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전원기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원래 10시에 시작하기로 돼 있었는데 좀 늦게 시작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홍순목 간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총무위원회간사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순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억 9천 468만원이 증액된 783억 2천 182만 6천원으로 6.08%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 6천 590만원이 증액된 43억 9천 180만원으로 231.23%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의 국제교류협력사업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과 다양한 홍보체계 조성에 관한 사항, 총무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없는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의 사이버 영어마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외국어교육 축제에 관한 사항 다음 재무과의 대형승용차 및 덤프트럭 구입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관한 사항, 보건소의 양방 진료약품 등 구입에 관한 사항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공단의 문화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기획홍보실 소관의 구정운영성과분석 결과 제작5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구정백서 발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구정일반현황 발간 8백만 원 중 3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관련 선진지 비교시찰 1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 포상금 4백만 원 중 8십만 원 감액, 푸른 희망 서구21추진협의회 사업비 3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국제교류협력사업 해외연수 8백5십만 원 전액 삭감, 사진전시회 2천만 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 영상CD 제작 3천만 원 전액 삭감, 구정소식 영상홍보자료 제작 및 방영 2천 6백만 원 전액 삭감, 시내버스 내 구정홍보 방송 2천 675만 7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의 태극기 구입비 6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구기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깃대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차 없는 거리 운영비 2천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내나무갖기운동 추진사업비 5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교육지원과 소관의 사이버영어마을 구축·운영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감액, 외국어교육 축제 3천만 원 전액삭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학교 급식비 지원 1억원 증액,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1억원 신설 증액, 재무과 소관의 덤프트럭구입비 4천 6백만 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천 2백만 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의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체육행사 2천만 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재난관리과 소관의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369만원에서 604만원으로 증액, 보건소 소관의 의료서비스사업 양방 진료약품비 등 5천 474만 6천원 중 5백만 원 감액,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백만 원 중 50만원 감액, 방사선실 간접촬영 필름비 450만원 중 50만원 감액, 구강보건사업 치과재료 소모품비 450만원 중 150만원 감액, 방역사업 방역약품 구입비등 7천 275만 1천원 중 429만 6천원 감액, 예방접종사업 독감예방접종 약품 등 2억 4천 7백만 원 중 1천 1백만 원 감액, 결핵관련 홍보물비 4백만 원 중 1백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보상비 386만원 중 316만원 감액,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포상금 606만원 중 296만원 감액,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교육훈련비 980만원 중 476만원 감액, 문화회관 샹들리에 교체공사 1천만 원 전액 삭감, 실내게이트볼장 고객편의점 설치공사비 990만원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2007년도 기정예산 대비 4천 605만원이 증액된 773억 748만 2천원으로 0.06%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의 정책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총무과 소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소관의 학교원어민 배치 및 영어마을 운영비에 관한 사항, 재무과 소관의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 소관의 통합문서고 모빌렉 설치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 소관의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 소관의 해외무역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항, 보건소 소관의 폐수처리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홍순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간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복지도시위원회간사
의원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최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열흘에 걸쳐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유급간사인건비 1천 137만 1천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추진홍보자료 제작 6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 1천 680만원 중 580만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복지서비스과 소관 경로당 수시정비비 1천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가좌동 장애인 공동작업장 벨트콘베어 구입 1천 306만 8천원 전액 삭감, 여성문화센터 실비보상 1천 4백만 원 전액 삭감, 한부모가정 가족여행 720만원 전액 삭감, 자녀와 함께 동요 부르기 대회 트로피 제작 168만원 중 88만원 감액, 보육교사 연구 활동비 지원 2억 3천 4백만 원 전액 삭감, 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8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5천만 원 전액 삭감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정월대보름 축제 5백만 원 전액삭감, 롤러선수숙소 공과금 840만원 중 2백만 원 감액, 2008인천서구 건강달리기 대회 1천 3만 8천원 중 5백만 원 감액, 제5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607만 7천원 중 202만 9천원 감액하고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축제, 3천만 원 전액 삭감, 배출가스 저감 및 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 2천 101만 1천원 중 210만원 감액, 배출가스 저감 및 폐기물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 530만원 중 253만원 감액하고, 다음 건설과 소관 현장민원처리 작업사항 홍보안내판 설치 3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노점상정비 대집행 용역비 1억 5천 224만원 중 722만 9천원 감액, 자전거 도로정비 공사 3천만 원 중 1천 5백만 원 감액, 밝은 거리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무전기 사용요금 588만원 중 168만원 감액하고 다음 건축과 소관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표창 감사패 제작 192만원 중 64만원 감액, 서구청 화장실 환경정비사업 6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하고 다음 녹지경관과 소관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재료비 1억 4천 28만 2천원 중 7백만 원 감액,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2억 원 중 1천만 원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화물자동차관리 사무관리 538만 1천원 중 53만 8천원을 감액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원진흥기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고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중 음식문화시범거리 신규조성 지주간판 및 안내도 제작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6과 7일 2일간에 걸쳐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1천 481억 1천 255만 1천원보다 65억 6천 323만원이 증액된 1천 546억 7천 578만 1천원으로 4.43퍼센트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5억 582만 8천원보다 201만 3천원이 감액된 135억 381만 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간 협의체 위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관한 사항, 복지서비스과 소관 석남 제일어린이 집에 관한 사항,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관한 사항, 노인인력 지원기관 사업개발비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소관 직장운동 경기부 인건비에 관한 사항, 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과 소관 순환골재 처리대책협의회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에 관한 사항, 건설과 소관 왕길지하차도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건축과 소관 세무과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사항, 지하주차장 상부벽면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소관 시천지구 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 녹지경관과 소관 도시녹화용 비료구입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물류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안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 있고 폭넓게 검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최용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실. 