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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성혜리 의원 발언

317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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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죄송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전문가가 누구라고 감히 말씀 드리기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처럼 발전해 와서 현대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교육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그렇다면 교육의 실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교육의 정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 지금 올라온 정책을 하시겠다는 사업들을 보니까 박홍률 시장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계속해 왔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새로운 시장이 해야 될 일인가, 그동안 4년 전, 몇 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무수한 비난과 질타와 정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시의원들과 학부모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번에도 올라온다는 것은 전혀 교육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중에 학교 선생님들에게 과연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냐고 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목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보면 그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80%에서 90%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별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 교육정책 자체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가장 큰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의 학급수를 대폭 줄이는 것 외에는 교육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외국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30명, 40명 이렇게 수업하지 않습니다. 15명, 20명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 한 분이 자기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 학부모들의 생활이 어떤지, 이 아이들의 습성이 어떤지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 이것은 우리 지자체라든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간단하게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 우리나라에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정부 9개 부처에 전부 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돈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것을 지자체에서 손을 대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제는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꿔야 될 때 아닙니까? 왜 실수요자에게 여론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여론수렴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