 기초적인 것이 탄탄하고 튼튼하게 조사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체계적인 것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도 못했고 아직까지 못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50%란 돈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마침 이것을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홍보 쪽이고 이것은 문화의 기초조사를 집대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1억5,000 우리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정신문화에 지금 바뀌었네요, 이름이 한국중앙연구원

한국중앙연구원, 그렇습니다.

중앙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준다든지 기초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것과 합해서 디지털화까지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화까지?

예.

제가 행정감사나 지금 여기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간에 너무 협조체제가 조금 동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보실하고 조금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연계를 좀 해서 사업을 좀 왜냐하면 공보실에서 따로 움직이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것 또 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중의

그런 부분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남구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아까 얘기대로 국비 50%하고 우리 구비 50%하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말에 “온고이지신”이라고 옛 것을 알아야 새로운 발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인데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왜 재검토가 됐는지 지금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한편으로는 도시화가 굉장히 많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아까 얘기한 어떤 성씨에 대한 것이라든지 종교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한번은 이렇게 정립이 돼야, 집대성 돼야 이게 강남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강남이 영동개발한 지가 40년 됐는데 어느 정도 하드웨어 틀은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이 빈약합니다. 과연 강남에 왔을 때 강남가면 꼭 여기는 가봐야 되겠다, 그런 명소라든지 역사의 유래라든지 이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사실 그동안 없었습니다.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학교 애들을 위한 강남구의 그런 홍보차원에서였지 좀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 못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에서도 50%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번 차제에 좀 제대로 된 강남구의 유래라든지 역사를 좀 편찬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자료로 집대성 해놔야 나중에 우리 자손들에게나 아니면 후손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우리 강남구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하나 정립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문화체육과장님이나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심혈을 다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해당위원회의 의견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삭감 의견을 제시했냐고 물어보니까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부족해서 좀 무지해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면 또 이런 의견을 제시한 해당위원회도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또한 동료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삭감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또 예산결산위에서 솔직하게 또 다루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대 위원회의 입장도 고려해서 좀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길영위원입니다. 221쪽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민간위탁을 주면 이제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이렇게 들어가는데 221쪽에 보면 전자도서관 이용고객 상담센터운영 해 가지고 1명 돼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운영하는 그곳에서 상담해서 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고용보험도 없고 4대보험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탁부분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으로써 자체적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5쪽에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보는 것이에요. 대청중학교 일원동에 있는 것인가요?

대도

잘못됐네요.

그렇습니까? 잘못된 것인가요?

대도는 이제 대치동에 있습니다.

229쪽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님

네.

여기 229쪽에 보면 제39조 국고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국고보조 금액은 어디에 있죠?

국고보조는 지금 저희한테 직접 교부가 되지 않고 조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중앙연구원에 거기에 배정이 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배정이 된다고요?

예.

그게 무슨 얘기죠?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229쪽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향토문화대사전을 그것을 하는 것은 국고지원이 있고요, 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관계는 순수 구비입니다.

그럼 지금 2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대도중학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대도초등학교입니다.

대도초등학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학교별로 금액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04년 설치한 도서관 3개소 개보수 및 장비교체 그렇죠?

예.

압구정초등학교, 대청중학교, 신구초등학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죠?

예.

그것을 우리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31쪽, 235쪽, 238쪽,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차피 한 번 심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쪽 상관없이 그냥 다 하는 것 어떠세요?

다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지도시위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쪽까지 하시고요, 한 가지만 좀 염려스러워서 자기 지역구와 그리고 본인과에 또 관계된 일일 수도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역지사지라는 생각으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상대 위원회에서 최소한 검토했던 부분은 인정을 좀 해 주시는 게 원칙으로 하고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입니다. 231쪽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세부 지금 예산편성안이 와 있습니다. 자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쪽에 보시면 이제 강남심포니운영 인건비운영이나 사업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73명에 대한 퇴직금이 어떤 근거로 지금 나온 것이죠? 2억1,500만원이, 복지문화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죠.

이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10쪽에 심포니퇴직금 73명은 현재 단원이 73명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퇴직금 1년마다 1개월치 이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 이런 규정을

1년마다 1개월치요?

네.

합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직접 합산을 안 해봐서

73명이면 총액이 지금 13억5,960만원 그렇죠?

네.