과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종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심종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심종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원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회의장 등 PDP 설치예산 중 삭감되는 710만원을 증축된 의회동과 관련하여 의원부재표시기를 의원실 로비 외 두 곳에 신규 설치하고 아울러 기존 의회동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부재표시기를 정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2백만 원을 710만원 증가된 910만원으로 증액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심종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 요구에 대한 조정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성과 분석결과 제작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정한 내역을 수용하고 다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체계 조성에서 사진전시회와 구정홍보 영상CD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이면 서구가 개청 2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과거와 현재의 서구의 모습을 담기 위한 여기에는 사진전시회로 돼 있지만 단순히 사진전시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진자료라든지 영상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도록을 만들어 우리 서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홍보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도 개청 20년을 맞아 구민이 40만이 넘는데 아직 인천시 전체에서 지금 남구하고 남동구만 없고 구정홍보CD가 없고 남구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분야별로 제작하고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뿐만 아니고 타시도 자치단체에서 방문했을 때 저희 구를 소개하고 할 수 있는 영상물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이영권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권
이영권재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조일현 기업지원과장님.
일현
조일현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조재범 재난관리과장님.
재범
조재범재난관리과장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준호
지준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박길순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와서 해주십시오.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박길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서 288쪽 여성문화센터 일반운영비 및 여성정책특강 강사료는 여성문화센터 실비보상 기술취미강사료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여성문화센터 일반운영비 570만원과 여성정책특강 강사료 6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쪽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연구 활동비 지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지역특성상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이 넓어 출퇴근에 어려움이 많아서 서구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어린이집 교사로서 취업하기를 매우 꺼려하며 또한 이직률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지원보육시설의 교사들과의 보수에도 큰 차이가 있어 당초에는 교통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급여차이를 좁히고자 하였으나 보육시설 이외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사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고품질의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우수보육교사를 확보하고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연구 활동비로 부득이하게 사업명칭을 교통비에서 연구 활동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므로써 국공립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보수차익을 조금이나마 좁히는 것은 물론 연구 활동을 통해서 전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와 고품질의 교육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며 더 나아가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 앙양을 통해서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연구 활동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편성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재교구비는 현재 설치, 운영중인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구입 대상 품목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로 신발장, 서랍장, 책장, 의자 등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기자재 구입비는 교재, 교구와는 비슷한 성격은 있지만 분류상에 시설에 필요한 장비 성격으로 교재 교구를 제외한 컴퓨터, VTR, CD플레이어, DVD, 프린터기, 코팅기, 카메라 등과 같은 시청각 장비로 위생장비, 조리장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보육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수렴하여 사업을 변경하여 특색 있게 지원하는 바 2006년도에는 교재교구비로 8천 4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저소득 아동 현장학습비 및 환경개선비로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에는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및 보육서비스 향상과 시설장의 격려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기자재 구입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선처로 부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박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문화체육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이의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박기현 건설과장님.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김유찬 건축과장님.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김재철 녹지경관과장님.
재철
김재철녹지경관과장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황인택 교통민원과장님.
인택
황인택교통민원과장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혁신기획팀장 조귀인 의견 없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모두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선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과장님을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
임동주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일반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1억 5천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액 조정된 일반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5천만 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 일반회계 출연금 과목과 지출계 예치금 과목에 각각 1억 5천만 원 증액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동의합니다.
전원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동주
임동주위원
복지과장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한 예산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기자재 구입 즉 교구교재비는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명칭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어렵게 운영하는 현실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전원기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옥위원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보충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들으셔도 되지만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총무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맨 앞장에 보면 교재교구비가 2007년도입니다. 금년도에 2억 7천 2백만 원 예산이 계상됐고요.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교재교구비 지원 2억 2천 8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본예산에 하단 부분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및 환경개선비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는 교재교구비라는 명목으로 9천만 원이 계상됐었고 2007년도에는 사업명이 변경돼서 저소득층 아동 현장학습비 및 환경개선비라는 명목으로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다음 2008년도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5천만 원인데 매년 순수 구비로 9천만 원, 1억원 이렇게 했던 것이 국시비보조가 내려오니까 조금 감액을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기자재와는 다르니까 대상이 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 중 환경보전과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매연측정기가 1천 760만원,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라돈이 770만원입니다. 우선 환경과장님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를 뭐뭐 구입을 하셨습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금년도.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먼지 장비를 구입했고 라돈 장비만 구입하게 되면 실내측정장비 다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실내측정장비가 몇 개 항목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5개 항목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법적으로는 몇 개 항목을 하게 돼 있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약 10항목이 돼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영옥위원
10 항목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항목이 일단 10개 항목 이상 돼 있는데 저희는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항목만 측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업소라든가 기업, 지하상가라든가 몇 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노인정이라든가 영유아 보육시설 등…….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측정의무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에 우리 구에서 서비스로 측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미세먼지측정기와 포름알데히드하고 두개만 구입을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일산화탄소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세 개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예.
