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 보조금 차원은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자체가 50대 50으로 대응한다 하는 생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타구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대한 지원보조금은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투자사업 2억에 대한 것은요. 우리 서부교육청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10억을 따온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매칭입니다. 2억을 우리 자체에서 안 세워주면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 10억이 안 내려와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복지 우선사업이지 우리 구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청과 시교육청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럼 다른 질문은 제쳐놓고 우리 서구의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해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본예산에 왜 세워지지 않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