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이 문제 때문에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4조하고 3조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제가 밑줄을 쭉 쳐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두어야 된다, 둘 수 있다 라는 것들이 둔다 라는 것은 꼭 두어야 된다 라는 표현을 해서 둘 수 있는 것은 둘 수 있고 안둘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뒀는데 지금 제가 관계 법령을 봤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여성복지부에서 나온 법령이고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면 이것은 또 여성 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나온 조례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하나 넘겨보면 성매매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은 여성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책자를 쭉 읽어보면 꼭 전담팀을 둬야 된다 라는 어떤 이런 관계법령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여러 가지 강남구에서 가장 중요한 조례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여러 관련 기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팀을 둘 수도 있다, 안 둘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왜 예산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담팀을 둔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