김영옥위원
법적으로 10개 항목이 돼 있으면 10개 항목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실내10항목 동시측정기를 구입 안하고 이렇게 개별적인 것을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동시측정장비를 하게 되면 장비 값도 비싸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만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실내10항목 동시측정기 단가가 얼마나 하는데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직 견적을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몇 천만 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도 그냥 막연하게 돈이 많이 들것 같으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막연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 장비 자체가 분석을 하려면 각 기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내공기질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종합적으로 따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잘못 아셔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실내10항목 동시측정기가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항목에 대한 지금 일산화는 있다고 하니까 이산화라든가 습도라든가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구입을 안 하고 2006년도에 구입을 한거네요 일산화탄소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2007년도에 미세먼지측정기하고 포름알데히드하고 두개.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예.
김영옥위원
그러면 세 개, 이거 지금 또 네 개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예.
김영옥위원
이렇게 하나하나 필요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구입하는 것과 실내10항목 동시측정기 구입하는 것하고 아직 비교도 안 해보셨겠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일단 실내질공기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라돈 이게 대표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지 저희가 효율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가장 오염지표로 삼을 수 있는 항목만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전 항목 해서 효과적인 서비스가 바람직한 방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오염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야금야금 하나두개씩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법적으로 10개 항목을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습도 같은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노인 허약한 분들 건조한가 안한가, 10항목에는 습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같이 한꺼번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라돈 장비를 구입한 다음에 그런 장비가 있고 습도라든가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고려해서 좋은 공기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이미 늦었고요. 지금 몇 개나 샀습니까? 네 개나 샀는데 지금 와서 10항목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분명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업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업체를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어느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을 거예요. 특정 어느 업체 한군데만 받아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전부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업체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면 매연측정기가 지금 광촉매입니다. 매연측정기가 1천 1백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구청 서구의회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조달청 가격은 1천 5백만 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봐서 조달청 가격 1천 5백만 원을 계상하고 수의계약은 어차피 안 되지만 이것을 입찰할 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될 거에요. 그래서 최소한 조달청 가격하고 우리가 업체에 알아본 바로 해서 약 5백만 원 돈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2백만 원 정도 10%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5백만 원 정도 삭감하면 도저히 구입을 못합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위원님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저희가 준 견적업체를 통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비를 살 때는 내구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조달가로 1천 5백만 원 돼 있다는 것은 아마 조달청에 계약된 금액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가 차를 살 때도 기본 옵션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여러 옵션이 있듯 기본 차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 장비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우리 의회에서 확인했는데 1천 1백만 원에 줄 수 있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은 조달가로 1천 5백이란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천 5백을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산하고 외산이 있는데 일단 이 장비 내구년수가 9년입니다. 1-2년 쓴다고 하면 1천 1백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9년이란 내구년으로 쓰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할 때 좋은 장비를 구입하는 게 실무부서의 의견이고요. 또 이것을 구입할 때는 이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옵션이 딸려있기 때문에 같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래서 저희는 10% 삭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서 좋은 장비로 좋은 측정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산취득비의 10%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처음. 조달청이라든가 업체에 전화 안하고 그냥 입찰을 하면 좀 싸게 사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10%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그때 가만히 계셨으면 우리가 업체라든가 조달청을 안 알아봤을 텐데 그때 나오셔서 10%를 삭감하면 이 기계를 도저히 구입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지금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10% 삭감하면 안 된다 하고 설명하는 바람에 우리가 휴식시간에 전부 인터넷도 검색 해보고 조달청 가격도 알아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5백만 원 돈을 삭감하니까 그때서는 다시 10% 정도만 삭감해 주십시오 하니까 말이 어긋난다는 얘기죠.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처음에는 10%도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다가 다시 우리가 5백만 원을 삭감을 하니까 그때는 10%를 삭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답변하는 게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뜻에서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저희 위원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2008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수준이 예년보다 어떻게 결정돼 있나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행자부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으로 행자부 훈령 233호로 규정돼 있고요.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용도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홍순목위원
예년보다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관운영은 예년수준이고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0.4% 정도 증가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7년도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은 어떤가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에 맞춰서 쓰고 있고 시책 같은 경우는 잔액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실감하는 것은 우리 서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다, 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다가 일단 우리 의회에서 먼저 자구노력을 하고 이런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집행부에도 요청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기관업무추진비를 각각 30%씩 감액 조정하고 의회사무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0% 감액하여 총 의회에서 2천 13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집행부 소관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의 업무추진비를 각 10%씩 감액하여 총 1천 20만원을 감액하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집행부 국장 이상 모두 10%씩 감액하여 총 1천 386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기획홍보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까지만 해도 연액이 3백만 원입니다. 한달 따지면 30만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시책은 위원님들의 뜻에 동참을 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한 기준경비 금액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박구위원
박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원안가결을 시켜줬던 검단1동 동사무소 소방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가 있으므로 동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시켜줬던 것을 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거론하느냐 하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검단1동 동장님을 불렀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려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검단1동장 강봉희입니다. 현재 검단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공간은 주민센터 구석에 7평 정도로 5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부터 공간이 좁아서 주민숙원사업이었고 해서 전임 동장님께서 고민하다가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구 소방서 자리를 확보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업화시키면 모든 숙원사업이 해결되겠다 해서 당초에 계획이 세워졌고 당초에는 사물놀이 공간으로 이용하려다가 그 지역이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청소년공부방도 동시에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게 됐습니다.
