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 한 가지만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177쪽에 보면 지금 전액 시비 지원으로 시행된 사업이었으나 시비 중단 사업으로 구비사업 추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강남구 여건이 국장깨서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강남구 여건이 지금 예산 관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공동재산세로 인해서 우리의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시비 보조 사업들이 우리 강남구로 전가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기존에 시 지원 사업을 또 전가하기도 하고 가면 갈수록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연 시비 지원이라 생각하면 국장이나 아니면 그 서울시에 가서 이것은 집요하게 설득과 이해시키고 예산을 갖다가 시 재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한테 이관해 주든지 아니면 공동재산을 원위치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약해지면 그만큼 우리구에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하나만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