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세목교환하면서 상위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하급기관에 이제 이런 안을 내 가지고 곧바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 자체에서도 하지만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실제로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이 그냥 상위에서 하니까 통과시켜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통과는 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입법예고가 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항의를 해야 지방자치제의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제를 하려면 우선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꾸 재정을 뺏기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뺏어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뺏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