박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1층에는 사물놀이를 하고 2층에는 청소년공부방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물론 시간적으로 편차를 두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을 때는 공부방이 있는데 밑에서 사물놀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사물놀이는 주2회 오전시간을 택해서 운영하고 공부방은 2층으로 방과 후에 운영이 주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그 공간자체가 분리돼서 운영됐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 목적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두 가지를 수용하려고 하면 결국 효율적인 시간운영으로 사물놀이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전시간으로 잡고 청소년공부방은 방과 후 시간으로 잡으면 운영상 큰 지장은 없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박구위원
내년에 그 주위에 들어오는 건물들이 있죠?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주변 시설로는 일단 검단1동에 들어오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구위원
소방서 주위에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소방서와는 좀 떨어져서 청소년수련관이 계획돼 있고 나머지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학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구위원
학교에 다목적 강당이 생긴다는 것, 우리 전원기 위원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년에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사실 우리 서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재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물을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서구의 재정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운영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행정부분보다는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활성화 시켜준다는 차원에서 타 용도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물론 원활히 그 공간을 충분히 그 목적에 의해서 운영주체들이 협조를 해준다면 다행스럽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요가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또 시설 자체가 앰프시설이라든가 벽면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어린이 학교 강당이라고 하면 교육상에 맞는 목적의 교과목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이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게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공간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조차도 없어서 취미교실 5개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 공간에서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는 모양새가 검단1동으로서는 상당히 열악하다 해서 꼭 이 사업을 관철을 시켜 주십사 그게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박구위원
금방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설립목적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목적강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방형 다목적강당일수 있습니다. 분명히 운영주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과장님 거기 좀 계시고요. 검단1동 구소방서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돼서 우선 질문하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좀 외람된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당초 예산에 1억 1천 550만원이 당초예산입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동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5월 31일자로 왔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억 1천 550만원은 뭐하려고 계상한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계상했을 리는 없거든요. 뭐 하려고 했습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당초에는 사물놀이 공간으로…….
김영옥위원
당초에는 사물놀이 만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네,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큰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별도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사물놀이 공간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1,2층을 다 사물놀이로 리모델링하려고 했습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당초에는 2층은 활용 안하고 1층만 활용하는 것으로…….
김영옥위원
그러면 전의 동장님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강봉희 동장님 전에 검단1동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편성된 과정을 설명 드리면…….
전원기위원장
과장님, 그 편성된 과정은 제가 얘기할 테니까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체육과장
1천 1천만 원 당시 계상할 때 리모델링비로 평당 1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1층에 사물놀이 및 노래교실이라든가 소리가 나는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가령 댄스스포츠라든가 음악교실, 사물놀이 그리고 2층은 그에 따른 이론 강의실을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강의실은 큰 돈이 안 들어가고 페인트, 도색, 바닥공사를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 계상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검단1동장님 그러면 이렇게 동장님들이 바뀌면 지휘관이 바뀌면 예산이 자꾸 목표한대로 안되고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전의 기관장이 이정도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할 때는 타당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럼 동장님 오셔가지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이 지금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 하는데 조금 자재비가 올랐다든가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할 필요는 있어서 추경에 세웠어야 됩니다. 5월 31일자 오셨으면 이 시설을 하셨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하셨어야죠. 1억 1천 5백만 원 적지도 않은 돈인데 이것을 1년 동안 사장을 해놨다가 추경에 올리지도 않고 정리추경에 올리는 건 또 뭡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1차 추경이 언제였었죠?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시행시기에 청소년공부방을 하자는 내부적인 방침이 서가지고요.
김영옥위원
언제쯤 섰습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거의 7월 달에 섰습니다. 7월에 설계를 들어가니까 1억 6천 5백 정도로 예산이 설계상에 나왔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추경에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김영옥위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독서실 위주로 하는 공부방입니까? 어떤 목적에 치중을 하는 거냐 하는 얘기죠.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사무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저는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봤고요 단지…….
