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게 한 단체에서 연속으로 받고 있죠. 계약도 수의계약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7명이 1억 3천 8백만원 연 용역비를 주고 이분들은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평균 45만원씩 두 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서구에는 장애인단체도 많이 있고 장애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7명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용역비 나가서 65,000원씩 받지 그 다음 공단으로부터 45만원이라면 평균 일일 3만원 정도 되죠?

그 정도를 고정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혜택을 받는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 용역비 때문에 우리 서구의 복지서비스과에 등록된 장애인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에 어떤 한쪽에 너무 편애한 것 아니냐 물론 이거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갖다 경쟁을 시키면 우리 서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형평성 원리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에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 용역비를 좀 인원을 늘려서 예를 들면 공단으로부터 돈을 일정 부분을 받기 때문에 7명이 아니라 65,000원씩 주지 말고 35,000원씩 줘서 15명을 이렇게 나눠서 준다라든가 인원을 늘려서 금액까지 못 줄인다면 그래서 우리 많은 장애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