연주수당 도합해 가지고 1년에 나머지 성과급은 급여성격이 없어요. 급여성격이 없고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1/12 분할해서 퇴직금을 적립을 해 놓는데 여기만 지금 유독 2억1,500이면 약한 17%, 20% 가까이 지금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과다책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급여항목에 급여 임금성만 있는 13억5,900에 1,000만원만 추가해서 수당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여기에 1/12 분할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되고 이것은 삭감을 할 것입니다.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이 부서 담당하시는 분 퇴직금 산출해 보셨습니까, 1/12 분할해서? (김현석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만요, 나오셔 가지고 성함 말씀하시고

문화재단 최성지입니다. 문화사업팀장이자 기획조정팀장 겸직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는 퇴직금 급여가 1개월치가 정확히 맞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일식으로 돼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임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과급은 포함이 안되거든요, 산출기준에. 평균임금의 1/3 그러니까 평균임금 3개월치만 따지는 것이니까 나중에 산출근거를 제출을 해 주세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무사와 세무사한테 해서 결과 나온 것이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64쪽에 보시면 체육시설관리 운영위탁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민간위탁이에요. 위탁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죠.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민간운영위탁이 지금 전부 지금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할 경우에 그 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위탁을 했을 때에는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나 그런 여러 가지 운영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영운영 자체가 위탁운영 대비 약 10～15% 인건비 절감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과다낭비입니다. 굳이 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위탁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력풀에서 기간제를 쓰든 운영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전부 지금 체육시설 위탁을 전부 다 맡겼어요, 지금. 이 부분들은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은 위탁을 이제 국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한 것인데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시설 및 이런 것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 포함해서 우리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구립체육시설도 관리측면에서 그때 함께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인옥위원님, 상관없습니다.

246쪽 관광사업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일부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사업의 문제점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써 우리 강남시티투어가 출발했습니다. 2008년도 9월 17일날 출발하고 약 4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2009년도 2월부터는 주2회, 그 다음에 2010년부터는 매주 화, 수, 금 주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22일까지 통계를 보면 271회 5,616명의 외국인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티투어는 순수하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1회에 몇 명 정도, 평균 잡아.

1회에 평균 21명이 타고 있습니다.

21명 정도가 되나요?

예.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우리 현재 인천공항이라든지 또는 각 관광호텔 또 우리 코엑스 이런 모든 곳에 브로셔가 나가 있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이것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업체는 어디인가요?

코스모진이라는 여행사입니다.

코스모?

내년 연말까지 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요. 그러면 2011년 아직도 지금 1년이 남아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료 전에 우리가 거기하고 이렇게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 그런 게 있나요?

우리 위탁계약서를 체결할 때 거기에 12조를 보면 거기에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익상의 이유로”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단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공익상의 관계가 없으면 일단은 지속해서 위탁기간은 채워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아까 전번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보실에 강남브랜드향상 해외마케팅추진이라는 게 아시나요?

예,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도 시티투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 도시마케팅 지역명소 등 전략홍보에도 시티투어가 있고요. 당연히 또 의료관광에도 시티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강남브랜드향상 해외마케팅추진은 우리 문화체육과 관광사업 하고 너무나 동일하다. 그래서 버스를 임대한다든지 어차피 통역안내를 쓴다든지 하는 게 통합을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다 나누어서 따로따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조금 이렇게 일관성이 또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실의 마케팅전략에서는 저희 것을 갖다가 각 과 것을 수합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거기다가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는 따로 하고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것 이렇게 이런 것을 다 거기 수합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우리 강남구 전체의 마케팅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관리가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나요?

이것을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구체적으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번에 곧 마케팅 앞으로 향후 전략을 위해서 이번에 회의를 합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수합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마케팅과 관련한 유효한 전략들은 다 모아서 통합합니다.

그러면 정책은 공보실에서 수립을 하고

그것은 이제 마케팅전략

시행은 여기서 해야 되죠.

저희 것을 가지고 다 통합해서 이것을 연계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계시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같은 게 우리도 여기서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안 봤는데 여기서 명예홍보단 발대식도 있고 무슨 홈페이지 지원 무슨 소개 번역료도 있고 그런 사사로운 것들이

그것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별도 사업이고 거기서 별도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 것은 이제 의료도 가져가고 다른 것도 다 각과에서 하는 것 수합해서 우리 강남구 마케팅전략이 만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부위원장, 김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참석해 봤더니 외국인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꼭 국제평화마라톤이라는 타이틀을 써야 되는지