김영옥위원
아니죠, 청소년공부방을 하시려면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의 주변 여건이 타당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죠. 또 전임자 의견도 존중하고.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주변 여건가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다수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요. 단지 청소년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협조해서 그 나머지 사항은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거기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신축하려고 하는 데가.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상당히 먼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약 1-2키로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오히려 당초 목적하신대로 사물놀이를 위한 2층은 강의실, 아래층은 사물놀이, 노래교실을 하고 공부방 쪽은 안하고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긴다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렇게 구 재정이 열악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돼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돼서 연말까지 끌고 오고 내년까지 끌고 간다는데 이런 예산운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전액 삭감을 해서 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재검토를 해서 아예 1억 6천 8백만 원 전체를 다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면 내년 1차 추경에 계상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총무과장님 잠깐만 자리 좀 해주시죠. 검단1동사무소가 몇 년 됐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80년 초에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건물 전체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검단1동사무소가 80년도에 지었는데 앞으로 건립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현재 출장소 기구가 확대되면서 출장소도 사실 사무공간이 좁아서 차후에는 출장소 기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다 쓰게 하고 동사무소의 경우는 신축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바깥으로 나와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향후에 또 동사무소 건축할 데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1동 지역에는…….
홍순목위원
우리 서구 내에 동사무소를 급하게 신축해야 될 그런 데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급하게 신축할 데가 검단3,4동, 가정1,2동이 도시재개발에 의해서 철거 될 겁니다. 일단은 외부로 나갔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신축해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검단4동은 언제…….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검단3동이 공사가 끝나면 차후로 검단4동이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년에 다 토지매입하고 공사 못하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부담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가정1,2동을 안한다면, 가정1,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언제 하게 됩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뉴타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돼야 신축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4동 지은 다음에 바로는 못하겠네요?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렇죠.
홍순목위원
검단1동은 그러면 4동이 건립되면 약4년 후에나…….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검단1동은 보건지소가, 어차피 보건지소도 임대청사에서 기간이 만료돼서 재연장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신축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보건지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자리해 주십시오. 1동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2007년도 검단1동 추경예산안을 보면 강사료 얼마 쓴 것으로 돼 있나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강사료가 약 50% 조금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천 4백만 원 중에 50% 사용했나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예.
홍순목위원
왜 50%를 반납하게 됐습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못되기 때문에 그 정도 집행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3동 같은 경우는 개청한지 2년여 지난 것 같은데 거기도 2천 3백만 원의 예산을 강사료로 사용했고 검단4동 같은 경우 개청한지 1년여 조금 지났는데 약 1천만 원 했습니다. 지금 검단1동은 얼마나 된 겁니까? 1천 242만원을 강사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문제가 있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일단은 공간이 7평 정도로 5개 과목만 수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리모델링 사업은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순목위원
네, 잠시 자리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신 분 계시면 자리해 주세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거나 아니면 누가 운영주체를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문화의집을 가정문화의집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귀인
조귀인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이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귀인
조귀인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팀장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문화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피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만약에 고정적으로 주에 며칠씩 해야 된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 주에 2-3회 고정적으로 배치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오전시간대에?
귀인
조귀인시설관리공단혁신기획팀장
청소년문화의집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런 문화프로그램들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별도로 편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고정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유입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면 된다, 복지회관을 사용하면 된다, 학교 시설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일선의 동장니들은 학교 시설을 사용하려 하면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저희 1동 동장님께서도 사물놀이를 위해서 복지회관에 무척 찾아갔었어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찾아가서 좀 사용하게 해 달라, 사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이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동은 왜 다른데 가서 구걸해야 됩니까? 왜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용하게 해달라고 왜 동장님들이 그 아까운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 1동은 지은 지가 벌써 26-2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동사무소 청사를 짓지도 못하고 리모델링 어떻게 좀 해서 이용하겠다는 것이 왜 이렇게 막혀야 됩니까? 그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검단1동의 현주소와 또 각 다목적이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이 교장선생님에게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어떤 다목적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정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시한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막상 거기 이용하면 되지, 여기 이용하면 되지 그런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학교 공간 마전중학교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강당이 있습니다. 이용하려면 3-40만원은 내야 됩니다. 몇 시간 사용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1동의 사정을 좀 아시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강봉희 동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당초 1억 1천 5백만 원 가지고는 리모델링이 안 됩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맞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목적이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 더 예산 신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사물놀이 관계 때문에 5천만 원 더 신청하셨죠?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 1억 1천 5백 예산은 사실상은 실제설계가 없었던 금액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실시설계가 없었습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
5천만 원 더 요구하신 부분은 사물놀이 교실을 하기 위한 방음시설 아닙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그뿐만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과 취미교실 운영상에 실시설계를 한 결과가 1억 6천 5백 정도가 나오다보니까 기존예산 가지고는 그 목적사업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5천 2백을 더…….
재안
전재안위원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 주민들이 사물놀이 교실이 들어오면 시끄러워서 민원이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일단 방음시설은 들어가는 것으로.
재안
전재안위원
그럼 예를 들어 방음시설 해서 완벽하게 하셨다고 해서 운영하시다가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만하실 거예요? 예산은 다 낭비했는데? 그 사물놀이 하겠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주변에는 바로 연립이고 앞에는 큰 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가만 있을까요 시끄러워서?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거기가 위원님 보신대로 주변에 상가가 좀 있고 모퉁이인데 어차피 그 자체가 좀 시끄러운 곳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는…….
