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 18개가 안전도를 받아야 할 광고 대상물인지 아니면 광고물 제외대상인지는 구분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8개가 재난피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안전도를 해야 할 광고 대상물인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안전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상의 광고 대상물은 1㎡ 이상의 돌출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옥상간판, 지주용 간판 쉽게 말씀드려서 보니까 나름대로 규모가 좀 큰 것들 위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그만 간판들은 제외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조그만 간판 제외대상을 지금 일제히 하겠다 지금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18개 사고가 있었지만 그 18개가 여기서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될 대상건물인지 안전도 검사 제외대상인지 그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냐고요?