우리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2002년도인가 우리 참 2000년 후에 그 때 참 불행한 미군 탱크에 의해서 우리 중학생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관계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마침 이런 국제평화마라톤을 해서 우리 미8군사령부하고 저희 하고 같이 가는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매년 미국 군인들이 700명에서 많게는 1,500명까지 가족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평화마라톤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750명 정도가 외국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아일보하고 서울시가 하는 하이서울 마라톤대회 같은 데는 한 외국인이 이제 마라토너로, 전문 마라토너들이 참여해서 그렇지만 거기는 기록경기이기 때문에 거기는 한 300명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그래도 미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가장 많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니 참석해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발전돼 가지고 좀 더 큰 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취지가 굉장히 미군과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원자체는 미군 쪽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이게 공동주체로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미8군사령부하고 저희하고 주체를

아니, 그냥 %만 얘기해 주세요. 4억2,200에 대한

우리 예산은 전체가 저희 강남구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미8군에서는 인력적인 문제를 하고 저희는 같이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발전적인 관계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더 가면 외국주재 상사원이라든지 사실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금년 2011년서부터는 관광상품화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2부에는 우리 한류스타들을 무대에 세워서 관광상품화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한 5,000명 정도 관광상품화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위원님께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저희구 재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작년 대비해서 약 한 5,000여만원 정도를 감편성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이러한 좀더 잘 꾸려 나가야겠지만 미군 쪽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미군 쪽에서는 참가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262쪽에 보면.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1년 예산이 지금 보니까 17억2,500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형태를 보면 직접 수행이 있고 서울시 일부 보조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조례를 보면 제6조에 보면 운영경비에 보면 2항에 경기부 및 자치구 경기부가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 받으려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강남구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지원을 받으려면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저희는 청구를 했더니 결국은 배드민턴은 하나도 못 받고 체조팀은 6억5,700중에서 1억6,400을 받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은 하셨나요?

이렇게 됩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95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조는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경기단체를 하나씩 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나중에 차등해서 지원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각 구의 보조금의 각 구의 자립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자립도에서.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차등해서 각 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드민턴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닌가요?

직장운동경기부인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원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우리 문화체육 쪽에 한번 말씀해 보셨어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해 본 결과 서울시의회 쪽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거기서 말씀이 있었다면 저희가 또 별도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17억이면요. 우리 강남구 직원들, 강남구청 집행부 직원들이 간절히 원하는 우리 직장어린이집 예산이, 건립예산이 20억이에요. 이게 17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노력을 안 하시고 직장어린이집 짓는데 20억입니다. 직장운동부 18명 운영하는데 17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아니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 보셨어요? 우리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의 세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미흡했다면 다시 한번 노력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 두 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될 것인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이 규모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제가 또 추가로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스카웃 비용으로 이제 1억8,000정도 쓰셨죠? 2010년도에?

예.

그 스카웃 비용 쓴 어떤 조례가 있나요? 어떤

현재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럼 스카웃

조례가 없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스카웃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은 있나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새롭게 청장님 오신 다음에 새로 시작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한 번.

그러면 1995년도부터 시작한 팀이 2010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어떤 조례근거도 있어야 되고 그 조례근거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도 구성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여기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배드민턴팀, 체조팀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아까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번복을 하겠습니다. 그 존재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제가 봤을 때 그 존재여부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어떤 형식, 어떤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운영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운영을 하면서 뭔가 잘못됐거나 수정해야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팀하고 체조팀에 합숙 및 대회출전비가 이렇게 일식해서 나왔는데요. 그 내역을 좀 이렇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빠졌던 부분 하나 질의 드릴게요. 247쪽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 중간쯤 맛의 거리 조형물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물론 얼마는 안 됩니다마는 그 여쭤볼게요. 이 조형물을 설치한 목적이 뭐죠?

일원동에 있는 맛의 거리인데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당시에 일원동에 있는 맛의 거리에 있는 활성화 또 거기 지역연합체에서

좋습니다. 그 지역에 어떤 상가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형물을 설치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관광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물론 얼마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남구청에서 조형물을 만들어 줬으면 그 유지관리 내지는 전기세도 최소한 그 상가 그 자체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광고했으니 그 분들이 이것을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담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것을 우리 강남구청에서 부담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영원히 이거 조형물이 존재하는 한 이걸 유지관리해 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첫 해는 조금 했고 이번에는 좀 많이 낮췄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유만희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시정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지역경제과의 사업과 문화체육과의 사업은 사업방향이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 내지는 새로 하더라도 이것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서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야 되는 사업이 맞고 두 번째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도 일단 거기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차제에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국 및 복지문화국 한 개과의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시작으로 7일간의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