재안
전재안위원
사물놀이 말고 다른 교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사물놀이 운영은 일주일에 두 번씩인데요. 현재는 동사무소 회의실 아니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재안
전재안위원
복지회관은 대여해서 합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일단은 무료로 의뢰를 해서 OK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못 받으면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이것이 자꾸 서로 논쟁을 하는 것은 사물놀이교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사물놀이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많거든요. 사물놀이교실을 피하고 다른 교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리모델링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검단1동이 새로 건축될 예정 아닙니까?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3년 내에 될 거잖아요?
봉희
강봉희검단1동장
예산…….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불과 동장님은 2킬로미터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300미터밖에 안될 것 같고, 동장님 현장 정확히 못 보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검단중학교 다목적강당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분간만 문화의집을 이용하고 검단중학교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면 검단1동이 신축되면 앞으로 신축된다면 기존에 신축돼있는 동에 더 이상 가는 그런 공간을 활보할 수 있으리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가봤습니다만 주변 여건상 공부방도 타당성이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사물놀이도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있기는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이나 소방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거리나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차라리 이 돈이면 편하게 검단출장소의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차라리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민들 편의를 위한 것이 사물놀이를 하고 공부방을 해야만 주민 편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본대로 그대로 느끼면 그 주변의 빌라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그것을 다른, 동장님도 얘기하셨죠. 흉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흉물이더라고요. 털어버리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20면은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구상해서 사업추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으니까 할 얘기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단1동 구소방서 리모델링사업 추가경정예산에 5천 2백만 원 올린 것을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홍순목 의원님은 찬성을 하게 되고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 라고 반대를 해야 되는 본 위원의 마음도 아픕니다. 제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다 계시고 예산결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것은 세우면 안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봐서도 필요성도, 타당성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학재 청장님의 선심성 예산이고 지역이기주의인겁니다. 2007년도, 2006년도 가을 익산에 구의원님들이 전체 다 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풍물패가 장려상인지 우승인지 아마 그것을 받았어요. 그때 풍물패 단원들 말씀이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강당에서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대강당도 수익사업을 해야하다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여를 할 시간은 비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1동 주민자치 취미교양교실이 장소가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이건 마구잡이로 예산집행 하는 것은, 제가 그 지역 출신입니다. 저는 반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2006년 익산에 갔다 온 뒤에 이광희 과장님 계시지만 몇 달 있다가 풍물패, 사물놀이패가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은 연습도 안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던 거예요 상황이. 그런데 그것을 동장이 바뀌고 강봉희 동장님이 오시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변경했느냐 1층은 풍물패, 2층은 어린이독서실을 하겠다 제가 이 얘기를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무장과 동장님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통보하고 구민들한테 통보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1층에서 북, 장구, 꽹과리를 치고 2층에서 공부하라는 말이냐, 이건 안 된다 다시 재검토를 하자 라고 제가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홍보실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고 예산팀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다. 지금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봉희 동장님 2키로 라고 얘기하셨는데 현 위치로부터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27억 8천 6백만 원을 투자해서 계획대로라면 올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완공예정인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공부방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서실도 없습니다. 오직 애들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 보면 인터넷카페, 영화감상실, 음악활동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특히 우리 지하에는 드럼 구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장을 다목적강당 지하에 그게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북치고 꽹과리 쳐도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게끔 철저한 방음장치가 돼 있는 설계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순목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이관하면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주더라도 우리가 주는 거고 이것을 검토해서 줄때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시간대는 쓰게끔 해 달라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조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우리 풍물패나 취미교양교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오후 3시 이전에는. 그러니까 중복투자 하지 말아 달라. 라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할 수 없다 하면서도 이런 예산은 굳이 세우는 이유를 기획홍보실장님 얘기해보세요. 왜 이것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동장님은 이 사업은 청장님 결재를 받았으니 구 의회에서 알아서 해봐라, 삭감 할 테면 삭감해봐라 이런 자세로 일관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전원기 위원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 편 가르기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는 제가 9월인가요, 10월인가요 홍순목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 동장님, 주민자치위원 25명을 놔두고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업이 부당하다, 사업목적을 바꾸든지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구의원님, 동장님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막무가내로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홍순목 위원님께서는 우선 예산 확보해놓고 사업 변경 좀 하자 이것은 우리 사업지침에도…….
홍순목위원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제 의견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요, 확인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남의 위원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장
네, 제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예결 위원장님으로서의 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다 질문했고 제가 위원장이지만…….
홍순목위원
아니 아직 더 남았습니다.
