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사업협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사업협약서 내용이 목포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목포시에 불리한 이러한 협약서 내용을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토지매입확약동의서는 글자 그대로 우리 목포시가 출자비율에 있어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목포시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떻게 보증을 선거나 마찬가지에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기업특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업초기 단계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성도 없고, 업체도 안 오고, 분양가는 높고 분양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 사업을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떤 한 사람도 이것을 추진하는 시장님에게 옳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 온 것입니다. - 현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기 안 좋습니다. 국내경기도 안 좋고,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적자예산편성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기업들이 난리입니다. 스마트폰도 안 되고, 조선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 있는 산단 개발해 봤지만 분양실적이 어렵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양산단이 공사가 2016년 2월에 마무리되면 분양이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경향으로 분양이 어렵지 않냐, 제가 봐서는 20%로 되면 좋겠지만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다. 제가 봐서는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홍률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산단 정책팀을 만들어서 분양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통감을 하고, 우리 집행부도 잘못했고, 제가 봐서는 우리시의회도 잘못 했어요. 이 사업협약서를 동의를 해줄 때 의회가 동의를 해 줬습니다.

저부터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줬다면 이 사업이 추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 그런데 이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 데, 이런 부분이 이런 방법으로 협약이 됩니다.

이래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현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산단개발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승인해 준 것입니다. - 그런데 방금도 아까 우리 단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의원님들이 승인 해 줬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승인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줘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재정이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디테일하게 부분까지 말씀을 했으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일들은 정말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미래에 대해서 분양이 2016년 2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50% 분양 해야 되는데, 현재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쭉 분석해 보면, 말로만 잘 하면 되지, 계획이 없습니다. 몇 년 몇 월에 얼마 정도 분양하고, 얼마 정도 책임 우리가 분양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 저번에 우리 박홍률 시장 100일 기자회견 내용에 보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분양에 힘쓰겠다 하는데, 말로만 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고, 2015년 말까지는 몇 % 분양을 하고, 2016년 2월까지는 몇 % 분양하겠다. 이런 밑그림이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이런 밑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답답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 분양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금년 말까지 무엇을 하고, 2015년 말까지 무엇을 하고, 2016년 2월까지는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고, 그것이 실행이 안 될 때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추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겟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분양대책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기타 515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인데, 당초에 571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515억원에 대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든지 대양산단이 잘 분양이 되어서 목포시재정에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