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의원 발언

옹진군하고 강화인데 그런데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구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가 조례로 제정한데는 3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금년도에 중구, 종로구, 서초구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그랬는데 방침으로 의회에서 주는 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조례로 제정하면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선거위반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출산하면 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선거시비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하면 그런 것이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굉장히 방침으로 할까 조례로 할까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로 제정해서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