전원기위원장
아니 제 의견을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그리고 사업 변경하자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겁니까? 예산 확보한 다음에 돈에 맞춰서 예산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사업을 확정해놓고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예산까지 삭감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추경까지 세워야할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원기위원장
김영옥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차라리 질의를 10분간 더 받고…….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 15분 전이니만큼 지금 정회해서 다시 오전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여기에서 위원님들 질의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질의를 받고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이 잠깐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을 관장하고 시설장하고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인천보건복지협회 인천광역시지회가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두 분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좀 듣고 과연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 두 분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되기 때문에 검단1동에 두개의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고 우리는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고 가능성을 우리 의회에서 마음대로 시설관리공단 넘길 때 지정한다 이런 것도 가능한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 10시부터 12시 사이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월. 수. 금은 1동에 전용으로 한다 라는 것들이 가능한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부르고 각 시설장들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입니다. 다른 부분인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본 위원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듣고 이해를 못한 부분이고 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정했던 부분인데 어찌된 부분인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조정된 대로 진행이 안 된 두 가지가 있어서 자세히 듣고자 합니다.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서구청 화장실 환경정비사업 6천 5백만 원에서 5백만 원 감액을 하자고 했는데 화장실 정비사업비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지금 현재 추세가 화장실이 고급화추세이고…….
용환
최용환위원
화장실 전체를 수리하려면 6억을 가져도 안 되는 돈이고…….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데 구청 건물도 90년대 초에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한두 차례 부분적으로 수선을 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을 두세 군데, 화장실이 층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많이 필요 없죠?
유찬
김유찬건축과장
그 정도 필요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녹지경관과장님 공원시설물 시설정비비 2억원이 섰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처음에 1억을 감액하자라고 협의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1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0이 하나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2억 원씩 필요해요?
재철
김재철녹지경관과장
녹지경관과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도 2억원을 세웠고 올해도 2억원 했던 이유는 기획홍보실에 2008년도 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하반기에 검단지구가 검단개발사업소에서 공원 전체 녹지가 저희 구로 넘어옵니다. 또한 가좌녹지와 석남녹지가 1,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정비비가 용역사업이 아니고 각 동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정자라든가 공원의 수시정비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수시정비를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재철
김재철녹지경관과장
정자라든가 등의자, 헬스, 마라톤 기계라든가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비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을 신규로 하는 거네요?
재철
김재철녹지경관과장
신규도 있고 정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녹지경관과장
올해도 2억으로 마지막 낙찰가액까지 다 끌어 써서 마지막사업까지 12월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저희 과에서 원하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총무과장님 자리 좀 해주시죠. 혹시 검단3동의 건축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홍순목위원
검단3동사무소하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면적이?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그것은 주민들 의견 청취를 아직 못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함께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홍순목위원
박길순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검단2동 동장님을 역임하셨으니까, 검단2동은 지금 4층으로 돼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4층입니다.
홍순목위원
동사무소가 몇 층을 쓰고 있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동문화센터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동사무소는 1층에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나머지 3개 층은 주민자치센터죠?
길순
박길순복지서비스과장
네.
홍순목위원
총무과장님 잠시 자리 좀 해주시죠. 주민자치센터를 4층으로 짓고 공무원 사무공간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간은 1층에 합니다. 나머지 3층은 뭡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3층은 문화센터 기능이 있는 강의실 위주로 하고 회의실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홍순목위원
그 주변에는 시설이 없나요? 예를 들어 가정1,2,3동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청소년문화의집도 있는데 거기를 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일부 저소득층을 위하고 또 주변 주민들이 싼 금액에 교양강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위한 자리이지 청소년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약간을 틀리고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접하지 못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민원봉사 하고 그 이외에도 주민자치센터를 크게 지을 겁니까?
영길
박영길총무과장
모든 기능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요 주민자치센터가요. 문화공간은 많을수록 다 사용합니다. 적으면 사용 못하지만 많으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공간은 가능한 한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예비심사 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 및 질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의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30%씩 감액 조정하여 2천 1백만 원 감액하고 집행부 소관의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각각 10%씩 감액하여 총 9백만 원을 감액하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집행부 국장이상 10%씩 감액하여 총 1천 386만원을 감액한다. 의회사무국 소관의 본회의장 등의 PDP 취득비 3천 630만원 중 1천 210만원을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5백만 원을 증액하고 증축동의 부재표시기 설치에 710만원 증액한다. 