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정보과에 중요한 업무가 많기도 하지만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토지거래허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8년 6월달까지 우리 서구 전체에 관해서 종합계획 용역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검단을 중심으로 한 여러 구역에 토지거래허가에 묶여 있고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고 모든 서민 경제가 어렵다 하는 그 장본인 중에 하나도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거래허가는 가능하면 다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쓰겠다고 하는 용지도 내주고 사후실태 조사해서 허가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면 우리 세수도 많이 늘어나고 건축허가도 내줄 수 있으면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 세수는 우리 사후실태 조사는 과연 얼마나 작년보다 세수가 더 늘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숫자 확인을 못 했는데. 팀장님이 대충 정확한 금액이 아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