기획홍보실 소관의 구정운영성과분석 결과 제작5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구정백서 발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구정일반현황 발간 8백만 원 중 3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관련 선진지 비교시찰 1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자체평가 추진 포상금 4백만 원 중 8십만 원 감액, 푸른 희망 서구21추진협의회 사업비 3천만 원 중 1천만 원 감액, 국제교류협력사업 해외연수 850만원 전액 삭감, 사진전시회 2천만 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 영상CD 제작 3천만 원 전액 삭감, 구정소식 영상홍보자료 제작 및 방영 2천 6백만 원 전액 삭감, 시내버스 내 구정홍보 방송 2천 675만 7천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의 태극기 구입비 6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구기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깃대 구입비 750만원 중 250만원 감액, 차 없는 거리 운영비 2천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내나무갖기운동 추진사업비 5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교육지원과 소관의 사이버영어마을 구축·운영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 감액, 외국어교육 축제 3천만 원 전액 삭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학교 급식비 지원 1억원 증액,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 1억원 신설 증액, 재무과 소관의 덤프트럭구입비 4천 6백만 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천 2백만 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체육행사 2천만 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 재난관리과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369만원에서 604만원으로 증액, 보건소 소관 의료서비스사업 양방 진료약품비 등 5천 474만 6천원 중 5백만 원 감액, 물리치료실 소모품비 1백만 원 중 5십만 원 감액, 방사선실 간접촬영 필름비 450만원 중 50만원 감액, 구강보건사업 치과재료 소모품비 450만원 중 150만원 감액, 방역사업 방역약품 구입비등 7천 275만 1천원 중 429만 6천원 감액, 예방접종사업 독감예방접종 약품 등 2억 4천 7백만 원 중 1천 1백만 원 감액, 결핵관련홍보물비 4백만 원 중 1백만 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소관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보상비 386만원 중 316만원 감액, 혁신기획팀 대행사업비 포상금 606만원 중 296만원 감액, 경영지원팀 대행사업비 교육훈련비 980만원 중 476만원 감액, 문화회관 샹들리에 교체공사 1천만 원 전액 삭감, 실내게이트볼장 고객편의점 설치공사비 990만원 전액 삭감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유급간사 인건비 1천 137만 1천원 전액 삭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시책추진홍보자료 제작 6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월동기 구호양곡 구입 1천 680만원 중 580만원 감액, 복지서비스과 경로당 수시정비비 1천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장애인 공동작업장 벨트콘베어 구입 1천 306만 8천원 전액 삭감, 여성문화센터 운영 2천 30만원 전액 삭감, 한부모가정 가족여행 720만원 전액 삭감, 자녀와 함께 동요 부르기 대회 트로피 제작 168만원 중 88만원 감액, 보육교사 연구 활동비 지원 2억 3천 4백만 원 전액 삭감, 보육시설 운동회 지원 8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정월대보름 축제 5백만 원 전액 삭감, 롤러선수숙소 공과금 840만원 중 2백만 원 감액, 2008인천서구 건강달리기 대회 1천 3만 8천원 중 5백만 원 감액, 제5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 607만 7천원 중 202만 9천원 감액,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환경축제 3천만 원 전액 삭감, 배출가스 저감 및 폐기물관리 사무관리비 2천 101만 1천원 중 210만원 감액, 배출가스 저감 및 폐기물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 530만원 중 253만원 감액, 건설과 소관 현장민원처리 작업사항 홍보안내판 설치 3백만 원 중 2백만 원 감액, 노점상정비 대집행 용역비 1억 5천 224만원 중 722만 9천원 감액, 자전거 도로정비 공사 3천만 원 중 1천 5백만 원 감액, 밝은 거리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무전기 사용요금 588만원 중 168만원 감액, 건축과 소관 아름다운 서구건축물 표창 감사패 제작 192만원 중 64만원 감액, 서구청 화장실 환경정비사업 6천 5백만 원 중 5백만 원 감액, 녹지경관과 소관 녹지대 및 가로수 관리사업 재료비 1억 4천 28만 2천원 중 7백만 원 감액,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비 2억 원 중 1천만 원 감액, 교통민원과 소관 화물자동차관리 사무관리 538만 1천원 중 53만 8천원을 감액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 하였으며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수입과 지출계획에 각각 1억 5천만 원을 증액,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중 음식문화 시범거리 신규조성 지주간판 및 안내도 제작에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고 다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검단1동 소관 구검단 소방파출소 리모델링 5천 264만 6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삭감내역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삭감내역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연 1천 8백만 원의 10% 180만원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부 위원님들 얘기 나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에듀토이 페스티벌 1천 8백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약 5분간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원기위원장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 혹시 우리가 정회하는 동안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에 의견조율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순목 위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안건 하나로 정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안건이 있었을 때 정회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들어서…….
홍순목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전원기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 추가 의견하고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으신 후에 조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이의가 계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사업 중에서 다양한 홍보체계의 조성에서 사진전시회와 구정홍보CD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전시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청 20년을 맞아서 과거와 현재까지의 우리 서구청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여기에는 사진전시회로 나왔지만 전시회 차원보다도 저희 ‘88년도 1월 1일자로 북구에서 분구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자료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구정홍보영상 같은 경우 우리 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모습이라든지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위원장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용환 위원님.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건을 본 간담회 정회시간에 살려주는 것으로 논의가 된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듣는 것으로 의견을 냈는데 그냥 살려주는 것으로 읽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전원기위원장
네, 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용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교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5천만 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 및 사유를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영균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저희가 복지서비스과의 2개 항목이 상당히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행정 운영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보육시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명이 조금씩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로 돼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구입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신규사업으로 이해를 하셨던 점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육시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5천만 원은 꼭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연구 활동비 문제도 심도 있게 지적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만 이 점도 내년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장
그러면 강국장님 제가 설명이 긴데 저희들이 듣고 싶은 얘기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원기위원장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예산서의 표기 잘못과 설명의 부진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렇게 돼서 이런 혼란이 된 것은 잘못된 것 맞죠?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들께서 하실 말씀 계신 분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홍순목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미비된 한두 가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협의한 내용을 변경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홍보 영상CD 제작 3천만 원 부활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천 8백만 원 중 180만원 감액, 2008 서구 에듀토이 페스티벌 1천 8백만 원 전액 삭감 이 세 가지가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동의합니다.
전원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